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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13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13

: 일제 강점기

[ 양장 ]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13이동
염복규 글 / 김수희 그림 | 여유당 | 2011년 01월 15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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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1년 01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80쪽 | 664g | 175*248*20mm
ISBN13 9788992351041
ISBN10 89923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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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글 : 염복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일제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톨릭대·명지대·서울대·한신대 강사를 거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 편사 연구사로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도시사, 식민 정책사 등을 연구하며 일제 강점기 우리 사회의 변화 양상과 해방 후 식민지 유산의 존재 양태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울은 어떻게 계획되었는가』『거울과 미로』(공저)『서울, 베이징, 상하이, 도쿄의 대도시로의 성장과정 비교연구』(공저)『경제문고 해제집』(공저)『식민지 공공성 은유와 실체의 거리』(공저)등이 있다.
그림 : 김수희
동덕여대 회화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로마 국립미술대학 무대미술 전문 과정 및 최고 과정을 수석 졸업했다. 이탈리아와 비엔나에서 연극 「MEDEA」, 「MALAMORE」 등의 무대미술을 맡고 여러 차례 개인전을 열었으며, 로마 오페라 극장에서 근무하였다. 지금은 한국에 돌아와 오페라 「안드레아 쉐니에」, 「연서」와 소리극 「해님달님」의 무대 그림 및 디자인을 했고, 프리랜서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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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을 강점하자마자 일제가 큰 힘을 들여 추진한 사업이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토지 조사’란 땅을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우리 국토 대부분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토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란 결국 전국적으로 농토의 주인과 경계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자체로 보면 별것 아닌 사업이지요. 하지만 강점 직후부터 1919년 무렵까지 계속된 토지 조사 사업의 숨은 의도와 결과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1910년 9월, 조선 총독부에 토지 조사 사업을 담당할 관청으로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1912년 〈토지 조사령〉이라는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발표한 토지 조사 사업의 원칙은 ‘신고주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땅 주인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내 땅이오”라고 신고하면, 먼저 그 말이 맞는지 조사해 보고 맞으면 그 사람의 소유권을 확정해 주겠다는 것이었지요. 이 원칙만 들어 보면 별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오”라고 신고하지 않은 땅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 예전 대한제국 황실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땅은 황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영구적인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했습니다. 황실 소유 땅을 소작하는 농민들은 비록 땅 주인은 아니었지만, 주인이나 다름없었지요. 그렇지만 농민들은 소유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권 신고를 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러한 땅을 모두 나라 땅, 곧 국유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있지만 아직 개간을 하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땅은 다른 쓸모가 없었기 때문에 땅 주인조차 그 땅이 자기 땅인지 남의 땅인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한동네 혹은 한집안에서 공동으로 소유한 땅이나 산이 있었습니다. 이런 땅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면서 모두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특별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신고하라고 해도 내 땅이라고 신고할 사람이 없었지요.
이런 까닭으로 전국에서 신고할 수 없거나 신고하지 않은 많은 땅이 생겨났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이런 땅은 무조건 주인 없는 땅이라고 하여 국유지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농민들은 대대로 자기 땅이나 다름없이 농사를 지어 오던 땅을 순순히 빼앗길 수 없었습니다. 토지 조사 사업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9만 9000여 건이나 일어난 것은 이를 잘 보여 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분쟁에서 농민들은 조선 총독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는 우리 국토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식민 통치에 드는 비용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 조선에 건너오는 일본인들에게 땅을 싼값에 팔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런저런 이유로 신고 기회를 잃은 많은 농민들은 자기 땅이나 다름없이 농사짓던 땅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자기도 모르는 새에 땅 주인이 되어 나타난 조선 총독부나 일본인에게 땅을 빌리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토지 조사 사업은 당시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던 농업과 농민에 대한 수탈의 첫걸음이었던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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