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6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8825720mm
ISBN13	9791158241919
ISBN10	1158241917

더보기

제1장 序論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3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 Ⅲ. 가사소송법 7 Ⅳ.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8 제2장 親族法 제1절 혼 인 11 Ⅰ. 약 혼 11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20 Ⅳ. 혼인의 효과 30 Ⅴ. 이 혼 39 Ⅵ. 사실혼 73 제2절 부모와 자 80 Ⅰ. 친자관계 80 Ⅱ. 친생자 81 Ⅲ. 양 자 101 제3절 친 권 117 Ⅰ. 서 설 117 Ⅱ. 친권자 117 Ⅲ. 친권의 내용 122 Ⅳ. 친권의 소멸과 회복 131 제4절 후 견 138 Ⅰ. 의 의 138 Ⅱ. 후견의 개시 138 Ⅲ. 후견인 139 Ⅳ. 후견감독기관 141 Ⅴ. 후견사무 142 Ⅵ. 후견의 종료 147 Ⅶ.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48 Ⅷ. 후견계약(임의후견제도) 151 제5절 친족회 156 제6절 부 양 156 Ⅰ. 서 설 156 Ⅱ. 부양당사자 158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977) 158 Ⅳ. 과거의 부양료·체당부양료 청구 159 Ⅴ. 기 타 162 제7절 친족관계 162 Ⅰ. 촌 수 162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163 Ⅳ. 친족의 범위(§777) 164 Ⅴ. 호주제도의 폐지와 가족의 범위규정 신설 164 제3장 相續法 제1절 서 설 167 제2절 상 속 167 제1관 상속의 개시 167 Ⅰ. 상속개시의 원인 : 사망(§997), 실종선고, 인정사망 등. 167 Ⅱ. 상속개시의 장소(§998) : 피상속인의 주소지. 167 Ⅲ. 상속에 관한 비용(§998의2) :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 167 제2관 상속인 168 Ⅰ. 상속인의 자격 168 Ⅱ. 상속인의 순위 169 Ⅲ. 대습상속 171 제3관 상속의 효력 174 Ⅰ. 일반적 효과 174 Ⅱ. 상속분 181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1006) 190 Ⅳ. 상속재산의 분할 194 Ⅴ. 상속회복청구권(§999) 204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216 Ⅰ. 서 설 216 Ⅱ. 단순승인 219 Ⅲ. 한정승인 222 Ⅳ. 상속의 포기 227 제5관 재산의 분리 231 Ⅰ. 서 설 231 Ⅱ. 재산분리의 효력 231 제6관 상속인의 부존재 233 Ⅰ. 의 의 233 Ⅱ. 상속재산의 관리·청산과 상속인의 수색 233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1057의2) 234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1058) 235 제3절 유 언 236 Ⅰ. 서 설 236 Ⅱ. 유언의 방식 237 Ⅲ. 유언의 철회 243 Ⅳ. 유언의 효력 244 Ⅴ. 유언의 집행 251 제4절 유류분 257 Ⅰ. 서 설 257 Ⅱ. 유류분의 범위 257 Ⅲ. 유류분의 보전 261 판례색인 268

