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출판 (주)학연에서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문제에 대한 해설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ainbow 변시기출·모의해설 공법사례형' 에 대한 감수의뢰를 받고 그 중 헌법문제에 대해 해설한 부분을 살펴본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헌법문제에 대한 해설은 기출문제와 모의시험문제에 있어서 각 설문사항의 핵심쟁점을 잘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문의 요지를 적절히 추출하여 관련된 헌법적 이슈에 대해 학설과 판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답안을 작성하는 체계와 형식에 있어서도 목차가 잘 짜여져 있고, 각 설문의 배점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분량을 안배하고 있습니다. 결론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답안을 간결하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모범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은 그 동안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해설집을 이용하여 설문의 쟁점을 추출하고 헌법이론과 판례를 소개한 다음, 구체적인 사례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방법은 실제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설자인 차강진 박사는 헌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다년간 연구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헌법강의를 하면서 명강의로 유명한 분입니다. 훌륭한 내용으로 해설해 주신 차강진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해설집이 독자들의 헌법공부와 변호사시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17. 2.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효 원
('헌법 사례형(서울대 이효원 교수) 감수평' 중에서)

2012년에 제1회 변호사 시험이 실시된 지 어느덧 5년이 흘러 금년 1월에는 제6회 변호사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대비 75%를 합격시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탈락자들의 숫자가 누적되고 이에 따라 경쟁률이 점차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변호사 시험을 쉽게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평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변호사 시험과목에서 민사법, 형사법, 공법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만점비율을 1(선택형) - 3(논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술형은 다시 기록형과 사례형으로 구분되고 이들의 만점비율은 1(기록형) - 2(사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택형보다 논술형에서 고득점을 얻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논술형 성적이 합격여부를 좌우하여 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2012년 제1회 변호사 시험부터 2017년 제6회 변호사 시험까지, 그리고 2010년 법무부 모의시험부터 2016년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출제된 공법 사례형 문제들 중 행정법 문제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해설한 기출문제집입니다. 기출문제들은 변호사 시험의 출제방향을 제시할 뿐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반복하여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반드시 숙지하여야만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변호사 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행정법 사례형 문제들에 대하여 가급적 다수 학설에 기초하여 상세하고 친절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집의 저자인 류준세 선생은 오랜 기간 행정법강의를 하면서 명강의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감수자의 대학원 제자로서 학문적 능력과 성실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해설집이 독자들의 변호사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 1. 20.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하중
('행정법 사례형(서강대 정하중 명예교수) 감수평' 중에서)

2017년 1월 제6회 변호사시험이 있었고, 낮아진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수험생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6회 공법 기록형 문제는 작년에 예측한 바와 같이 제4회와 제5회 시험문제처럼 헌법부분과 행정법부분이 각 50점으로 배분되었습니다. 그 50점은 소장 등 양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항목별 번호로 구분되고 항목에 따라서는 그 중 일부 내용만 기재하라는 식으로 제한되기도 합니다. 공법 기록형 시험시간의 제한과 그에 따른 약 45면 전후의 지면 내에서 수험생의 실력을 파악할 수 있는 문제를 창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는 사실관계로 구성하더라도, 아직은 동일한 법무법인의 법률상담일지와 내부회의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험생은 실제 의뢰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담당 변호사의 자세를 가지되, 출제자가 요구하는 항목별 사항을 정확하게 이해한 후 원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적지 않은 기록형 문제의 내용과 참고법령 등을 정확하게 그리고 빨리 이해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도출하여야 합니다. 충실한 기록 검토를 위하여 배점이 높은 부분의 쟁점 정리를 위한 초고를 작성하고, 중요 쟁점이나 개념에 대한 정의 등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합니다. 또 예시된 답안형식 중 일부를 기재하라는 문제인 경우 실제 지시된 문제를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묻지도 않은 부분을 기술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등을 직접 실전과 같이 풀어보면서 터득하여야 합니다.
이 책에는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기출문제가 모두 실려 있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각 문제에 대하여 공법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일관된 기준으로 모범적인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집이 여러분들의 공부와 정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 1.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배 병 호
('공법 기록형(성균관대 배병호 교수) 감수평' 중에서)

