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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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88963460079
ISBN10	89634600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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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조정환 이동 관심작가 알림신청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4절 현대행정의 특징

제2장 행 정 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
제3절 행정법의 분류
제4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유형)
제5절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행정과 법치주의)
제6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7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8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행정법에 대한 헌법상 기본원칙)
제9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공의무)
제6절 개인적 공권의 보호·확대
제7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8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흠결의 보충)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제2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법규명령과 행정명령(행정규칙)의 이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이중효과적 행정행위, 복효적행위행위)
제4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6절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제7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8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효력발생요건
제9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0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1절 행정행위의 무효
제12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13절 직권취소와 쟁송취소의 구별
제14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15절 행정행위의 결효
제16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행정의 자동결정)
제17절 형식적 행정행위

제3장 그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법상 확약(행정청의 확약)
제2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행정사법(사법형식의 행정작용=국고행정+행정사법)
제5절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1절 서 설
제2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제5장 행정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정보공개(정보공개청구권；알 권리)
제3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기업비밀의 보호 및 자기정보통제권)

제6장 행정계획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계획의 기능
제3절 행정계획의 성질
제4절 행정계획의 종류
제5절 행정계획과 법치주의
제6절 행정계획의 요건(책정절차)
제7절 행정계획의 법적 효과
제8절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
제9절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제10절 행정계획에 관한 문제점

제7장 행정규제와 민원사무
제1절 서 론
제2절 행정규제
제3절 민원사무(고충민원)

제8장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법상 의무이행의 확보수단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4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5절 행 정 벌
제6절 행정조사
제7절 행정상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3편 행정구제
제1장 행정구제제도의 개관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행정상 원상회복)
제3절 행정상 위험책임(무과실책임·결과책임)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5절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제3장 행정상 쟁송
제1절 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본질·특수성
Ⅳ. 행정소송의 특수성
제2항 행정소송의 한계
제3항 행정심판전치주의
제4항 행정소송의 종류
제5항 행정소송의 대상
제6항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제7항 행정소송의 당사자 등
제8항 항고소송의 제기
제9항 행정소송의 심리와 판결
제10항 무효 등 확인소송
제11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12항 당사자소송
제13항 국가·공공단체의 부작위에 대한 법적 구제

부 록
1. 행정소송법개정안 조문대비표
2.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해설

저자 : 조정환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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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신체체구가 커지면 이에 맞추어 옷도 커진 옷으로 맞추어 입듯이 한 국가도 성장·발전하면 이에 맞추어 제도(예:법령)도 성장·발전되고 또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는 노력과 시기에 관련법령도 많은 제·개정을 거듭하고 있는바, 이는 세계화의 추세에서 선진국과 경쟁하고 따라잡고 살아남으려면 부득이한 현상이며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매년 연구하고 출간할 때마다 느끼는 일이지만 학자는 보다 더 많은 인고와 노력을 요한다는 점이다.
이번에 출간하는 행정법(상)도 빈약하였던 내용이나 미진한 이론 또는 난해하게 설명되었던 부분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보완하고 수정·가감을 하였다.
전반적인 수정·보완하였기에 약 200페이지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제 3판으로 하기로 하였다.
보완·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정), 행정조사 기본법(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보호법(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하천법, 수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전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보완이 불가피 하였다.
둘째. 사례 및 기출문제 사례와 사례에 대한 해설을 덧붙였다.
셋째.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되는 분야에 대한 판례 및 헌재결을 반영하였고 특히, 판례 및 헌재결 윗부분에 Headline화 {예:'교통법규위반에 대한 벌점부과 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하여 핵심을 요약함으로써 길고·장황하며 난해한 판례내용을 쉽게 이해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개인적 공권과 공의무의 승계 특히 하자의 승계에 관해 별도 항목으로 수정·보완하였다.
다섯째. 행정상입법 특히 입법권 위임의 범위와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중에서 사법적 통제(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포함),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문제, 행정정보공개 특히 불복구제절차와 개인정보보호, 행정계획에 대한 권리구제에서도 이해쉽게 많은 수정·보완하였다.
여섯째. 민원사무처리 및 고충민원처리에 관하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기 때문에 전반적 수정을 가하였다.
일곱째.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서도 각각 세분야마다 수정·보완하였고, 행정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으로 그 제도에 맞춰 수정·보완하였다.
여덟째. 행정구제에 관해서는 손실보상중 이주대책 내지 생활재건조치, 행정심판 중 감사원에의 재심의 청구 및 심사청구와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행정심판위원회 등을 수정·보완하고, 행정소송중에서도 기관소송, 소송물이론, 행정소송대상 중 거부처분 및 재결주의,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해서 이해쉽게 수정·보완을 하였다.

이렇게 하다보니 페이지도 대폭 늘어나게 되어 제3판으로 하게 되었다.

끝으로 대폭적인 수정·보완등으로 새로이 편집·조판하여야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주시고 협조해주신 양진수 출판사 사장님과 양희원 과장님 및 편집진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9년 3월 1일
저자 조정환

--- '머리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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