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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란 무엇인가 : 근대 국가의 기원과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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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란 무엇인가 : 근대 국가의 기원과 진화

: 근대 국가의 기원과 진화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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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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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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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9.35MB ?
ISBN13 978895096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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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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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 저자소개


이름: 로버트 잭슨(Robert Jackson)
약력: 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와 정치학 교수보스턴 대학교 국제관계와 정치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 이론, 국제윤리학, 국제법, 국제관계와 제3세계이다. 그간 유럽과 서구사회 전반의 국제 체제 이론 및 역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왔다. 옥스퍼드 대학교, 런던 정치경제대학, 스탠포드 대학교의 방문 교수이기도 하며, 영국과 캐나다, 덴마크 정부의 외교정책 자문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펴낸 책으로 『국제관계에 관한 고전과 근대의 사상(Classical and Modern Thought on International Relations)』 『글로벌 동맹(The Global Covenant)』 『국제관계학개론(Introduction to International Relations)』 등이 있는데, 그의 저술은 스페인, 이탈리아, 스웨덴, 중국 등 다수 국가에 번역ㆍ소개되고 있다.


※ 역자소개

이름: 옥동석
약력: 1957년생.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제도경제·공공경제 전문가.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한화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메릴랜드(Maryland)대학교 및 영국 요크(York)대학교 객원연구위원을 지냈다. 1987년부터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 한국재정법학회 회장, 한국재정학회 부회장(차기 회장) 등을 거쳤다. 기획예산위원회 정부개혁실 재정3팀장,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 기획재정부 정부회계기준 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위원, 그리고 제16대와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인수위원(국정기획조정)을 역임하였다. 2013년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재정관리협의회, 국토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분산투자와 예산편성제도의 개선」, 「실용적인 사회적 할인율」, 「민자사업의 제도적 기반」, 「정부부채의 추정」, 「공공기관 관리의 이론과 실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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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남부의 레고랜드를 방문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그곳의 레고 구조물들은 제각기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것을 조립한 조각들은 모두 동일하다. 주권체는 이 레고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규칙을 따르면서 크고 작은 서로 다른 것들을 조립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국가체제가 -군주제, 공화제, 독재제, 민주제, 전체제 등등- 주권국가를 기초로 형성될 수 있다. 주권체는 서로 다른 -가끔은 매우 다른- 정치현상을 추구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영국의 -‘잉글랜드(England)’로서, 이후에 통일하여 ‘브리튼(Britain)’이 되지만- 통치자들은 라틴 기독교정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기 위해 주권체를 활용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사용해 결국 전 세계를 휘두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 p.57

만약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 정치적 영역과 종교적 영역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전제한다면, 우리는 중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현대의 사고방식에 빠지는 것이다. 라틴 기독교정에서 중세적 관계란, 교회와 국가의 분리 또는 교회의 국가에 대한 종속이 아니라, 모든 단계의 권위 수준에서 교회와 국가가 상호의존하고 관여했다는 것이다(D’Entreves, 1939: p.12). 종교적이고도 동시에 정치적이었던 이 모호한 세계에서 교회와 국가는 가끔은 파트너였고 또 가끔은 라이벌이었다.
--- p.75

초기의 변화는 14~15세기 르네상스 시절 이탈리아 반도에서 독립적인 도시국가와 여기서의 국가시스템이 등장한 것이었다. 야콥 부르크하르트(Jacob Burckhardt, 1992: p.57~62)는 이러한 변화를 「외교정책(Foreign Policy)」이라는 논문에서 설명했는데, 유럽 역사에서 외교라는 표현이 걸맞은 최초의 시기였을 것이다. 그는 태동하는 이들 도시국가들이 서로 국제적이라 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과정으로 인식했다. 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종교적 인식에서 벗어나 그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하며, 심지어 비기독교 정부였던 오토만 튀르크(Ottoman Turks)와도 자신들의 이익에 기초해 정략적인 동맹을 맺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위계적인 권위를 인식한다는 의미의 장원제도가 없었다. 대신에 개별 국가의 상대적인 힘, 그리고 상황의 긴급성에 대처하는 지도자의 기민함에 따른 국제관계가 있었다.
--- p.100

국민이 정치엘리트들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고 또 수단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그 국민은 해명책임과 설명책임을 질 것인가? 만약 국민 그 자체가 행위를 할 수 없고 또 여론이 정치엘리트들의 입에서 나온다면, 어떻게 정치엘리트들이 국민의 종복으로서 직무에 충실할 것인가? 이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의 문제이다.
--- p.144

인도주의적 비정부기구들이 할 수 없는 일은 법을 만드는 것인데, 이들은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사력과 경찰력을 행사하며 인권을 강제 집행하는 책임을 스스로 부담할 수 없다. 그들은 군대도 경찰조직도 아니다. 그들은 무기를 보유할 법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물론 전 세계 여러 국가에 요원들을 파견할 수 있지만, 비정부기구도 결국은 입국(入國)하고 인도주의적 조치의 승인을 받기 위해 주권 정부에 의존한다. 그들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자유로이 활동하지 못한다. 또한 그들은 위험한 장소에서 요원들의 보호를 위해 국가기구와 국제기구에 의존한다.
--- p.204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해 모든 민간조직들은 그 자체가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을 ?영토와 주권을? 갖고 있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 토요타, 영국 석유(BP) 등이 전 세계 곳곳에서 각자의 영토주권을 갖는 개별 국가의 허가와 보호 없이 사업활동을 수행하기란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투자와 정치인에 대한 뇌물을 통해 당해 독립국가의 대문을 개방할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개방을 위한 주권이라는 열쇠를 갖고 있지는 않다. 주권국가들만이 그 열쇠를 보유한다.
--- p.24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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