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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부국의 조건
eBook KBS 경제대기획

부국의 조건

: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도의 힘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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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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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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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45.3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9.4만자, 약 2.9만 단어, A4 약 59쪽?
ISBN13 9788957367759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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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KBS [부국의 조건] 제작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의 함정에 빠진 한국 경제의 재도약의 필요성과 그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 경제대기획 3부작 [부국의 조건]을 기획하였다. 현재 부국으로 불리는 나라와 빈국으로 전락한 나라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5대륙 13개국 현지를 넘나들며 생생하게 담아냈다. 세계적인 석학들과 각국에서 만난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부(富)의 탄생과 지속, 몰락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함으로써 큰 호평을 얻어 2014 KBS 우수프로그램상과 2015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언론상을 수상하였다.
경제대기획 3부작 [부국의 조건]을 통해 제작진은 고속 성장 후 정체에 빠진 한국 경제가 빈국의 길이 아닌 부국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게 하는 포용적인 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부국의 조건]을 제작한 한창록 CP와 박진범 PD, 김영철 PD, 황응구 PD는 2015년 [슈퍼차이나]를 제작하여 한국을 넘어 중국과 대만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이를 책으로 출간한 《슈퍼차이나》는 ‘현대경제연구원 CEO 필독서’, ‘교보문고 북모닝 CEO 직장인 필독서’로 선정되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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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은 단지 GDP 순위나 몇몇 재벌의 부로 측정되지 않는다. 이는 ‘나라는 부유한데 국민은 가난한’ 비정상적인 행태에 불과할 뿐이다. 진정한 부국은 사회 전체의 경제성장을 이루며 다수에게 공평한 분배가 돌아가는 사회를 일컫는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부 계층만을 위해 다른 계층을 착취하는 제도가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포용적 제도와 소수에게 부가 집중되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
--- p.8

멕시코 국민들은 자국의 풍부한 자원이 투명하게 사용되거나 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수 특권층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막고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도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효과적인 경쟁은 사라지고 독점이 재벌의 배를 채운다. 경제성장은 발목을 붙잡히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나빠질 뿐이다.
--- p.45~46

미국과 멕시코는 둘 다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두 국가의 운명은 판이하게 다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경 도시 노갈레스다. 이 두 나라의 운명이 다른 이유는 단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욕망이 더 강하거나 더 약해서가 아니다. 권력을 가지지 못한 대다수 국민들이 더 비판의 날을 세우거나 더 무기력해서도 아니다. 올바른 권력 분배와 공평한 환경을 조성하는 민주적 제도를 구축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가 결정적인 요인이다.
--- p.88

로마 제국의 멸망과 베네치아의 쇠락에는 소수에 집중된 권력과 특권층의 독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교만하고 사치스러우며 권력을 남용하는 위정자가 그 자신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순간, 국가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소수의 권력이 함부로 힘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회 전체가 막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다.
--- p.140

오늘날 스웨덴 경제를 특징짓는 것은 일명 ‘스웨덴 노동시장 모델’로 불리는 연대임금 정책이다. 연대임금 정책은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산업 또는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이나 수익성과 무관하게 동일노동에 대하여 동일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공평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개별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 임금 지급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지 않으며, 동종 업계의 노동자들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p.189

네덜란드는 대신 파트타임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자본의 부담을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것이다. 그런 반면 고용주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했으며, 풀타임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규제를 시행했다. 파트타임 임금만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생계를 복지 정책으로 보완했다. 파트타임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노동 안정성까지 확보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네덜란드는 유연한 고용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인 사회, 높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 p.233~234

독일은 기업의 규모를 키우기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는 시장을 보다 다양하게 성장시키며, 경쟁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권력이 다른 나라의 기업 관리기관보다 독립적이면서도 강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몇 개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조 속에서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성과를 얻어냈다.
--- p.253

기업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값싸면서도 언제든 해고 가능한 노동력을 원한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양극화 현상, 사회보장제도의 위기, 기술 계승의 부재, 내수시장의 쇠퇴 등과 같은 사회적 손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안일한 대처로 1992년에 시작된 경제위기를 장기불황으로 이어지게 했다. 대기업만 돈을 벌게 되는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수시장을 얼게 하고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켰다.
--- p.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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