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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밥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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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들의 밥그릇

: 잘 나가는 재벌들, 그 뒤에 숨은 불편한 진실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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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1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642g | 153*224*30mm
ISBN13 9788970652825
ISBN10 89706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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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에서 99%와 고용인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한국경제의 중추지만, 수요독점적이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들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 우리 조상들은 가을에 과일을 수확할 때, 까치 같은 날짐승이 먹으라고 몇 개는 따지 않고 남겨두는 상생의 지혜를 발휘했었다. 하지만 대기업의 탐욕은 한국경제의 까치밥마저 남김없이 먹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실상 재벌 대기업들의 밥그릇으로 전락한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삼성전자 구매담당 임직원들은 연간 개별 목표를 할당받고, 그 이행을 결의문 형태로 작성해 제출한다. 회사는 이를 토대로 임직원 개인별로 연말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란에 ‘회사의 손익에 기여’ 등으로 기록한다. 구매담당 임직원들로서는 연말 보너스를 한 푼이라도 더 챙기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의 손업체들이 죽든 살든 쥐어짤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대기업 구매담당 임직원들의 평가 시스템부터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2장 이건희도 모르고, 정몽구도 모르는 일」 중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2,876,846명이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대기업의 종사자 수는 오히려 106,598명이 감소했다. 대기업의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괜한 얘기가 아니다. 선진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8~50.2%로, 우리나라에 비해 10~40%포인트나 낮다. 이는 역으로 우리나라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걸 보여준다. 중소기업은 업체 숫자나 고용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지만, 전체 생산액이나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그나마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상승세가 2003년을 고비로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 「3장 추락하는 중소기업에 날개는 없다」 중에서

소수 대기업이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속에서 대·중소기업 간 성과 격차는 인적 자원 및 기술개발 투자 격차로 연결되고, 이는 다시 생산성 격차와 성과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이는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 격차로 연결되어 소득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결국 양극화 현상의 주범이 된다. --- 「4장 MB, 우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하다」 중에서

삼성전자의 경우, 2010년 초에 2009년 초과이익 중에서 1조 3,000억을 직원들에게 배분했다. 삼성전자가 임직원에게 나눠준 돈의 절반 정도인 7,500억만 협력사들에게 분배해도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실제로 이 금액을 매출액 규모가 큰 498개 협력업체들에게 배분하면, 협력업체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평균 3.1%에서 5.64%로 껑충 뛰지만 삼성전자 매출액 순이익률은 6.92%에서 6.1%로 상대적으로 소폭 낮아진다. --- 「5장 이건희는 경제학을 다시 배워야 한다」 중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은 인권, 노동권, 환경, 반부패를 전제로 한다. 한국의 재벌기업들은 이런 기본조차 실천할 의지가 전혀 없다. 다행히 포스코와 유한킴벌리에서 시행 중인 ‘뉴패러다임 경영’은 기업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날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직원들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 고용안정에 힘쓰는 인간 중심 경영이라는 점에서, 이익극대화를 이유로 대량 감원도 마다 않는 기존 대기업의 고용 없는 경영에 대한 대안적 의미도 갖는다. --- 「9장 상생, 우리 모두의 밥그릇」 중에서

한국 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해법이 가장 요구되는 사안은 비정규적 차별 철폐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이다. 비정규직은 고용안정과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요구하는 반면에 사용자는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완화와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의 자제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맞서왔다. 이제 사용자는 지금까지의 주장은 잠시 뒤로 하고, 사회의 요구를 수용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것이 한국형 동반성장 모델을 이루는 중요한 첫 걸음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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