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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세계화는 어떻게 지구환경을 파괴하는가

힐러리 프렌치 저 / 주요섭 역 | 도요새 | 2001년 07월 3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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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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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1년 07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270쪽 | 341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95140383
ISBN10 899514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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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월드워치연구소와 힐러리 프렌치
1974년 창립,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세계적인 환경연구기관인 <월드워치연구소>의 목적은 지구적 차원의 환경적 위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임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 근본적 ‘변화’를 지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월드워치연구소는 각종 연구와 출판활동을 통해 지구 생태계의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치유책과 다양한 처방전을 제시해왔다. 이 연구소의 연구 담당 부책임자가 이 책의 저자인 힐러리 프렌치이다. 그녀는 지구환경 및 개발 이슈의 분석에 매진해왔는데 특히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 그리고 환경 문제의 국제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의 통합에 관해 집중적인 연구와 저술활동을 해왔다.
프렌치는 지난 12년간 연구소에서 일하면서 『미래에의 투자: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 이동의 선용』, 『지구를 위한 연대: UN의 환경의제』, 그리고 『값비싼 흥정: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 6개의 월드워치 연구논문을 저술했다.
그녀는 9회에 걸친 『지구환경보고서』(State of the World)의 공저자로 연구소의 또 다른 정기 간행물인 『생명신호』(Vital Signs)에도 관여하고 있다. 격월간지 「월드워치」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기도 한다.
역자 : 주요섭
생명가치를 찾는 민초들의 모임(생명민회) 사무국장으로 활동중이며 ‘생명운동’, ‘지역자치’에 관한 글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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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1950년에서 1998년 사이, 세계의 상품 수출은 3,110억 달러에서 5조 4,000억 달러로 17배 늘어난 반면, 세계 경제는 단지 6배 증가했다. 서비스의 수출도 최근 수십 년 동안 크게 증가하여, 1980년 4,670억 달러에서 1997년 1조 3,000억 달러로 늘었다. 지금은 전체 세계 교역량의 거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투자
1970년에서 1998년 사이 세계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440억 달러에서 6,440억 달러로 증가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자본 이동은 1970년 210억 달러에서 1998년 2,270억 달러로 11배가 증가했다. 1990년에서 1997년 사이 민간 부문에서 개발도상국들에 투입된 자본의 비율은 두 배가 되어, 88퍼센트에 이른다.

산림
지구상에 존재하던 산림의 절반이 사라졌고 코스타리카 세 배 정도의 면적에 해당하는 1,400만 헥타르의 산림이 해마다 파괴된다. 임산물의 무역량은 61년 290억 달러에서 1,390억 달러에 이른다(98년 기준). 그러나 산림인증지역 또한 100만 헥타르(95년 말)에서 약 1,700만 헥타르(99년)로 증가했다.

초국적 기업
1970년에서 1998년 사이 초국적 기업의 수는 세계적으로 7,000개에서 53,600여 개로 증가했고, 더불어 44만 9,000개의 자회사가 생겨났다. 초국적기업의 현재 매출(판매량)은 수출에 비해 2-30퍼센트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현지 자회사에 의한 상품 및 서비스의 매출은 1997년에 9조 5,000억 달러로 평가돼 전체 세계 수출에 비해 거의 50퍼센트 이상 높았다.

해운
1955년에서 1998년 사이 해상을 통한 상품 운송량은 현재 51억 톤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1920에서 1990년 사이 해상을 이용한 화물 운송 단가는 70퍼센트가 줄었다.(1990년도 달러 기준)

항공
1950년에서 1998년 사이 국제선 이용 승객의 이동거리가 총 280억 킬로미터에서 2조 6,000억 킬로미터로 거의 100배가 증가했다. 이 기간 중에 항공 화물 또한 7억 3,000만에서 990억 톤-킬로미터로 급등했다. 반면에 1930년에서 1990년 사이 항공교통의 마일 당 평균 수입은 68센트에서 11센트로 떨어졌다(1990년도 달러 기준).

야생동식물 교역
해마다 약 4만 마리의 영장류가 거래된다. 약 200∼500만 마리의 새, 300만 마리의 양식 거북, 200∼300만 마리의 파충류, 1,000∼1,500만 마리분의 파충류 가죽, 5∼6억 마리의 관상용 물고기, 1,000∼2,000톤의 산호, 선인장 700∼800만 포기, 900∼1,000만 촉의 난초 등이다. 총 교역액은 연평균 약 100억∼200억 달러로 그 중 4분의 1이 불법거래다.

관광
1950년에서 1998년 사이 국제 여행객은 2,500만 명에서 6억 3,500만 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현재는 대략 하루 200만 명이 국경을 넘고 있다. 1950년엔 69,000여명에 불과했다.

유기농산물 시장
현재 연간 1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 유럽, 일본 등지의 성장속도로 볼 때 향후 10년 내에 1,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북미에서만 47억 달러(98년)에 달해 90년에 비해 4배가 늘었다.

난민
1961년에서 1998년 사이에, UN에 의해 확인되고 도움을 받고 있는 국제 난민의 수는 140만에서 224만 명으로 16배가 늘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난민 수는 국내 유민, 망명신청자, 수용소 혹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등을 포함하여 5600만 여명에 이른다.

