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시작하며]

비실비실 창조경제 살리기

[세계일자리 혁명사]

제1차 일자리 혁명(영국) - 조지 3세의 자유방임주의
제2차 일자리 혁명(미국) -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제3차 일자리 혁명(영, 미)
- 대처 수상의 대처리즘·신자유주의(영국),
클린턴 대통령의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미국)
제4차 일자리 혁명(한국) -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 박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도 창조경제 세일즈를 했으나 전혀 반응을 얻지 못했다.
국내에서 성공해야 해외에서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
● 그런데 와 죽을 쑤고 있노?
● 그것은 훼방꾼 때문이야!

창조경제 한다는 나라경제가 와 이리 죽을 쑤고 있노? 그것도 모르나? 창조경제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야. 창조경제만 제대로 하면 만사 OK다. 누가 뭐래도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은 21C 경제살리기의 최고 모델이다.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정책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완벽한 경제살리기 모델이다. 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정책은 성공하지 않을래야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다. 논리적으로 타당성·정당성이 입증된 데다, 정책을 실행하는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때를 즈음해서 전천후U 일자리창출 모델을 개발했던 JBS 일자리방송은,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모델에 매료돼서 스스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전도사 노릇을 하기로 작심했다.
대통령이 제시한 대로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정책이 실행되면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일자리창출 3백만 개 중 창조일자리 2백만 개, 경제성장률 5~6%, 국민소득 3만 달러 후반, 주가 4,000, 부동산시장 활성화… 모든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국민행복시대가 열린다는 가상 시나리오까지 나왔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미래부 설립이 늦어졌다. 장관 내정자는 보따리를 싸서 미국으로 돌아가버렸다.
그 때문일까? 대통령이 창조경제 하라고 만들어놓은 미래부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당연히 칸막이행정 철거, 관료주의 척결, 규제 혁파,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개조… 혁신적 창조경제 개혁정책·실행정책들이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실행정책이 제자리걸음을 하니까 창조경제도 그 자리에 서버렸다. 창조경제가 서버리니까 한국경제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
게다가 창조경제의 정책운용이 아주 잘못 가고 있다. 어느 틈엔가 정부가 창조경제 정책의 운용 주체가 돼버렸다. 정부가 나서니까 창조경제의 불청객 대기업이 따라붙었다. 그다음은 물어보나마나… 창조경제는 과학기술 중심으로 흘렀다. 소수 천재들만 하는 창조경제가 돼버렸다. 창조경제가 가서는 안 될 길로 빠져버린 것.

아무튼 대통령이 지시한 실행정책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정부의 규제·간섭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창조경제가 숨 쉴 공간이 잠식당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심으로 돌아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해야 한다.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모델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칸막이행정 타파, 관료주의 척결, 규제 혁파 등 창조경제 실행정책을 즉시 실행해야 한다. 법률 탓, 국회 탓 하지 말라. 기재부와 미래부가 손잡으면 대통령 지시도 100% 이행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권한과 능력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혁명적인 창조일자리 창출모델을 방치한 것은 가장 소중한 창조경제를 죽이는 것이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지금처럼 방치하면 바보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다.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이 빨라지고 한국경제의 비극이 시작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통융합 활용 일자리창출 콘텐츠’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 방통융합은 미래의 방송통신 산업을 이끌어갈 차세대 미디어 산업이다. 방통융합의 폭발력은 경이적이다. 방송통신의 성과실적이 기존 매체보다 10배, 20배, 100배, 500배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인사를 혁신해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초기 대혼란기 때 경제개발계획의 시동을 건 장기영 전 부총리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초대 미래부장관 물망에 올랐던 사람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사람 어디 있느냐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 찾지 못하면 공모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 개조를 하여야 한다. 대처 모델, 클린턴 모델을 벤치마킹할 것. 두 사람 다 중앙정부 공무원 수를 30% 줄이고 예산을 40% 절감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방통융합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려놓으면 매년 일자리는 50~60만 개, 성장률은 4~5%, 국민소득 3만 달러, 주가 3,000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을 주저하는가?

