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MB연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한국정치가 제 방향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선행조건은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사노준에 이르는 다양한 진보세력이 먼저 반신자유주의를 중심으로 진보대연합을 만든 뒤 이에 기초해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전제로 한 민주대연합을 압박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현재의 노선을 탈피하지 않는 경우 전통적인 당의 경계를 허무는 ‘해체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진보대연합에 민주당 좌파까지를 포함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p.8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MB를 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MB를 넘어서 김대중, 노무현의 ‘양극화 시대’, ‘묻지마 해외매각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MB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을 함께 넘어서는 다시말해 MB류의 우파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류의 ‘좌파신자유주의’도 넘어서는,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현재 위협을 받고 있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그동안 민주화세력이 보듬지 못한 민생을 제1의 과제로 삼는다는 점에서 ‘빵과 자유(그리고 평화와 생태)의 정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존의 정치세력이나 정파들이 연대하는 ‘상층부연합’을 넘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 이들 속에서 ‘풀뿌리 복지연합’을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입니다. ---pp.8-9
민주화운동이 위기에 빠진 중요한 이유는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온 민주화운동 진영이 가장 중요한 자원인 도덕성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절대적인 우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중략)...민주화운동 진영의 무능도 위기의 중요한 원인이다...(중략)...국민의 입장에서 민주화운동 진영의 도덕적 추락도, 무능도 용서할 수 있지만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고 있는 오만과 독선일 것이다...(중략)...최근 들어 재미있는 것, 충격적인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반핵이 진보와 민주화운동 진영이 아니라 수구냉전세력의 담론이 되었다는 점이다. ...(중략)...위에서 지적한 것들이 민주화운동이 위기에 처한 사건사적 요인, 사적인 요인이라면 보다 구조적인 요인도 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다....(중략)...이제 민주화운동 진영은 초심으로 돌아가야한다. 그 출발점은 자기성찰이다. 민주화운동이 가졌던 최대의 무기는 권력도, 돈도. 화염병도 아니었고, 도덕성이었다. ---pp.17-30
사라진 생명의 숨결을 되살릴 수는 없는 일이고, 문제는 ‘노무현, 그 이후’입니다. 그를 추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대한 장례식도, 기념물 건립도 아니고, 그의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는 일입니다....(중략)...첫째, ‘바보 노무현’을 양산해야합니다...(중략)...둘째, 특히 지역주의를 넘어서야합니다...(중략)...셋째, 제왕적 대통령과 사당정치의 부활을 막아야합니다...(중략)...넷째, 국가보안법 폐지 등 그가 이루지 못한 민주개혁을 완성해야합니다...(중략)...다섯째, ‘박연차 게이트’의 남은 반쪽을 완성하는 것입니다...(중략)...‘바보 노무현’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합니다. ---pp.47-51
‘정치인 김대중’에 대한 평가의 핵심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입니다...(중략)...‘정치인 김대중’의 또 다른 중요 기여는 유신세력인 김종필과의 연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인제의 경선불복종, 선거 직전에 터져나온 IMF 위기 등에 빚을 진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권교체를 이루어 불가능할 것 같았던 ‘호남대통령’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이점에서 초등학교 출신의 룰라 브라질 대통령, 대학을 나오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아프리카계 출신의 오바마 대통령의 최고의 업적이 사회적 편견을 깬 당선 그 자체이듯 이 김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은 당선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대통령 김대중’의 최대의 공은 남북정상회담과 화해협력적인 남북관계의 수립입니다...(중략)...그러나 ‘DJ 정치’가 빛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선 ‘정치인 김대중’은 87년 분열과 95년 분열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에 깊은 상처와 반목을 낳았습니다....(중략)...‘대통령 김대중’의 그림자는 경제위기 극복의 부작용인 신자유주의적 폐해입니다. ---pp.52-56
‘부두(voodoo) 경제학’. 아프리카 부두교의 무당과 같이 시끄러운 굿판을 벌려 요란을 떨지만 과학적 처방과는 거리가 먼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 흔히 쓰는 표현이다...(중략)...이명박 정부, 나아가 우리 사회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무비판적인 해외매각 정책에 대한 역사적 성찰에 기초해 GM대우와 쌍용차사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법을 찾아나서야한다. 이제 ‘부두 경제학’과 ‘부두정치’는 사라져야한다. ---pp.78-79
문득 천관우의 연탄가스 중독론이 떠오른다...(중략)...우리 사회의 정계와 언론계 등은 기본적으로 연탄가스가 가득차 있는 곳인데 처음에는 그 속에 들어가 연탄가스를 안 마시려고 숨을 안쉬지만 결국 살아남기 위해 조금 숨을 들이마셔 연탄가스를 조금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연탄가스를 마셔야하면 이 바닥을 떠나겠다”고 결심한다. 그러나 두 번째는 멀쩡한 정신이 아니라 이미 연탄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다시 연탄가스를 마시기 때문에 거부감이 적어지고 세 번째는 두 번 연탄가스를 마신 상태에서 연탄가스를 접하기 때문에 더욱 거부감이 적어짐으로써 그 감각이 마비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수준 이상으로 연탄가스를 마신 것 같아 “이러면 안 되지”하고 결심을 해 일어서려 하면 이미 너무 연탄가스를 먹어 일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출신의 정치인들도 연탄가스 중독에 걸린 것인가? ---pp.92-93