더보기

책 속으로 책속으로 보이기/감추기

2013년에 민법상 행위무능력자 제도가 대폭개정이 되면서 가족법도 상당부분이 개정된 이후로 친권자 지정제도가 새롭게 추가되고, 친권의 제한과 일시 정지 등 새로운 제도가 가족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가족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서 이번에 가족법 본서를 새롭게 구성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원행정고시, 변호사 시험 등에서 가족법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항상 유의를 하면서 본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역점을 두고 개정작업을 했으므로, 이러한 점을 잘 참작하시고 본서를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본서에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개정조문과 2014년에 추가 개정된 친권의 일시정지와 제한제도 등 가족법의 개정 내용과 2017년 6월 시행이 될 면접교섭권에 관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행위능력제도, 친권자 및 양육자 제도 등 전반적인 개정조문을 조문 중심으로 반드시 학습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서에서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기출문제와 기출지문을 포함하여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철저히 분석하여 기본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즉, 금년도에 실시된 변호사시험과 종전의 변호사 모의시험 및 법원행정고시 등 각종 가족법 기출문제들을 해설하여 최근의 출제경향을 한눈에 알아 볼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충분히 학습하면 앞으로 출제가능한 부분을 예상하며 가족법을 학습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본서에서는 중요 기본 내용과 판결요지에서의 핵심지문, 그리고 중요조문의 핵심 포인트 등에 밑줄 작업을 하여 중요부분을 암기할 수가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에는 최근판례(2017년 6월 1일 판례까지 반영)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의 본서의 특징에 유의하면서 본서를 학습하면 합격의 열매를 성취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법은 조문이 상당히 중요하므로 끝까지 반복하여 가족법을 학습하기기 바랍니다.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책속으로 추가] P. 81쪽 제844조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후 또는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헌법불합치, 2013헌마623, 2015.4.30. 1.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 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2. 위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재 2015. 4. 30. 2013헌마623 [결정요지 1.오늘날 이혼 및 재혼이 크게 증가하였고,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이 2005년 민법개정으로 삭제되었으며, 이혼숙려기간 및 조정전치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혼인 파탄으로부터 법률상 이혼까지의 시간간격이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 여성이 전남편 아닌 생부의 자를 포태하여 혼인 종료일로부터 300일 이내에 그 자를 출산할 가능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게 되었으며,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로 부자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게 되었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혼인 종료 후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전남편이 친생추정을 원하지도 않으며, 생부가 그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에도, 그 자녀는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전남편의 친생자로 등록되고, 이는 엄격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될 수 있다. 그 결과 심판대상조항은 이혼한 모와 전남편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부담이 되고, 자녀와 생부가 진실한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 제정 이후의 사회적·법률적·의학적 사정변경을 전혀 반영하지 아니한 채, 이미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 자가 출생하고 생부가 출생한 자를 인지하려는 경우마저도, 아무런 예외 없이 그 자를 전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함으로써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도록 하는 심판대상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모가 가정생활과 신분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한다. 2.심판대상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하면 친생추정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어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상태를 어떤 기준과 요건에 따라 개선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형성재량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적용을 명한다

회원리뷰 (0건) 회원리뷰 이동

리뷰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0건) 한줄평 이동

한줄평 쓰기

혜택 및 유의사항?

등록된 한줄평이 없습니다!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

배송/반품/교환 안내

배송 안내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송 구분	예스24 배송 배송비 : 무료배송
포장 안내	안전하고 정확한 포장을 위해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 배송되는 모든 상품을 CCTV로 녹화하고 있으며,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적 : 안전한 포장 관리 촬영범위 : 박스 포장 작업

반품/교환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과 관련한 안내가 있는경우 아래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교환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반품/교환 방법	고객만족센터(1544-3800), 중고샵(1566-4295) 판매자 배송 상품은 판매자와 반품/교환이 협의된 상품에 한해 가능합니다.
반품/교환 가능기간	출고 완료 후 10일 이내의 주문 상품 디지털 콘텐츠인 eBook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의 상품 중고상품의 경우 출고 완료일로부터 6일 이내의 상품 (구매확정 전 상태)
반품/교환 비용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임 직수입양서/직수입일서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20%를 부과할수 있음 단, 아래의 주문/취소 조건인 경우, 취소 수수료 면제 오늘 00시 ~ 06시 30분 주문을 오늘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오늘 06시 30분 이후 주문을 익일 오전 06시 30분 이전에 취소 직수입 음반/영상물/기프트 중 일부는 변심 또는 착오로 취소 시 해외주문취소수수료 30%를 부과할 수 있음 단, 당일 00시~13시 사이의 주문은 취소 수수료 면제 박스 포장은 택배 배송이 가능한 규격과 무게를 준수하며,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의 반송비용은 박스 당 부과됩니다.
반품/교환 불가사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전자책 단말기 등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예) CD/LP, DVD/Blu-ray,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eBook 대여 상품은 대여 기간이 종료 되거나, 2회 이상 대여 했을 경우 취소 불가 중고상품이 구매확정(자동 구매확정은 출고완료일로부터 7일)된 경우 LP상품의 재생 불량 원인이 기기의 사양 및 문제인 경우 (All-in-One 일체형 일부 보급형 오디오 모델 사용 등)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 피해보상	상품의 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	대금 환불 및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