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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런 경제법칙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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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런 경제법칙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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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년 1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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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13 9788950968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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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이한영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후, 1994년 미국 Duke University에서 국제무역이론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2004년부터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부자문 공로로 2002년에 국무총리 표창 및 2009년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지은 책으로는『디지털@통상협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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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디락스는 영국의 전래 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유래한다. 숲 속 어느 집에 큰 곰, 중간 곰, 작은 곰 세 마리가 산다. 각자 냄비에 죽을 끓인 곰 세 마리가 죽이 식을 동안 산책을 나간 사이, 골디락스라는 이름의 금발머리 소녀가 이 집을 찾아온다. 배가 고팠던 소녀는 냄비에 들어 있는 죽을 맛보았다. 그런데 첫 번째 죽은 너무 뜨거웠고, 두 번째 죽은 너무 차가웠다. 세 번째 죽만 먹기 좋게 식어 있었다. 소녀는 세 번째 죽그릇을 싹 비워 버렸다. 이와 같이 가장 먹기 적당한 상태를 ‘골디락스’라고 한다.
골드락스는 UCLA 앤더슨 포캐스트의 수석 경제학자 슐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 과열되지도 않고, 경기 침체를 우려할 만큼 냉각되지도 않은 경제 상태를 골디락스에 비유했다.
--- p.19「골디락스」중에서

군중심리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주식투자 시장이다. 주식투자자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가만 고려하여 투자한다. 그 이면에는 좋은 투자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한다. 이런 군중심리는 거품경제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 p.29「군중심리」중에서

낙수 효과는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경제철학에서 비롯된다. 다시 말해, 성장을 통해 부의 절대적인 크기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누구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부유층의 소득 증대가 유발하는 소비와 투자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저소득층도 그 과실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가 타당하려면 성장의 과실이 아래쪽으로 유입되도록 하는 낙수 효과가 온전히 작동해야 한다.
--- p.67「낙수 효과」중에서

립스틱 매출 증가 현상은 호황기의 소비 패턴이나 만족도를 불황기에도 쉽게 떨치지 못하는 소비자 심리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불황이 지속되어 현대인들도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작은 사치를 통해 만족을 얻는 행위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적은 사치품(기호품) 소비는 ‘자기 형편에 맞춘 작은 사치’로서 불황기를 극복하는 합리적 소비 패턴인 셈이다.
--- p.91「립스틱 효과」중에서

애덤 스미스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 각자에게 무엇을 얼마나 살지, 무엇을 얼마나 만들어 팔지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맡겨 두면, 시장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유익한 가격 및 수급 균형을 찾아 준다고 보았다. 그 원동력을 애덤 스미스는 ‘개인의 이기심 경쟁’에서 찾는다. 즉 시장의 수요·공급 균형은 가격이라는 수단을 매개로 참여자 사이 에 이기심 경쟁을 벌여 얻은 일종의 부산물인 셈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처음부터 의도된 것도 아니고, 제3자가 중재한 것도 아닌데 서로에게 유익한 교환을 성사시키는 경쟁의 과정을 비유한 말이다.
--- p.139「보이지 않는 손」중에서

빅맥 지수는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986년 고안했다. 이 지표는 ‘같은 물건은 어디서나 값이 같아야 한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을 전제로, 각국의 통화가치가 적정 수준인지 살펴보는 데 활용한다. 각국의 통화가치가 적정하다면, 전 세계 120개 국가의 거의 모든 맥도날드 매장에서 비슷한 재료와 조리법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빅맥 가격이 국가별로 다를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 p.168「빅맥 지수」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은 ‘샤워실의 바보’를 통해 정부의 부적절한 시장 개입을 경고했다. 그는 경제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는 자정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의 시장 개입은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적극적 경기 조정 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및 정책의 효과 지연 등으로 인해 경기 불안을 오히려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 p.175「샤워실의 바보」중에서

신용카드와 달리 직불카드는 사용과 동시에 은행 계좌에서 사용 금액이 인출되므로 잔고가 바닥나는 순간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다. 한마디로 페이고는 ‘분수에 맞는 소비지출’을 위한 제도다. 정부 차원의 페이고 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 국가재정과 관련한 페 이고는 차입(부채)이 아닌 재원 자구 계획이 전제되어야만 정부 지출 또는 세금 인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가 특정 연도에 어떤 목적을 위해 일정 금액의 새로운 지출에 나서려는 경우, 반드시 그해에 다른 용도로 배정된 예산에서 동일한 금액만큼을 가 져와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 p.340「페이고」중에서

자주 발생하는 풍선효과 사례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다. 정부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과열 양상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 투기 수요가 이전되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 대한 주택 담보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현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p.349「풍선효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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