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뉴미디어의 기술 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6년 한국출판평론상, 2003년 책의 날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2005년 제26회 한국출판학회상(저술·연구 부문), 2007년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상했습니다. 출판평론가로서 각종 매체에서 활발한 비평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러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저작권 실무 및 정책에 대한 자문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한국출판학회·한국언론학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이유는 창작 활동에 힘쓴 노고를 보상해 줌으로써 더욱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저작자는 이러한 저작권을 산권의 하나로 인정받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이용하게 하거나 그 권리를 아예 넘겨줄 수 있으며, 상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창작 활동의 성과를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해서 문화적 가치를 널리 확산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보호 기간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 p.44
저작물이 아무리 뛰어난 창작성을 지녔다고 해도 저작자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다른 사람들이 쌓아 놓은 성과에 자신의 노력을 첨가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저작물은 사회 공공의 목적을 위해 널리 이용되어야 마땅하며, 이 같은 공익성을 위해 저작재산권의 행사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 것입니다. --- p.45
‘저작권copyright’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이를 역이용, 프로그램의 공유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가리켜 ‘카피레프트copyleft’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따라서 카피레프트의 조건에 따라 배포된 프로그램에 어떠한 수정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결합되더라도 결과물로서의 소프트웨어에는 카피레프트가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공유 운동인 카피레프트를 단순한 저작권 반대 운동 차원으로 이해함으로써 본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지요. --- p.82
크리스마스 때 거리에서 캐럴이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적막할까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이용의 범위 또한 넓힘으로써 저작권의 오용과 남용, 저작권 침해 행위가 고루 제어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을까요? 저작권의 합리적인 규율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인류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