먼저 도서출판 (주)학연의 변호사시험 및 모의시험문제 해설집 발간을 축하합니다.
감수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간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의 총괄위원장, 영역위원장 및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모의시험은 학생들을 평가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모의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해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인규 박사와 김영환 선생이 형사법문제에 대한 해설집을 준비하였다고 하여 기쁜 마음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설자인 이인규 박사는 다년간 형법강의를 하면서 명강의로 유명한 분이고, 김영환 선생은 필자의 대학원제자로서 그 학문적 능력과 성실성은 감수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이 해설집 감수 제의를 하였을 때에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해설서 전반에 걸쳐 논점의 누락이 없고 논리적 포섭과정이 정치하여 학생들이 시험문제에 제시된 형법이론이나 판례들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시험답안지 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존의 다른 변호사시험 해설서와 차별화되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해설서가 학생들이 형사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변호사시험 사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며 감수사에 대신합니다.
2017. 2.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吳 英 根
('형사법 사례형(한양대 오영근 교수) 감수평' 중에서)

도서출판 학연의 변호사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모의고사 기출문제의 해설집 개정판 발간을 축하합니다.
도서출판 학연의 이인규 박사로부터 형사법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에 대하여 감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자가 변호사시험 출제 1회,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 출제 3회의 경험이 있고, 또 이 해설집이 필자가 출제한 문제 4개를 모두 다루고 있기도 하여, 승낙을 하고 해설집 원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과 법전원협의회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전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범해설에서는 먼저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정리하여 제시한 다음,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판단,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판단 순서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증거법의 체계에 잘 부합하는 판단 순서입니다. 아무튼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그 각각에 대하여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중 어느 하나를 배척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가 될 것이므로 빠짐없이 배척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변론은 이것이 핵심인데 이 해설집은 이에 충실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독자가 변론의 체계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외 법리무죄 사유, 형식재판 사유는 형사재판 변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영역이며, 이에 대하여도 이 해설집은 간략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해설집이 변호사시험의 형사법기록형 시험 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017. 2.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차정인
('형사법 기록형(부산대 차정인 교수) 감수평' 중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공부를 함에 있어서 사례해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진국의 법학교육을 보아도 그 중심에는 결국 사례해결 교육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학교육에서 사례해결이 중요시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법학은 1차적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해결하는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변호사시험에서도 다양한 사례들이 출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사례해결 공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사례공부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의고사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출제된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변호사시험의 경향과 문제유형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문제를 보고 혼자서 답안을 구성해 볼 수도 있겠지만, 각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해설을 함께 공부한다면 학습효과는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에 도서출판 학연에서 출간하는 [레인보우 변시 기출·모의해설 시리즈 - 민사법 사례형]은 이런 점에서 민법사례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 곽낙규 선생님은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하여 학문적 토대를 갖추고, 오랜 기간 동안 수험생을 위한 민법강의와 답안작성 지도를 해 온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시간과 지면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 곽선생님의 해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분량이 간결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실히 담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법의 기본이론을 이해한 후 사례해결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간다면 어려워 보이는 민법사례를 접해도 당황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에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 해설집은 독자 여러분이 그러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데 유익한 길잡이의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2017. 1. 30.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상 용
('민법 사례형(중앙대 김상용 교수) 감수평' 중에서)

이 책은 지난 2016년도에 출간된 [Rainbow 변시기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해설]의 후속판이다. 2017년 1월에 치러진 실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16년에 치러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1차, 2차, 3차 모의시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설한 것이다. 지난 해에 출간된 2011년부터 2016년에 까지 기출문제 해설집도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는 회사법 외에도 상법 전반의 쟁점이 출제되고, 선택형의 난이도가 대폭 증가하였다. 변호사시험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면 출제 비중이 높은 회사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회사법을 제외한 상총, 상행위, 어수, 보험 등은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 것인지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개인의 공부량과 공부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공부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질수록 포기하는 분야가 많으면 변시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 확실하다. 변호사시험의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상법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파악은 반드시 필요하다.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례형이다. 사례형 시험은 다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하는 것이 좋다. 첫째, 주어진 문제를 읽고서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쟁점을 우회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놓쳐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둘째, 출제 가능성이 높은 쟁점 위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책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한 쟁점은 수년 간에 걸쳐서 반복되어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배우고 익힌 것을 토대로 사례형의 서술 유형에 맞추어 자신의 논리를 수월하게 써나가야 한다. 시험의 성격상 짧은 시간에 자신이 공부한 바를 충분하게 또는 그 이상으로 써나가는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말은 '대현약우(大賢若愚)'인데 변호사시험을 지켜 보면서 이 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다. 먼저 기본을 익히고 그 다음에는 반복한다. 처음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수월해 진다.
2017. 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홍 기
('상법 사례형(연세대 김홍기 교수) 감수평' 중에서)

