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청에 대해 너무 모른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세미나를 하거나 고객상담을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사람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서는 기본 상식 정도만 알고 있고, 국세청에 대해서는 너무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막상 세무조사가 나오면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아 억울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와 기본 개념은 물론 세무조사 중에서도 자산과 관련된 상속세 조사, 증여세 조사, 자금출처 조사를 담당하는 국세청의 조직과 정보력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 동향, 금융거래의 중요성, 탈세 제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서 알아본다. --- p.14

“절세에 대한 특단의 비법은 없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자산가들의 관심거리 중의 하나가 바로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일 것이다. 증여세율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해서든 증여세를 줄여보려 대책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비책 같은 건 없다. 국세청의 시스템이 계속 진화하고 자금세탁방지법, 금융실명법, 차명거래금지법 등 편법이나 불법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각종 법률이나 사회적 시스템이 구체화?체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제는 제도권 하에서 비책을 찾기보다는 세법이나 실무를 몰라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을 미리 방지하고 합리적인 절세 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증여의 방법도 제시하지만 증여의 개념과 사전증여의 효과, 상속에 미치는 영향, 증여할 때 유의할 점 등도 자세히 설명한다. --- p.108

“어려운 상속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의 생전의 경제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상속세 조사를 받다 보면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 다양하게 과세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상속세는 세금의 종합선물세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 과세 체계가 전문적이면서 복잡하다.
상속세는 크게 3단계로 진행되는데 상속 개시 후 상속법상의 상속 단계,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단계, 사후관리 단계이다. 이 장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후 사후관리 단계까지 유의할 사항과 핵심 포인트를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한다.

<b>전직 국세청 직원이었던 저자가 경험한 실전조사 사례 중심의 내용 구성 </b><br/><br/>이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br/><br/>1장 ‘개요’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비교와 총론 등을 소개했다. 그리고 국세청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관리하는지, 최근 세무조사의 동향은 어떠한지, 세금과 관련된 내외부 조직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필요한 국세청 조직과 관련 정보를 소개했다. <br/><br/>2장 ‘자금출처 조사 편’에서는 자산가들이 가장 많이 받는 조사인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소개와 조사 대상자 선정, 자금출처 조사의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법이 실려 있다. 그리고 생활비, 전세보증금, 축의금, 차명계좌, 용돈, 차용금 등 실전에서 주로 다뤄지는 이슈들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br/><br/>3장 ‘증여세 편’에서는 미리 증여할 때의 효과와 증여가 상속에 미치는 영향, 증여할 때 자녀들이 증여한 재산을 탕진하거나 약속한 효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방법, 이혼할 때와 보험에 가입할 때 생길 수 있는 증여 문제들을 소개했다. <br/><br/>4장 ‘상속세 편’에서는 상속세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과 상속 순위, 배우자가 상속세에 미치는 효과, 협의 분할, 유산 싸움, 상속세 조사 포인트, 유언, 유류분 등에 대해 실전에서 생기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br/><br/><b>사례를 중심으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증여·효도 계약서, 유언장 등 각종 서식을 수록</b><br/><br/>· 전 재산을 증여한 뒤에 자식들이 외면할까봐 두려워요∥효도계약서 작성법<br/><br/>정승환 씨는 상가를 마련하기까지 10원짜리 하나 쉽게 쓰지 못했다. 그렇게 모은 전 재산이 7억 원짜리 상가와 현재 살고 있는 5억 원짜리 아파트이다. 이를 하나뿐인 아들에게 증여하자니 만감이 교차했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살아가는 정승환 씨로서는 전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정승환 씨는 아들에게 물려주기로 결정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런데 그동안 자주 찾아오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정승환 씨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 정승환 씨는 아들을 불러 야단을 쳤지만 아들 또한 전과 같지 않게 아버지에게 대드는 등 버릇없이 굴었고, 다툼이 잦아지자 급기야 연락조차 끊어버렸다. 고민하던 정승환 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br/><br/>효도계약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자식은 부모에게 봉양의 의무나 명시된 약속을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각서다. 민법상 자식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섣불리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다가 나중에 홀대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 쓰기에 나선 것이다. 효도계약서는 자식에게도 심리적 부담을 주어 형식적인 효도나마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효과는 있다. 일종의 계약 이행이라고 할 수 있다. 위반하면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빼먹지 말자.<br/><br/>이와 같이 상속·증여 시 절세뿐만 아니라 자산 이전 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방법도 제시함으로써 자산 이전을 현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