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 세계가 직면한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경제시평 시리즈 네 번째로 출간한 <버블붕괴와 장기침체>는 현재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유방임주의에 따른 금융 자유화라고 진단한다. 이와 함께 미국 달러 기축통화제와 통화주의 정책의 문제가 결합하여 부동산, 주식 등 자산 버블을 발생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과소비와 과잉투자가 계속되었으며, 자산 버블 경제의 모순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 현재 경제 위기의 본질이라고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을 포함한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패러다임도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이 같은 세계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와 정치권의 거듭된 정책 실패로 이미 누적돼온 문제점이 위기 상황에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를 벗어나려면 세계 경제 위기의 본질과 그 여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한편,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진단을 통해 한국의 잘못된 정보 생산과 유통, 수용 과정에서 만연하고 있는 ‘경제위기 조기 회복론’과 같은 섣부른 낙관론에 대해 경고하며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경고를 위해 국내외의 버블경제가 붕괴하는 메커니즘을 매우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나뉘어져 있다. 제1부 ‘거듭된 정책실패와 경제위기’에서는 세계금융위기의 원인분석과 향후 전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모색을 담았다.
제2부 ‘끝나지 않은 세계 금융위기’에서는 금융위기-내수불황-대량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미국 경제 위기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이제 미국 경제가 본격적인 불황에 진입하였으며,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미국경제가 회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 선진국의 제로금리 정책이 몰고 올 향후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제3부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에서는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제기되고 있는 기존 경제 질서에 대한 반성과 경제 및 정치 패러다임의 변화 움직임을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