<b>추천사<br/><br/>‘창조경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귀중한 청사진’</b><br/><br/>남덕우(전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br/><br/>세계적 금융위기로 인한 고용대란 상황에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한국과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적 과제이다. 저자는 우리에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체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br/>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의 역사를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뒤돌아보고 세계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시대에 맞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일자리창출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일자리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일자리, 즉 현재에도 미래에도,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호황 때도 불황 때도 언제 어디서나 비즈니스가 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br/><br/>이 책에서 저자는 18세기 ‘자유방임주의’의 채택을 통한 국부증진과 일자리창출을 제1차 일자리혁명으로 평가한다. 뒤이어 1930년대 세계적인 대불황을 맞이하여 ‘자유방임의 종언’을 선언하고 ‘정부의 시장개입’과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서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을 제2차 일자리혁명으로 평가한다.<br/>그러나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경제파고가 닥치자 세계경제는 ‘신자유주의’로 정책전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저자는 제3차 일자리혁명이라고 해석한다. 1980년대에 ‘작은 정부, 큰 시장’이란 모토 하에 규제 완화, 특히 금융시장 탈규제, 정부역할 축소, 시장에서의 무한경쟁을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제3차 일자리혁명이 모습을 드러낸다. <br/>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을 시작으로 전개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와 심각한 불황으로 세계경제는 제4차 일자리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있다.마침내 저자는『제4차 일자리혁명』을 출간하게 됐다.<br/>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은 일자리창출 정책을 재정적자 해소와 복지제도 개혁을 연계해 추진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도 고용촉진에 의한 독일 국내의 고용을 정권의 간판정책의 중심이며 정치공약으로 내세웠다. <br/><br/>일자리방송 회장으로서 저자는 2007년 이래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고용정보원, 소상공인 진흥원의 현장 일자리정보를 토대로 유비쿼터스 일자리를 발굴해왔다. 저자는 2001년에 필자가 제안한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대응한 한국의 살길로써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계획에 동참하였다. 13억 인구의 중국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막대한 수출입 물량이 반입·반출되는데 한국이 그 물류를 중계하지 않을 수 없으며, 엄청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동료들과 함께 동북아경제포럼 한국위원회한국선진화포럼의 전신를 결성하고 국가적 사업으로 끌어올렸다. 그 후 정부 내에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국가발전기획단’이 조직되었고, 저자는 제16대 시흥시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자유구역법’의 입법화에 산파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br/>뒤이어 2004년 3월 7일 16대 국회에서 ‘직능경제인 단체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지난 2011년 11월, 한국선진화포럼의 이사이기도 한 저자는 전라남도와 본 포럼이 공동으로 개최한 특별토론회에서 ‘서남해안 개발구상: 실체적『성장동력 거점화』방안’을 발표했다. 개발계획이 시동되면 ‘동북아 관광중심지’로서 서남해안은 한국경제를 동북아경제 중심국가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어 3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br/><br/>저자는 이 책에서 과거 12년간 발굴해온 600만 개 유비쿼터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중한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다. 유비쿼터스 일자리는 창조경제 일자리창출과 맥락을 같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 일자리창출을 제안하자 저자는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정책의 전도사로 전향한다. 일자리창출 정책은 대통령의 정책과 함께 가야 실행되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br/><br/>이 글은 남덕우 전 국무총리가 2013년 2월 임종 전 마지막 남긴 글<br/>- 저자의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야”의 추천사를 옮긴 것이다.<br/><br/><br/><b>출간 후기</b><br/><br/>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전도사가 전하는 이야기 <br/>“창조경제 하는 나라경제가 와 죽을 쑤고 있노?”<br/><br/>권선복(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이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문화복지 전문위원)<br/><br/>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 ‘고실업’ ‘빈부양극화’라는 마(魔)의 트라이앵글 속에 갇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가계부채는 늘어가고, 2012년 7.5%이던 청년 실업률은 최근 두 자릿수로 급등하였으며, 실업자 수는 45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전도사’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박병윤 JBS일자리방송 회장의 책 [제4차 일자리혁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br/>저자는 말합니다. <br/><br/>“일자리는 삶의 터전이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그렇다면 해답이 나온 셈이다. 좋은 일자리만 많이 만들어내면, 세상사람 모두가 골고루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 좋은 일자리가 바로 ‘창조경제 일자리’다.”<br/>신문기자로 출발하여 대통령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 한국일보 대표이사, 제16대 국회의원 및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역임한 저자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정신, 즉 올바른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소신 있게 행동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리사욕을 품지 않고 오직 창조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창출이라는 일관된 목표 아래,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궁리하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br/><br/>그런 점에서 [제4차 일자리혁명- 창조경제 하다 바보가 된 남자]는 단순한 한국경제 살리기의 안내 지침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잘못 가고 있는 경제정책을 바로잡는 한국경제 살리기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br/>청년이 꿈꾸지 못하는 나라엔 희망이 없다 했습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하루빨리 잘못된 경제정책들이 시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아져서 이 땅의 청년들이 맘껏 꿈의 나래를 펴게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독자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기를 기원 드립니다.<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