지난 2017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6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었습니다. 사람마다 각각의 느낌을 가지고 있겠지만, 로스쿨에서 수험생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볼 때 생각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제1회 시험에서부터 제6회 시험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변호사시험에도 경향이라는 것이 생기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도 엿보입니다. 사법시험의 맥을 이으면서도, 또 이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험방법으로서 어느 정도는 정착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과는 달리, 선택형,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이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에 맞추어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의 시험도 결코 만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개의 시험이 나름대로 방법을 달리하여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낄 줄 압니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기출문제는 수험생에게는 변호사시험의 준비를 하여야 하는 망망대해에서 등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기출문제를 보아야만 시험의 경향을 알 수 있고, 어떠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 알게 됨으로써 수험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험과목에 대하여 충실히 공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좋은 해설서를 통하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는 실질적으로 선택형이나 기록형 시험의 기본형이 된다는 점에서 정확한 해설을 통해 수험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법 문제의 경우 공부하여야 할 양도 많고 시험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해마다 같은 문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범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문제는 변형을 거쳐 다시 출제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사문제가 나와도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서출판 ㈜ 학연의 기출문제집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충실하고도 정확한 해설을 담고 있어서 기존의 어느 해설집보다도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수자는 수험생들이 해설서를 통하여 열심히 공부한다면 수험생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2017. 1.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연
('민사소송법 사례형(경북대 김 연 교수) 감수평' 중에서)

2017년 1월 제6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됨으로써 로스쿨 체제 하에서 변호사시험 제도는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 변호사시험을 통해 배출된 수많은 변호사들이 법률실무가들의 전통적인 송무 영역 외에도 법을 필요로 하는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스며들어 법률구제와 법치의 확립에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로스쿨제도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에 3년간의 로스쿨 과정을 통해 배우고 익힌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로스쿨생들의 부담과 압박은 실로 지대합니다. 특히 전체 합격률이 50%에도 밑도는 상황이 되면서 로스쿨생들의 무거운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은 기존의 사법시험에는 없었던 기록형 시험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회까지 시행된 법무부 주관의 변호사시험 본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으로 매년 3차례 실시되고 있는 모의고사를 통해 민사법의 중요한 쟁점들은 거의 대부분 노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변호사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로스쿨생들이 기출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민사실무의 주요쟁점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이제 로스쿨생들의 선결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년간 민사실무에 관한 강의와 저술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박승수 변호사님께서 2017년판 레인보우 기록형 기출문제 해설서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해설서가 선택형시험과 달리 모범답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기록형 문제에 대한 맞춤형 해결 가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기록형 시험의 경우 절대불변의 정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기본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고와 피고 당사자를 제대로 특정하며 소송물에 따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중요 포인트를 놓치지 않는다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50쪽 내외의 기록을 정사(精査)하여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요구하는 답안을 소송문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작업은 민사법에 대한 확고한 지식을 습득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단한 공부와 자기연마를 통해 자기지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쟁점파악 및 소장 등 소송문서작성 훈련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 소장 외에도 답변서,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준비서면의 작성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자기만의 기록 메모를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구도와 윤곽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송문서의 작성은 민사변호사로서 자기 능력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변호사시험에서 요구하는 쟁점이 많아지고 민사법의 전통적인 출제영역에서 벗어나 회사법 등 상법이나 집행법의 영역의 문제도 가미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민사기록형 문제에서도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부분이 문제의 일각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험소송이나 기본적인 어음·수표소송 및 민사집행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익혀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호사시험의 출제기준은 사법연수원 1년차 정도의 실무능력 구비 여부를 검증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 문제수준이 더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로스쿨 3년이라는 기간이 짧게만 느껴질 정도로 공부해야 할 분야와 양이 방대합니다. 기출문제만 하더라도 방대한 양의 문제가 쌓여있습니다.
민사기록형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민법, 상법 등 실체법 지식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등 절차법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요건사실론과 민사재판실무 등 융합적 사고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로스쿨생들이 이 책을 통해 변호사시험 민사기록형을 대비하는데 길잡이가 되고 변호사시험 합격 후에 현업 변호사로서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7년 2월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오 창 수
('민사법 기록형(제주대 오창수 교수) 감수평'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