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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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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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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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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9.29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5.5만자, 약 4.1만 단어, A4 약 97쪽?
ISBN13 9788974426439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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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4년 9월 설립되어, 2009년 현재 25주년을 맞는 지방행정 전문 연구기관이다.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에 대한 진단과 자문, 비전제시의 기능을 수행했으며, 1991년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해 선진 지방자치제도와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주요 성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시책 평가,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자치단체 조직진단모형 개발 등이 있다. 또한 전국 246개 지방지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재정분석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사업예산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지방재정의 성과와 투명성 제고에 기여해 왔다. 낙후 지역 개발정책과 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지역발전과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물 850여 권을 e-Book으로 만들어 연구원 홈페이지(www.krila.re.kr)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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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시정촌의 규모와 능력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이 가장 근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이 지역사회에 관한 다양한 행정을 자주적?자립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시정촌을 합병하면서 지방의 자립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시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만들기의 주체인 시정촌의 재정능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 '제 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중에서

영국은 19세기 이후 전통적으로 상위 자치단체인 카운티 의회(County Council)와 하위 자치단체인 디스트릭트 의회(District Council)로 구성되는 2단계 계층구조(Two-tier Structure)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들을 주요 자치단체(Principal Councils)라고 부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의회와 단체장의 통합형으로 운영되는 영국의 지방정부는 주(州)와 지방 상호 간 상하 감독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법인체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제 1부 각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 중에서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일본이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내에 다수의 국제교류 거점이 필요하다. 각 도주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국제적인 거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립 가능한 경제구조와 다양한 인재가 존재할 기반이 필요하다.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도입하면, 스스로의 노력으로 완결형 경제구조가 조성되고, 다양한 인재를 보유하고 육성하는 것이 가능하며, 국제거점이 되는 지역(도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각 도주의 판단으로 보다 자유롭게 다른 국가들과의 연대도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강화되고, 그 결과 도주의 경제?재정기반이 확립되며, 일본은 경제대국으로 세계의 주도국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제 2부 일본의 도주제 개편 사례' 중에서

홋카이도는 최근 지속적인 시정촌 합병을 통하여 1999년 212개였던 시정촌 수가 2006년 4월
1일 현재 180개로 줄어들었다. 시정촌 구역의 광역화와 더불어 교통망의 정비 등에 따라 경제사회생활권의 광역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의 행ㆍ재정 기반의 강화와 이를 보완하는 도에 의한 광역 행정의 추진이 한층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홋카이도의 출산율은 1.1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일본 전국 평균은 1.26%), 고령화율도 21.5%(일본 전국 평균은 20.3%)에 달하여 저출산ㆍ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도민의 가치관이 다양화하고 있어서 지역의 실정이나 도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시책의 전개가 요구된다.
--- '제3부 일본의 도주제 시범사례 : 홋카이도 사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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