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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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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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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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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PDF(DRM) | 16.23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64쪽?
ISBN13 978899314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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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조문숙 ; 리걸마인드연구소장
저자는 대한민국의 선도적 헌법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법학분야의 리딩 아카데믹 라이터이다. 저자의 주된 학문적 관심분야는 헌법이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모럴을 법학에 접목시키는 문제에 관하여 다른 사법체계의 법률과 대한민국의 법률을 비교하고 법적으로 추론하는 폭넓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
『헌법과 정신이상 항변』에서 사이코패시와 책임능력의 문제를 다루었고, 『뉴로사이언스&리걸마인드』에서는 선진국의 뇌과학과 법학의 융합적 연구를 소개했다. 『계약법강의(공저)』는 처음 개업하는 변호사들의 기본서로 알려졌으며, 『리걸마인드』 또한 진학과 취업 인성면접 교과서로 알려졌으나 이 두 권의 책은 그러한 실용서가 아니라 법교육의 토대로 삼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웰빙의 리걸마인드』도 위의 책들과 함께 융합적인 법학서로서 의미있는 성과물이다. 『식인(食人)』에서는 제9차 헌법 개정이래의 통설을 깨뜨리고 헌법 제84조의 바른 의미를 밝힘으로써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5·18과 헌재사망론』에서는 3대 통치기관 가운데 하나인 사법정부와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하게 구별해주었다. 『헌법파괴세력』에서는 형법 제1조의 행위시법과 재판시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소송절차에서의 시간개념을 정립했다. 『네 발 달린 헌법』에서 헌법의 구조와 이념을 도표와 함께 설명했다.
이때까지의 저술로 헌법주의 이론을 정립했다. 헌법주의 이론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를 들 수 있는데, 국민주권주의 이론은 곧 민주주의 이론이다. 그의 연구영역이 확장되면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디케의 칼; 사법권의 독립』부터이다. 디케의 칼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모럴을 법학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담겨있다. 『만다린 죽이기』에 이르면 그러한 노력이 자리 잡힌 것을 확인하게 된다. 『레쥐띰 디팡스』는 형법학의 위법성론 분야에서 시작하여 3단계 범죄체계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건국일, 헌법과 실체주의적 한국사 논증』은 국사(國史)로서의 한반도 근대사를 헌법학의 국가론적 관점에서 조망하면서 대한민국 정통성 관련 논제 117건을 논증으로 풀었다. 그 외 국가와 국민 그리고 올바른 정치에 관한 책들이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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