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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견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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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견문록

: 세계경제의 중심 IMF 700일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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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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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1.4만자, 약 3.5만 단어, A4 약 71쪽?
ISBN13 978895096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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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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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최광해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대리이사로 일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여수에서 태어났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다. 1984년 2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생활을 시작했고, 공직생활 중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경제학 석사)에서 공부했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장기전략국장, 대외경제협력관을 지냈으며,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으로도 근무했다. 홍콩(주홍콩 총영사관 재경관, 국장급, 2007~2010년)과 프랑스 파리(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과장급, 1999~2002년)에서 해외 근무를 했다. 저서로는 『금융제국, 홍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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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출근하니 배리(Barry) 이사는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배리 이사가 모든 이사들을 만나보기로 하고 다닌 지 오늘이 닷새째이다. 오전 오후 한 사람씩 지난 5일간 10명쯤 만난 것 같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니 지겨울 법도 한데 아침부터 성화이다. 뭔가 기여해보겠다고 하는데 싫다 하기도 그래서 그와 함께 나섰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지난해 연말 미국 의회가 IMF 쿼타증액을 위해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돈을 반영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을 비롯한 G20 국가들이 IMF 자본금을 2,385억 SDR(US$3,290억)에서 4,770억 SDR(US$7,339억)로 두 배 늘리기로 합의한 것은 2010년 10월 우리나라 경주에서였다. 이 합의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이 자본금으로 낼 돈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최대주주인 미국이 5년째 이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IMF 자본금을 두 배 늘리기로 한 것은 유럽 재정위기가 계기가 되었다. 그런 큰 위기가 다시 일어나면 IMF가 돈이 없어 대응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 유럽 재정위기 전에는 IMF 역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었다. 즉 국제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얼마든지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힘을 얻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 당시 상당수 나라들이 시장에서 차입하는 게 어렵다는 것을 실감했다. 위기 때는 역시 IMF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1부 IMF의 한가운데에서 -미국, 네가 문제야!」중에서

EU 탈퇴라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가 알려진 날 IMF는 차분하게 충격을 삭였다. 뉴질랜드 대리이사 비키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며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영국 여권으로 유럽에서 일하려던 계획은 다 틀어졌다고 아쉬워했다(그녀는 이중국적이다). 라가르드 총재도 참담하다는 말로 회의를 시작했다. 모든 여행일정을 취소하고 팀을 구성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IMF는 영국의 EU 탈퇴가 큰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5월 영국과의 연례경제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 했다. 외국인투자가 줄어들어서 탈퇴 다음해인 2017년에는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잔류할 때의 시나리오가 2.2%이니 무려 3%p 하락할 것으로 본 것이다.
파운드화 가치가 떨어지니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GDP의 0.33%에 달하는 EU 분담금을 절약할 수 있어 재정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교역이 줄어들어 성장률이 1%p만 하락해도 긍정적인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가 이토록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은 이례적이다. IMF도 국제기구이기에 가급적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과거 같으면 탈퇴 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몇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되니 잘 판단해야 한다고 했을 것이다. 중립적인 태도가 기관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도 좋고 정치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예언이 맞는지 여부를 떠나 IMF가 영국의 잔류를 강하게 바라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한다. IMF는 영국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EU에 소속된 유럽 국가들은 농업 보조금 감축이나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개혁 이슈에 그리 적극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거기서 영국은 개혁의 전도사 역할을 해왔다. 그뿐만 아니라 IMF 본연의 임무인 국제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데도 하나가 된 유럽이 훨씬 좋다. 실제 그리스만 해도 원칙을 강
조하는 영국의 존재가 과감한 지원을 요구하는 대륙 국가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2부 IMF 이방인이 본 세계경제 이야기 - 브렉시트」중에서

IMF는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도 어둡게 보고 있다. 일본처럼 기업구조가 취약하고 조선, 철강 등 일부 산업의 과잉설비가 고통스럽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중성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의 부실채권 문제도 고려하면 성장잠재력을 높일 투자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본보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것은 다행스러운 점이다. 일본은 국내시장이 커서 수출의존도가 낮다. 10~15% 수준이다.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적합한 제품을 만들면 기업들은 어렵지 않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일본 국민의 생활수준이 세계최고가 되면서 일본기업의 제품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 세계시장으로 확산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소위 갈라파고스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다.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도 40% 안팎이다. 수출 증가를 성장 동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배경이다.
최근 걱정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해외로 나가는 문제이다. 국내투자는 부진한데 경상수지 흑자는 계속 늘어가는 이유 중 하나이다. 외환위기를 겪었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지나치면 그 또한 고민스럽다. 우리의 흑자 규모가 크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는 외환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이야기이다. 국제적인 압력도 걱정해야 한다.
IMF는 해외시장만 쳐다보지 말고 내수시장을 키우라고 충고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경제가 어렵고 가까운 시일 내 개선될 가능성도 희박하다. 수출에 의존해 우리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다른 나라의 견제와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노후의 삶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고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적절한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고 은퇴하더라도 자녀를 공부시키거나 의료보장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야 한다. 노후불안이 줄어들어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신규투자를 늘리게 될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노조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2부 IMF 이방인이 본 세계경제 이야기-일본은 우리의 자화상인가?」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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