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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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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벌과 발전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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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626g | 153*224*30mm
ISBN13 9788946046290
ISBN10 894604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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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김윤태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사회학과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다. 고려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 런던대학교 버벡칼리지 객원연구원, 한국개발원 국제정책대학원 초빙연구위원, 베를린자유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구화와 국민국가의 변화, 자본주의의 다양성, 복지국가, 민주주의, 사회이론 등이다.
주요 저서로 [자유시장을 넘어서](2007), Bureaucrats and Entrepreneurs(2008), [캠퍼스 밖으로 나온 사회과학](2011), [사회학 입문](2012) 등을 출간했다. 편저로 [새로운 진보의 길](2009),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2010), [세계의 정치와 경제](2011)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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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 대부분은 1950년대 후반과 1960년대에 출현했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 이승만 정권이 끝나는 기간에 많은 회사가 설립되었고, 이들 중 일부는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부를 축적했다. 1995년 기준으로 30대 재벌 중 21개가 이승만 정권 때 설립되었고 박정희 정권 때 새로 설립된 것은 3개뿐이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이승만 정부가 자본축적의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승만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기업자산들과 외국의 원조물자와 같은 중요한 자원을 민간부문으로 할당해야 했다. 이러한 자원을 정부가 분배하면서 수입허가와 저금리 금융과 같은 다른 물자나 기회들도 할당했다. 소수 재벌의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면서 한국 경제에서 ‘자본의 원시적 축적 과정’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 p.133

해방 이후 등장한 신흥자본가들은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가 묘사한 ‘기업가적 혁신’보다는 다양한 지대추구 활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이승만 정권에서 권력과 특권이 될 수 있는 주요 자원은 정치적 자본(political capital)이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고가 고위 관료와 정치인들과의 정치적 연결망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 p.141~142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산업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적 변화는 196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대한 소유집중과 시장집중이다. 정부와 기업은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소유의 집중을 통해 산업의 현대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재벌은 또한 산업화 과정의 초기 단계부터 국내시장에서 독점적인, 혹은 과두제적인 지위를 차지했다(김대환·김균, 1999).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중화학공업화는 소수의 거대재벌에 의한 생산의 ‘집중’과 ‘집적’을 일으켰다. 더욱이 1980년대 초반부터 진행된 경제자유화와 민영화 정책은 지배적인 기업집단의 자본축적 과정을 심화시켰고, 이로 인해 경제의 ‘독점화’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와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해 키운 거대재벌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국민적 대표선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p.152

한국의 산업화 50년, 민주화 25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정치경제 모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상호보완적인 동시에 대립적이기도 하다. 산업화는 자유와 경쟁의 가치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효율성과 혁신을 강조한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평등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위협하기도 한다. 만약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 정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속적 경제성장의 성과는 모든 계층에게 골고루 분배될 때에만 사회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회의 부와 재산이 특권층 소수에 집중되는 사회는 새로운 도전을 격려할 수 없다.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강화는 지속적 경제성장의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 p.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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