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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11월 29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470g | 153*224*20mm |
| ISBN13 | 9788975601835 |
| ISBN10 | 8975601838 |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
강장묵 저 / 류종현 공저
|
길벗
|
200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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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이버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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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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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일까? 그렇구나!! : 네티즌이라면 한번씩 보아둘 만한 책
- 정보해(infowiz@yes24.com)
컴맹은 있어도 넷맹은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현재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클릭 몇 번이면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신문을 읽고, 영화를 본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만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 폴더에서 영화를 공짜로 감상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인터넷을 통해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불법일까?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인터넷으로 구한 O양 비디오를 인터넷 공유 폴더에 올려놓으면 처벌 받을까? 직장 동료에게 회사 e메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다 발각돼 해고당했다면 역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평소 네티즌으로서 가져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느낌표로 대답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 기술은 법체계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며, 컴퓨터 범죄는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발각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은 인터넷의 가장 큰 미덕인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라는 또 다른 중요한 법익(法益)과 늘 상충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듯 온라인에서의 법률 적용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어렵다. '법'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지만, 요즘처럼 변화무쌍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엔 '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 책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물리적인 제재와 경계가 불확실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명한 책으로 왠지 '법'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네티즌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법"에 대한 부담을 없앴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와 함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사이버관련 법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실용학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공감한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현직 언론인이 함께 의견을 모아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며,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언제나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다. 스팸메일, 음란물 전시, 음원, 동영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인터넷 성매매(불륜), 스와핑 클럽, 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며, 판례 중심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비슷한 법 적용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소개하여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일반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법률 상식을 꼭 집어서 알려주어 평소 '이것도 불법일까?'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책 속의 명판결을 참고하다 보면 인터넷 공간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공유 폴더에서 영화를 공짜로 감상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인터넷을 통해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불법일까?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인터넷으로 구한 O양 비디오를 인터넷 공유 폴더에 올려놓으면 처벌 받을까? 직장 동료에게 회사 e메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다 발각돼 해고당했다면 역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평소 네티즌으로서 가져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느낌표로 대답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 기술은 법체계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며, 컴퓨터 범죄는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발각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은 인터넷의 가장 큰 미덕인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라는 또 다른 중요한 법익(法益)과 늘 상충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듯 온라인에서의 법률 적용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어렵다. '법'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지만, 요즘처럼 변화무쌍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엔 '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 책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물리적인 제재와 경계가 불확실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명한 책으로 왠지 '법'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네티즌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법"에 대한 부담을 없앴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와 함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사이버관련 법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실용학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공감한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현직 언론인이 함께 의견을 모아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며,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언제나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다. 스팸메일, 음란물 전시, 음원, 동영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인터넷 성매매(불륜), 스와핑 클럽, 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며, 판례 중심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비슷한 법 적용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소개하여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일반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법률 상식을 꼭 집어서 알려주어 평소 '이것도 불법일까?'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책 속의 명판결을 참고하다 보면 인터넷 공간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사이버스페이스에 음란물을 게재한 사람은 어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명판결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물을 게재한 사람은 ‘전기통신기본법’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법에서도 음란한 도서나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H.O.T 멤버 문희준 씨가 사이버상의 테러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무뇌충이라는 별명과, 그의 외모와 노래 등을 비방하는 플래시 오인용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런데 문희준 씨 같은 경우는 공인이므로 그 공인의 활동에 관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보는 편과 명예훼손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플래시를 만든 사람들과 관련 글을 올린 사람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명판결 - 공인이므로 일반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특정한 외모를 비하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글을 올리는 경우 공인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현경, 백지영 등의 유명 연예인의 사적인 성생활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보급되었고,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처음부터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친구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공유 폴더에 올려놓았다면 이것만으로도 음란물 반포죄가 성립되나요?
명판결 -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나 음란물반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운받아 모르는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해 공유 폴더에 올려놓은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예인 같은 공인의 사진이 아닌 일반 얼짱의 사진을 내 사이트에 게시한 것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명판결 -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진을 그의 동의 없이 게시한다면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화나 만화책을 꼭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공유 폴더를 통해서 최신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역시 불법 아닌가요?
명판결 - 해당 사이트가 유료인 경우 유료로 구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유료인데 기술적으로 무료로 감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이트가 무료인 경우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명판결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물을 게재한 사람은 ‘전기통신기본법’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법에서도 음란한 도서나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H.O.T 멤버 문희준 씨가 사이버상의 테러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무뇌충이라는 별명과, 그의 외모와 노래 등을 비방하는 플래시 오인용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런데 문희준 씨 같은 경우는 공인이므로 그 공인의 활동에 관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보는 편과 명예훼손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플래시를 만든 사람들과 관련 글을 올린 사람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명판결 - 공인이므로 일반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특정한 외모를 비하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글을 올리는 경우 공인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현경, 백지영 등의 유명 연예인의 사적인 성생활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보급되었고,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처음부터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친구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공유 폴더에 올려놓았다면 이것만으로도 음란물 반포죄가 성립되나요?
명판결 -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나 음란물반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운받아 모르는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해 공유 폴더에 올려놓은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예인 같은 공인의 사진이 아닌 일반 얼짱의 사진을 내 사이트에 게시한 것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명판결 -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진을 그의 동의 없이 게시한다면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화나 만화책을 꼭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공유 폴더를 통해서 최신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역시 불법 아닌가요?
명판결 - 해당 사이트가 유료인 경우 유료로 구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유료인데 기술적으로 무료로 감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이트가 무료인 경우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56, 78p (이것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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