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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교유서가 첫단추시리즈 16
eBook

법 - 교유서가 첫단추시리즈 16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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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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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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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11.82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0.1만자, 약 3만 단어, A4 약 64쪽?
ISBN13 9788954645034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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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서울대학교에서 서양사와 정치학을 공부했고, 〈대학신문〉 편집장으로 활동했다. 주한미군방송국(AFNK) 뉴스부에서 영어방송을 제작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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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 국가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안티과에서 지나가는 법학도 아무나 붙잡고 무엇을 공부중인지 물어보자. 십중팔구는 ‘판례를 읽는 중’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나 오스트리아, 알제리의 법학도에게 똑같이 물어본다면 민법전과 형법전을 집요하게 독파중이라는 대답을 듣게 된다.--- p.23

사람들은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개하며 이렇게 말하곤 한다. “이런 문제는 법이 해결해줘야 할 것 아냐!”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다. 그리고 만약 법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감과 분노를 느낀다. 그러나 반사회적 행위를 법으로 규제하기란 겉보기만큼 간단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p.33

사회가 채택한 법과 도덕적 실천(또는 ‘실천 도덕’)의 관계는 일부가 겹치는 두 개의 원으로 그릴 수 있다. 두 원이 겹치는 부분에서 법과 도덕적·윤리적 가치는 일치한다(예컨대 살인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모든 사회에서 금지된다). 그러나 교집합 밖 한편에 위법하지만 꼭 비도덕적이지는 않은 행위(예컨대 주차 위반)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비도덕적이지만 반드시 위법하지는 않은 행위(예컨대 간통)가 있다. 교집합이 넓을수록 법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준수되기 쉽다.--- p.107

법이 이러한 종류의 곤란한 윤리적 질문을 마주했을 때 발생하는 복잡함은 이 문제들이 정치 구호로 해결될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보여준다. ‘죽음에 대한 권리’, ‘자율성’, ‘자기결정’, ‘생명의 존엄’ 같은 구호는 이러한 논쟁에서 아낌없이 사용된다. 그러나 법은 구호를 넘어 공공의 이익에 맞는 세심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p.121

정부와 정당 정치의 흥망은 부정부패는 말할 것도 없고 파당적 이해관계에 특히 취약한 데 비해 법관은 비선출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점에서 특히 자유의 수호자로서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다. 나아가 판결에 의한 해결은 사법적 기질, 훈련, 경험 그리고 권리 중심의 논쟁이 이루어지는 토론에서 도움을 얻기 때문에 입법적 해결보다 나은 면이 있다.--- p.160

민주적 사법체계의 이상과 가치를 흔드는 테러와 극단주의의 위협을 자유와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 법이 점점 더 큰 압박에 시달리리라는 점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한편 법을 변화시키는 보다 약한 힘으로는 법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가 있다. 오늘날 세계는 국제기구(유엔)와 지역 기구(예컨대 유럽연합)의 영향력과 중요성의 증대를 목도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법원(法源)이 되어 각 국가의 법과 사법기관의 권위를 약화하고 있다.--- p.199-200

법의 중요성을 과장하기는 쉽다. 특히 법률가에게는 말이다. 그럼에도 역사는 우리에게 법이야말로 인간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힘임을 가르친다. 이는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 (…)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리고 문명화된 가치와 정의가 승리하고 존속하려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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