Q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장은 의원이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자격증 없는 일반인을 고용하려고 한다. 무자격 일반인에게는 어느 정도 범위의 병원 업무를 지시할 수 있을까?

A 진료보조 업무나 간호보조 업무와 무관한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단순 접수업무, 코디네이터에 준하는 상담업무, 청소, 의료집기류 준비 등의 일만을 할 수 있습니다.

Knowledge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80조 제2항,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 ‘의료법’과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에서 간호조무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무자격자인 일반인은 진료보조나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Lawyer’s tip 일반인이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일을 하는 경우 그 일반인은 무면허의료행위금지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 업무를지시한의사는무면허의료행위금지위반죄의공범으로처벌받을수있으므로이에주의하길바랍니다(1986. 2. 11. 선고 85도448판결 참조).
---「Part1. Start-up」중에서

Q 척추치료 전문 기둥 정형외과 네트워크의 대표역할을 맡고 있는 이원장은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환자에게 홍보할 목적으로 잡지 지면을 이용해 네트워크 브랜드를 광고하려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브랜드 광고는 허용되는가?

A 잡지는 심의대상 매체에 해당하고, 의료기관 네트워크의 광고는 의료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네트워크에 속한 특정 의료기관을 드러냄이 없이 단지 네트워크 브랜드만을 광고하는 것은 광고 주체(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를 위반한 광고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둥 정형외과 네트워크에속한의료기관이포함되게끔의료광고를해야만네트워크브랜드의광고가가능합니다. 전체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형태임을 나타내기 위해 네트워크, 그룹, 연합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