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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 0.01%를 위한 나라, 미국 경제로 보는 한국 중산층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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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 0.01%를 위한 나라, 미국 경제로 보는 한국 중산층의 미래

: 0.01%를 위한 나라, 미국 경제로 보는 한국 중산층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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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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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38.89MB ?
ISBN13 978895096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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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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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중산층 붕괴는 우리에게도 이미 닥친 현실이다. 나는 그것을 중단시키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연착륙시키겠다는 바람을 갖고 미국 중산층 붕괴 현상을 파헤쳐보기로 했다. 따라서 이 책을 꼼꼼히 읽을 명민한 독자라면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으리라. ― [프롤로그] 만조에서 간조로

과연 미국 중산층은 어느 정도나 빈털터리가 되었단 말인가. 2014년 1월 시사지 「타임」은 “거의 절반에 이르는 미국인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밝혔다. …… 미국사회보장국(SSA)이 2013년 11월 초에 내놓은 분석에 의하면, 미국인 중 연봉이 3만 달러(약 3600만 원)인 자는 전체 미국인의 53.2%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다. …… 미국인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현재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선 이하의 소득(2만 7010달러, 약 3240만 원)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다. 그보다 한 단계 아래의 소득 연 1만 5000달러(약 1800만 원)를 버는 자들은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로서 미국인 32.2%보다 수입이 많다. ― [Chapter 02] 다운턴 애비 경제

보스턴의 유력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는 보스턴의 모든 주택을 모조리 사들일 수 있는 돈을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당시 그의 추정 재산은 총 784억 달러(한화로 약 94조 원), 이 돈이면 총 11만 4212채의 보스턴 주택(아파트 포함)을 깡그리 살 수 있다는 것이다. 2013~2014년 보스턴 주택 판매가에 기반해 책정한 보스턴의 총 주택 구매 가격은 766억 달러로, 게이츠의 추정 재산은 그것을 다 사고도 약 20억 달러가 남는 규모였다. 비싸기로 소문난 도시의 모든 주택을 한 사람이 다 구입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은가. …… 유통업체 월마트(Walmart)의 월턴 가(Walton family)는 시애틀의 주택 24만 1450채 모두를 살 수 있을 정도의 순재산 1548억 달러(약 186조 원)를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사기업을 소유한 코흐(Koch) 형제도 이론상 애틀랜타의 주택을 모조리 사들일 수 있는 860억 달러(약 103조 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쓴 기자 자신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지 자조 섞인 어투로 “아휴, 담배나 피워야겠다”는 문장으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 [Chapter 06] 근로소득 통계로 본 미국의 민낯

미국 내 상위 1%에 해당하려면 연간 얼마를 벌어야 할까. 답은 25만 달러(약 3억 원)가량이다. ……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고액 연봉 상위 894명은 연봉으로 최하 2000만 달러, 즉 우리 돈으로 240억 원 이상의 소득을 매년 알토란같이 챙기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99.999989%의 총소득 370억 900만 달러보다 더 많다. …… 상위 5% 내 미국 부자들의 경우 1인당 연 5만 8600달러(약 7000만 원)를 번다. 이는 캐나다보다 20%, 영국보다는 26%, 네덜란드보다는 50% 더 많은 액수다. …… 미국인 상위 1%가 2012년 평균 1인당 130만 달러(약 16억 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상위 0.01%는 1인당 평균 3080만 달러(약 370억 원)를 벌어들였다. ― [Chapter 06] 근로소득 통계로 본 미국의 민낯

미국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항간에 떠도는 1:99에 현혹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평등을 정확히 직시하는 데 도움은커녕 방해가 될 뿐이다. 정답은 0.01:99.99다. 다시 말해 미국은 0.01:99.99의 불평등 사회다. ― [Chapter 07] 미국은 0.01 : 99.99 사회

2015년 현재 미국 대기업들이 워싱턴 D.C., 곧 국회에 로비로 지출하는 돈은 한 해에 약 26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다. 이는 상원과 하원을 다 합친 1년치 국회 예산 20억 달러를 훨씬 능가하는 실로 거대한 액수다.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된 액수보다 기업체가 ‘국회에 기름칠’을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는 말이다. …… 미국 대기업들의 대국회용 금품 살포 공세의 화력이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입김이 점점 더 세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지간한 대기업은 현재 100명 이상의 로비스트를 고용해 아예 워싱턴 정가에 상주시키고 있고, 그러지 않는 대기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 [Chapter 13] 미국 정치권의 로비 중독증, 107쪽
오바마 케어의 진정한 목적은 국민 건강 증진이 아니라 온 국민에게 간접세를 징수하는 것이다. 부자 증세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애꿎게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 가는 참 나쁜 간접세. 이것은 세수 확보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 ‘캐딜락세’라는 조항은 근로자가 고가의 의료보험 구입 시 매겨지는 일종의 특별소비세(excise tax)로, 근로자 한 개인이 연 1만 200달러(약 1440만 원) 혹은 근로자가 소속된 한 가구가 연 2만 7500달러(약 3300만 원) 이상의 고가 의료보험에 들 경우 4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 [Chapter 16] 오바마 케어로 부자 품에 안긴 오바마

힐러리는 왜 월가 규제에 소극적일까? 힐러리 역시 월가와 한패이기 때문이다. …… 힐러리와 전 대통령을 지낸 그녀의 남편 클린턴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사기업의 강연료와 원고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무려 1억 200만 달러(약 1224억 원)다.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에서 물러난 2013년 이후 2년 동안 올린 강연료 수입만 따져도 5500만 달러(약 660억 원)다. 국무부 장관 퇴임 후 골드먼삭스 등 월가의 대형 금융기관에서 단 한 번 강연에 23만 달러(2억 7600만 원)를 받았다니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요 가히 핵폭탄급 전관예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클린턴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2001년 이후 이 부부가 늘린 재산은 「파이낸셜 타임스」가 추산한 바 총 2억 2600만 달러(약 2712억 원)다. ― [Chapter 20] 0.01%의 편에 선 로런스 서머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의 경기 둔화와 부진의 여파가 우리에게도 밀려오면서 우리나라 제조업도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제조업 가동률이 IMF 외환 위기 때의 67.6% 이후 17년 만인 2015년에 최저 수준인 74.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올해인 2016년에야 불거진 우리나라 조선업계의 초상집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지금 벼랑 끝에 선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이대로 붕괴된다면 이것은 제조업 전체의 붕괴를 알리는 서막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중산층 붕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 [Chapter 23] 제조업 붕괴가 이끈 중산층의 몰락

미국 정부는 이른바 ‘낙수 효과’, 즉 잘사는 사람의 소비를 이끌어 경제를 활성화하면 그 혜택을 서민이 본다는 미명 아래 조세 공평성을 무너뜨린 것이다. …… 그 결과로 미국에서 중산층이 전체 세수의 주 원천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났다. 미국의 상위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20%를 차지하지만, 그들이 내는 세금의 총합은 중산층 근로자들이 내는 세금의 총합보다 적다. 소득이 연 7만 5000달러 미만인 가구가 낸 소득세 총액이 연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가구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이다. ……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증세 없는 복지는 분명 허구이니 법인세를 올려 복지 비용을 충당하자는 주장이 나와도 정부는 꿈쩍하지 않는다. ― [Chapter 25] 불공정한 조세법, 부자 감세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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