그렇다. 정치는 노가다판이 아니고 국회의장은 건설현장 소장이 시키는 지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노가다 십장이 아니다. 노가다판에서 달리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노가다 정치’의 한계: p.110)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거는 것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친미성이다. 이들의 뿌리 깊은 친미성이 언제나처럼 제 힘을 발휘해 이들이 탈냉전과 탈신자유주의 노선으로 나가길 기원해본다. ---p.116
물론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구 자체가 바뀌고 한 나라의 역사 자체가 바뀐다면 이는 정상이 아니다. ...(중략)...그러나 왜 유독 우리만 정권이 바뀐다고 국가와 사회의 근간까지도 바뀌는 것인가?...(중략)...결국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되는 한, 4년 뒤 아니면 9년 뒤 민주당과 같은 민주화운동세력이 권력을 잡으면 다시 역사교과서가 바뀌고 그 뒤에 다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또 다시 역사교과서가 바뀌는 촌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p.123
주목할 것은 이 대통령이 루스벨트를 형식에 있어서는 모방하고 있지만 내용과 정책은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루스벨트는 위기극복을 위해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장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입안해 라디오 연설을 통해 여론을 모아 관철해나가는 국민통합전략을 폈다. 이 대통령은 정반대로 라디오 연설을 통해 1%의 강부자를 위한 종부세 완화정책, 이미 위험수위에 이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강행하려하고 있다.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루스벨트 식의 ‘일 국민정책’이 아니라 점점 잘 사는 소수와 점점 못사는 다수로 분열시키는 ‘두 국민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p.147
이명박 대통령은 뭐라고 해도 1970년대의 세례를 받은 박정희식의 발전주의자, 발전국가주의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기업 경영 경험에 기초해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주의를 야기하고 있다. 이 모순된 경향 중 이 대통령의 MB노믹스의 참모습은 무엇인가? ..(중략)..그 답은 한 마디로 모순된 두 경향이 결합한 ‘신자유주의적 발전국가’라고 할 수 있다. ---p.170
사실 진중권 씨에 대한 부당한 조치가 이명박 정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 즉 이명박 정부의 지시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별대학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긴’ 것이거나 자신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그같은 결정을 했을 수도 있다. ---p.176
우려했던 스톡만의 유령이 이명박 정부의 ‘강부자 감세정책’ 1년만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수지는 27조955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반 년만에 이미 올해 목표인 22조 원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p.183
용산 참사, 노회찬 참사, 화왕산 참사는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얼마나 전도되어 있으며 권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전도된 사회, 유권무죄, 무권유죄: p.215)
신자유주의 공안논리에다가 “수단을 가리지 말고 결과만 낳으면 그만이며 시키면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라는 ‘CEO권위주의’까지 더해져 위험수위로 달려가고 있다. 계속되는 촛불시위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이 기껏 촛불은 누구의 돈으로 샀는지 파악해 보고하라는 것이었다니 할 말이 없다. ---p.251
그(김용갑 의원)의 냉전적인 정치행태와 관련해 나는 평소 그를 매우 싫어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시 민주노동당의 두 명에 불과한 지역구 의원 중 한 명이었던 조승수 의원을 위한 서명에 김 의원이 서명을 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중략)...자신과 정치철학이 전혀 다른 조 전 의원을 위해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김 의원을 다시 보게 됐다. ---p.254
자네(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내가 70학번으로 공?의 서울대학교 교양과정부에서 1년 위인 김상곤(현 경기도 교육감) 선배를 만나 알고 지냈으니 이에 우리 셋의 인연이 어느덧 40년이 되어가네...(중략)...자네의 생각이 ‘자유주의’로 변한 것은 잘 알고 있네. 그러나 그렇다고 무료급식을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다니 이해가 되지 않네. 무료 급식이 무슨 사회주의 정책이라도 된단 말인가? ---pp.262-263, 267
결론적으로,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세균 대표의 최근 저서의 부제처럼 “더 진보적이고, 더 민주적이며, 더 서민적으로” 나가야한다. 그러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다. ---p.317
사실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과정에서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래 놓고 이제와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원안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니 웃기는 일이다. 또 세종시 수정 시, 충청지역주의의 심화도 우려된다. 특히 세종시 문제로 박근혜의 대선가도에 이미 아성이 된 영남에 충청표까지 더해져 더욱 확실한 날개만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 세종시의 솔로몬의 해답은 없는 것인가? 답답하기만 하다. ---p.327
이명박 정부가 우리에게 기여한 또다른 기여는 대안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 것입니다....(중략)...즉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이 없으면 진보세력의 발전은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 것입니다. ---p.344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회과학 공부가 아니라 더 높은 상상력과 더 깊은 성실성”이며 ‘물질의 눈’, ‘물리적 힘의 눈’, ‘따로 살기, 끼리끼리 살기의 눈’에서 ‘사람의 눈’, ‘생명의 눈’, ‘함께 살기의 눈’, ‘가난의 눈’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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