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방안을 선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판단기준

본 책에서는 가업승계의 접근전략, 가업승계의 각종 방법 등을 다루고 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가업승계에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요소들 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겠으나 이중에서도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문제’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이슈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일시에 감당하기 곤란한 수준의 거액에 해당하므로 ‘세금 납부재원 마련 방안’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가업승계의 접근방향, 가업승계의 시행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회사의 영위 업종과 가업의 지속성, 가문의 가족구성 및 후계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가업승계의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업승계의 방안에 대해 이의 적정성에 대한 일정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아쉽게도 가업승계의 어려움의 원인인 ‘비재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사결정의 문제에서 나타나듯 정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재무적인 문제’에서는 최선의 선택이자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책에서는 재무적인 관점에서 가업승계의 방안을 선정할 때 일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첫 번째 판단기준 : 절세 관점

가업승계, 특히 사업을 법인(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가업 승계 = 주식 이전’이 된다. 가업승계가 주식의 이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이 ‘주식의 이전’에 대한 세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업승계에 대한 세금(= 주식이전에 대한 세금)의 첫 단계는 ‘가업(회사) =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회사의 재산현황, 이익현황 및 무형적 가치 등이 ‘주식’에 응집되어 있다고 보고 ‘가업(회사)의 가치 = 주식의 가치’로 평가하여 ‘가업승계 = 주식이전’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세금’은 증여세,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가 된다. 어떤 세금이건 ‘가업승계의 시행시점의 주식 평가액’이 세금의 규모를 결정짓게 된다.

그렇다면 1차 판단기준을 도출할 수 있다. 이는 ‘주식 평가액의 하락을 통한 절세방안이 있는가?’이다.

물론,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다. 주식평가액을 낮추더라도 그 방법을 구현할 때 가문(家門)의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 하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2) 두 번째 판단기준 : 세금 납부재원 마련 관점

상속세, 증여세 등 세금을 줄일 수는 있어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사의 가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가업(주식)의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외에는 반드시 납부해야할 세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세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므로 세금납부재원 마련이란 결국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이는 외부로부터 차입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금 납부재원을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방법은 결국 가업승계과정에서 부채를 떠안는 것이므로 가업승계인(자녀)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업승계의 저해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연히 세금납부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안이 더 우수하고 적합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2차 판단기준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대한) 자체적으로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는가?’이다.

이 책은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당사자인 CEO와 후계자, 가업승계를 조언해야 할 세무사, 변호사 그리고 가업승계컨설팅에 관심이 많은 은행, 증권 및 보험업계의 PB, FC 등을 위해 쓰여 졌다.<br/><br/>중소기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CEO의 경영능력은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데 지금 많은 중소기업의 CEO는 은퇴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은퇴를 앞둔 CEO가 해야 하는 역할은 분명하다. 자신을 대신할 후계자를 임명하여 계속적으로 회사가 유지되고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적임자인 후계자는 CEO의 가문(家門)에서 찾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다. 따라서 CEO의 은퇴문제는 자연스럽게 ‘가업승계’의 문제로 발전된다.<br/><br/>누구나 가업승계가 강물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실의 제도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최대의 제도적 난관은‘세금’이다.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이자 귀결 또한 곧 가업승계과정의 ‘세금’ 때문이다. <br/><br/>이 책의 저자들은 국세청, 법무법인 및 절세전략연구원이라는 각각의 전문 실무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문제를 직접 상담하고 컨설팅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업승계의 준비, 실행에 대한문제를 직접적이고 심도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가업승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강력한 솔루션에 해당한다. 부디 이 책을 통해 가업승계과정에서 세금, 법률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br/><br/>세법·기타 법률의 내용을 알기 쉬운 문체와 평이한 단어로 서술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세법 등의 적용에 오류가 발생할 우려로 인해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이 책은 비(非)세무·법률전문가를 위해 내용의 엄밀성보다 이해 및 접근의 용이성을 추구하였다. 따라서 세무·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자칫 본 내용의 신뢰성에 오해가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이에 대해 저자는 해당 내용에 법조항, 문서번호 및 관련근거를 명기하고 있으므로 좀 더 심도있는 내용은 이를 참고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