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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관한 50가지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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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에 관한 50가지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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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 대표 최경규 | 자연과사람 | 2011년 04월 21일   저자/출판사 더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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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0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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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5.4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2.6만자, 약 6.5만 단어, A4 약 142쪽?
ISBN13 9788996243755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 : 최경규
저자는 1991년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8년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이민법 전문 포탈 사이트 “그늘집”(shadedcommunity inc.)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형사 절차 및 “인권법”을 전공한 저자는 불법체류 및 서류미비자의 처우에 대하여 “인권”의 문제로 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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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만든 이유 중 또 하나는 서류미비자라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길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책을 읽어 보면 아시겠지만, 합법적으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려 십여가지에 달하며 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합법적인 길을 통하여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시간이 더 걸리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수단을 통한 신분 회복시도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으며, 다시는 미국땅을 밟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미국 이민법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합법적인 길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길을 통하도록 하시고, 길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자의 인사말 중에서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학생(F)이 허가없이 노동에 종사하는 것과 같이, 신분조건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신분위반(unlawful Status)이 발생한다. 이것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와 구분하여야 하는 개념이다. 이민법 245(k)에서는 불법체류가 아닌 “신분위반”을 따지기도 한다. 즉, 신분위반을 하고 있는 날짜의 합이 180일을 넘지 않아야 취업에 근거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경우,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는 하루도 없지만 신분위반이 180일을 넘길 수 있다.”
불법체류의 의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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