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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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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

: 재난과 공공성의 사회학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기획 / 조병희, 이재열, 구혜란, 김지영, 고동현, 김주현, 정병은, 장덕진 공저 | 한울아카데미 | 2015년 04월 16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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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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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년 04월 16일
판형 반양장?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442g | 153*224*20mm
ISBN13 9788946049888
ISBN10 894604988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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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는 1965년에 설립되어 2015년에 50주년을 맞이한 전통 있는 연구기관이다. 설립 이래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요청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에 대한 사회과학적 해답을 제시하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인구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회정책적 과제였던 1960년대부터 인구학 분야의 연구를 개척했으며, 체계적인 사회조사를 가장 먼저 도입하기도 했다. 1970년대에는 빠른 산업화와 더불어 등장한 산업사회와 노동 관련 연구를, 1980년대에는 민주화와 더불어 시작된 정치사회적 변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1990년대에는 정보통신 및 이주, 가족, 여성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연구를 포괄했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고령화 및 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장기 추세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2007년부터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사회모델 비교를 통해 경제위기, 노동시장 거버넌스, 위험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왔다. http://www.isdpr.org
저자 : 조병희 외
조병희
현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이다.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보건사회학회와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사회자본과 건강, 지역사회역량과 주민건강, 사회이론과 건강 등이다.

이재열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도서관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산업안전공단 KOSHA CODE 총괄제정위원,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사회의 질, 사회통합, 행복, 위험 거버넌스 등이다.

구혜란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을 지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사회조사 방법, 사회지표 개발, 국제비교 연구 등이다.

김지영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DC2)을 지냈다. 주요 연구 주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시민사회의 변화, 이주 2세대 이후의 에스닉 아이덴티티와 사회통합 등이다.

고동현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서울시교육청 홍보기획팀장,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위원을 지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정보사회학과 시민사회론, 사회적 경제 등이다.

김주현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교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 와세다 대학 아시아연구기구 객원연구원, 동 대학 사회과학연구과 박사후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노년사회학, 인구학, 노인복지, 사회정책 등이다.

정병은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선임연구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 연구교수,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사회의 질, 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태, 장애아동과 문화예술, 인권과 사회이다.

장덕진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며,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와 하버드 대학 사회학과 방문교수를 지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사회모델 비교연구, 소셜미디어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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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재난이 반복해서 발생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왜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할까? 그것은 재난의 원인을 일부 당사자들의 욕심이나 무지 같은 개인적인 문제로 돌리기 때문이다. 사회제도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바꾸기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일부 개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도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자신들만 구조되는 무책임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리고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해 침몰 원인을 제공했던 선박회사의 최고경영자이자 종교단체의 수장이었던 인물이 이 참사의 책임자로 수배되었다. 그를 체포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과 검찰이 움직였고 일부 군 병력까지 동원되었다. 그러나 그는 죽은 채 발견되면서 ‘희생양’이 되지 못했다. 세월호 선원들과 선박회사 경영진의 과실이나 직무유기는 분명 잘못된 일이고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것만으로 여객선의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다. 앞서 언급했던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19~20쪽)

압축성장 전략에서 경제적 성공은 외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직 규모나 매출 규모 같은 외적 성과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 건조한 작은 나룻배는 위험해 보이지만 선령 20년이 된 배수량 6,800톤의 대형 여객선은 안전한 것으로 인식된다. 세월호의 노령화로 인한 위험 증가보다는 대형 여객선에서 얻는 경제적 이득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40쪽)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면서 이것을 관리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처럼 새로운 신체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당사자 개인에게 맡겨진다면 부자들만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자들은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빈민은 상대적으로 더 병약해져, 사회적 불평등이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 변화나 환경호르몬 같은 새로운 위험도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위험을 공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능력 있는 사람은 개인적 역량을 동원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인적 성찰 능력을 함양하는 것과 함께 위험관리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하는 핵심 요건이다. (47~48쪽)

더욱 참여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가질 때 한 사회의 위험 수준은 낮아지고 위험관리 역량도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참여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원전 위험에 대한 독일의 대응이나 대홍수 위험에 대한 네덜란드의 대응 등이 중장기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데 성공한 반면, 공개성에 심각한 문제를 노출했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위험을 증폭시킨 사례는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105쪽)

