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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미국의 힘 예일 로스쿨

: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예일 로스쿨 이야기

봉욱 | 학고재 | 2009년 11월 17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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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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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1월 17일
쪽수, 무게, 크기 360쪽 | 630g | 153*224*30mm
ISBN13 9788956251028
ISBN10 8956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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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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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일 로스쿨이 한 해도 빠짐없이 미국 로스쿨 1위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은 훌륭한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매년 가장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뛰어난 교수진과 알찬 강의, 내실 있는 실무수습 교육과 봉사활동, 다정다감한 교육 환경 등이 잘 어우러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학교의 기본 철학과 비전이다. 예일 로스쿨은 학생들을 단지 법률가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리더를 길러낸다는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 자신을 낮춰 봉사하고, 남을 위할 줄 아는 참된 리더십을 길러내는 것이 예일 로스쿨의 교육 목표이다. --- p.26, 〈확고부동의 1위, 예일 로스쿨〉

예일 로스쿨은 학생들의 성적을 매기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 졸업이나 우등 졸업의 개념도 없다. 모두가 똑같은‘예일 로스쿨 졸업생’일 뿐이다.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에 부모님의 사인을 받아 선생님께 갖다드려야 했던 것을 시작으로 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 때까지 늘 성적과 등수라는 굴레에 얽매여 있었던 나에게는 무척 파격적인 제도였다. 학교 측에 성적을 매기지 않는 이유를 물어 보니 예일 로스쿨에 입학한 것으로도 이미 그 사람의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는데 성적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오히려 반문했다. 놀라운 자부심이었다. --- p.32, 〈성적이 없는 학교〉

예일 로스쿨 학생들이 가입하는 학회나 동아리는 무척 다양하다. 법률잡지 편집, 환경 운동, 사형수를 위한 변론, 종교 모임, 인종이나 민족별 동아리뿐만 아니라 게이, 레즈비언 모임 등 50개가 넘고 정치적 성격을 띤 동아리도 있다. 학생들의 관심사는 다양하고 활동 폭도 넓다. 학교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찾아 법에 대해 강의하고, 교도소를 매주 방문하여 재소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머리를 짜내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라디오 법률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짜고 인터뷰 대상을 정하느라 고심하기도 하며, 중국의 판사와 반체제 인사들을 초청하여 강연을 듣고, 남미의 대법
원장을 불러 세미나를 벌이기도 했다. --- p.36, 〈아프리카 법률자문 동아리〉

좋은 로스쿨에는 훌륭한 교수가 많다는 것도 강점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전공을 가진 뛰어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수업 시간에도 교수의 강의보다는 학생들 간의 대화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학생을 선발할 때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중을 둔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시각을 넓혀주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서로가 스승이 되는 것이다. --- p.63, 〈인도네시아 말 할 줄 아세요?〉

끽할 시간은 상상도 못한다는 것이다. 예일 로스쿨 학생들도 무섭게 공부한다. 성적과 등수를 내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도 모두 스스로 열심히 한다. 기본적으로 수업과 세미나, 각종 리포트 작성을 위해 읽어야 할 기본 교재와 자료의 양이 엄청나다. 나의 경우 학기 초에는 과목당 20쪽 정도를 읽어 가야 하니까 세 과목을 듣는 날에는 60쪽을 매일 읽어야 했다. 페이지들이 그림이나 도표도 없는 작은 글씨의 빡빡한 내용들이었다. 분량은 수업이 진행될수록 계속 늘어갔다. 신청 과목이 몇 과목 안 되었는데도 정말 벅찼다. 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여기에 작문과제 제출, 리포트 작성, 각종 학회활동 등과 관련된 읽어야 할 자료들이 산더미 같았다. --- pp.70-71, 〈두어 수레의 책을 읽는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기소 배심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판에서 유무죄를 가리는 것은 배심원들이었다. 판사가 형벌의 경중을 결정할 때에도 미리 정해놓은 양형기준을 따라야 한다. 누군가가 장막 안에서 비밀스런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한 것이 미국 공권력의 특징이다. 철저한 권한 분배와 상호견제, 감시 체제는 권한 남용을 최대한 막고 있었다. --- p.159, 〈취임식장의 케이크 한 조각〉

우리나라는 검사 한 명이 월 30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한다.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사건 처리 실적을 비교하는 관행 때문에 월말이 다가오면 며칠 밤을 정신없이 보내기 일쑤다. 월 초나 월 중간에도 1주일에 2~3일은 야근을 해야 적정한 사건 수를 유지할 수 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늦추다 보면 사건 기록을 보관해놓은 캐비닛이 꽉 차버리게 된다. 미국 검사들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근무시간 중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한가하게 잡담을 나누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중요한 재판이 계속될 때에는 재판 준비로 야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보통은 일과가 끝나면 바로 퇴근한다. 재판 자체가 일과 시간을 넘겨 가면서까지 계속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 p.167, 〈양철 박스를 들고 다니는 여검사〉

미국 사법 제도의 장점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철저히 인권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누구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백을 강요받지 않는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도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서 조사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 사용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도 적법 절차는 까다롭게 지켜진다. 배심원을 뽑는 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증거 하나 제출하는 데도 검사와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다. 자기와 비슷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배심원들이 유죄를 인정해야 형벌을 받는다. --- p.206, 〈미국 형사사법 제도의 빛과 그늘〉

미국의 형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처벌하는 범죄에 대해 미국은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나 도박죄를 처벌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주들이 많다. 이럴 때 서로 다른 법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대체로 자기네 법이 다른 나라 법보다 우선한다는 오만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라들이 미국과 같은 법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 p.248, 〈칭찬이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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