유독성 폐기물
89년에서 94년 사이에 260만 톤 이상의 유독성 폐기물이 선진국에서 발전도상국으로 옮겨갔을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추산했다. 같은 기간 동유럽에서는 최소한 299회, 아시아에서는 239회,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148회, 아프리카에서는 30여 회에 걸쳐 폐기물이 투여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전화
1960년에서 1998년 사이에 국제통화가 가능한 유선 전화 회선은 8천 9백 회선에서 8억 3천 8백만 회선으로 8배가 늘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100명당 전화수는 1975년에 1대, 1985년에 2대에서 1998년 6대로 뛰었다. 반면에 뉴욕에서 런던간 3분 평균 통화료는 1930년 244.65달러에서 1990년 3.32달러로 떨어졌다(1990년 기준으로).

농약의 수출
미국의 과학·교육발전재단(FASE)의 보고서에 따르면 96년에만 3억 1,200만 킬로그램 이상의 농약이 미국에서 수출되었는데 이것은 92년에 비해 40%가 증가한 것이다.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제한된 농약은 95년과 96년 사이에 최소한 1,000만 킬로그램이 수출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WHO가 농업 노동자들에게 ‘극히 위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 농약이 96년에만 1,300만 톤 수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92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인터넷
1995년 이래로 인터넷은 해마다 거의 50퍼센트이상 증가했는데, 향후 15년 동안 해마다 갑절 이상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998년 대략 4,300만 대의 주컴퓨터들이 1억 4천7백 명과 인터넷으로 통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는 40명당 1명 꼴로 접속하고 있다. 반면 1960년에서 1990년 사이 성능대비 대 당 가격은 99퍼센트 떨어졌다(1990년 기준으로).

NGO
1956년에서 1998년 사이에 국제적인 NGOs(최소한 3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수가 985개에서 2만 3천여 개로 23배가 늘었다. 세계 22개국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영리부문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7퍼센트에 이르며, 전체 노동력의 5퍼센트 정도를 고용하고 있다고 한다.
--- 본문 중에서
“더 이상 무역 그 자체에 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세계화에 관한 논쟁, 즉 일자리와 소득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 구성 요소뿐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가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러한 전언 외에도 세계화라는 개념에는 이제 무역, 투자, 여행, 컴퓨터 네트워킹, 국경을 뛰어넘는 공해와 오염의 확대 등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과정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재나 어류 같은 자연자원의 교역이 급등하고 98년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탄소배출량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생태 사용량’(ecological footprint)은 국가와 국민들에 위해 사용된 생물학적 용량의 크기를 말하는데 52개국 모두를 수치화해보면 세계는 이미 생태적 자력(資力)의 한계를 넘어서 있음이 확연해진다. 생태적 결손국가들은 잉여국가로부터 자연자원을 수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화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화는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에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각국의 정부들은 대기와 물의 흐름, 혹은 상품유통을 통해 국경을 뛰어넘어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 거버넌스는 여전히 초보적이어서 각국 정부들이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에 의지해 세계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세계화가 전면화되면서 개별국가들의 토대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국제적 기업군들과 NGO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소들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국제적인 그물망 형성을 촉진하면서 활동가 그룹과 사업가, 국제기구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적인 NGO(최소한 3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단체)만 해도 1956년에서 1998년 사이에 985개에서 2만3,000여 개로 23배 정도 늘었다.
세계경제와 그 바탕이 되는 자연계는 새 천년에 들어서면서 둘 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바야흐로 지구적 불안정성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세계경제는 지구 끝까지 그 세력을 뻗쳐왔다. 역으로 말하면, 이제 국제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때에 이른 것이다.
--- 본문 중에서
“더 이상 무역 그 자체에 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세계화에 관한 논쟁, 즉 일자리와 소득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 구성 요소뿐 아니라 사람들이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그리고 사회·문화적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가 논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의 이러한 전언 외에도 세계화라는 개념에는 이제 무역, 투자, 여행, 컴퓨터 네트워킹, 국경을 뛰어넘는 공해와 오염의 확대 등 사회의 광범위한 변화과정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현상이 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재나 어류 같은 자연자원의 교역이 급등하고 98년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탄소배출량이 이미 최고조에 달했다. ‘생태 사용량’(ecological footprint)은 국가와 국민들에 위해 사용된 생물학적 용량의 크기를 말하는데 52개국 모두를 수치화해보면 세계는 이미 생태적 자력(資力)의 한계를 넘어서 있음이 확연해진다. 생태적 결손국가들은 잉여국가로부터 자연자원을 수입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화의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세계화는 여러 측면에서 전통적인 거버넌스(governance) 구조에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각국의 정부들은 대기와 물의 흐름, 혹은 상품유통을 통해 국경을 뛰어넘어 야기되는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환경 거버넌스는 여전히 초보적이어서 각국 정부들이 국제조약이나 국제기구에 의지해 세계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에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세계화가 전면화되면서 개별국가들의 토대는 약화되고 있는 반면, 국제적 기업군들과 NGO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요소들이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신 정보통신기술이 국제적인 그물망 형성을 촉진하면서 활동가 그룹과 사업가, 국제기구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국제적인 NGO(최소한 3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는 단체)만 해도 1956년에서 1998년 사이에 985개에서 2만3,000여 개로 23배 정도 늘었다.
세계경제와 그 바탕이 되는 자연계는 새 천년에 들어서면서 둘 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바야흐로 지구적 불안정성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0세기를 경과하면서 세계경제는 지구 끝까지 그 세력을 뻗쳐왔다. 역으로 말하면, 이제 국제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할 때에 이른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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