“세월호 장기화로 경제 침체”, “세월호에서 민생 공방으로”, “세월호 참사, 경제 참사로 이어지면 안 돼”, “세월호보다 경제”, “세월호 특별법, 민생 법안과 분리 처리해야”, “세월호에 갇힌 경제”…….
2014년 5월 20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관한 가족대책위원회의 성명서가 발표된 이후 반년 이상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 표류하면서,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민생 경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는 선박 관련 기업들의 사익과 이윤 추구에 우선권을 내준 규제 완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 재난의 원인을 제공했던 경제적 이익이 이번에는 재난의 처리 과정과 극복 과정에 깊숙이 들어와, 세월호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려워졌고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논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기업의 이윤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제 시스템이 불러온 재난 앞에 또 경제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110~111쪽)

원전 재가동이 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안전-경제 대립론’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어난 시민사회의 반성과 그 반성을 통해 등장한 ‘원전제로정책’ 노선을 원점으로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은 정책을 뒷받침한 것은 경기대책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택이 ‘일본형 공업화사회’의 기능 부전에 따른 공공성 위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32~133쪽)

재난관리 시스템의 재구축을 가능케 한 것은 결국 미국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변화를 이끈 원동력은 민주적 절차가 확립된 의사결정 과정과 시민 참여 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제도화 수준이 높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이 특징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 언론 자유 등 개방성과 투명성 수준도 높다. 이 점은 공개적인 공론 형성과 문제 진단을 이끌어 재난 대응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미국 사회는 문제를 숨기거나 ‘희생양 찾기’를 통해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재난관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카트리나 재난에 대한 ‘사후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공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간 협력 체계가 좀 더 강화될 수 있었다. (145~146쪽)

독일의 사례를 보면, 미래의 위험을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보는 데서 나아가 다음 세대의 문제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또한 위험의 내용을 구성원들이 투명하게 공유하고, 공동의 복리와 이익을 위한 공익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합의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이해가 대립하고 갈등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의견을 모아 대응하는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175쪽)

네덜란드는 대홍수라는 국가적 재난을 계기로 사후 학습, 특히 지배적 가치에 개입해 이를 수정하고 새로운 전략을 실행하는 이중학습을 통해서 홍수관리 시스템을 혁신했다. 무너진 방조제를 보수하고 복구하는 대응으로 그치지 않고, 경보 시스템을 개혁하고, 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적·조직적·물질적 자원을 확대하며, 홍수관리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런데 지배적 가치의 변화에 기반을 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와 혁신은 사회의 공공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위험 또는 안전은 사회 구성원의 공통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공공성이 잘 작동하는 사회는 위험 발생을 낮추고 피해를 줄이는 등의 위험관리 능력이 높다. 따라서 공공성이 높으면 위험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여 위험 발생을 낮출 것이고, 설령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습하는 복원력을 갖추게 된다. (216쪽)

한국에서 세월호 유족에게 보상금에 눈먼 사람들이라는 낙인을 찍듯이,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격을 갖춘 피해자’와 ‘자격 없는 복지사기꾼’을 구분하는 낙인이 횡행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자격이라는 것이 많은 경우 백인 중산층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으며, 빈곤율이 훨씬 높고 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는 흑인이나 이민자, 빈곤층에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다. ……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심지어 똑같이 식료품점에서 음식물을 가져가는 장면을 놓고도 백인에게는 ‘발견’이라는 표현을 쓰고 흑인에게는 ‘약탈’이라는 표현을 쓰는 언론의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것은 결국 피해자에 대한 배제적인 정책을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협소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236쪽)

한국을 비롯해 이 책에서 다룬 5개국의 재난을 비교해보면, 유독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대립 구도가 있다. 바로 안전과 경제의 대립 구도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장기화하기 시작하자, 언론 보도를 비롯해 곳곳에서는 세월호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온 나라가 애도 분위기였으니 일시적으로 소비가 둔화되었을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국의 위험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정비하는 일이 경기 침체 때문에 서둘러 마무리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경제를 위해 웬만한 위험은 그냥 안고 가자는 말이 된다. 우리는 일본에서 똑같은 현상을 목격했다. 후쿠시마 직후 원전제로를 선언했던 일본이, 이제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원전 재가동의 길로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를 겪어놓고도, 경제를 살려야 하니 원전 위험을 안고 가자는 말이다. 원전 재가동은 아베 총리의 트레이드마크인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241~242쪽)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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