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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원전 그만 짓고 탈핵으로 안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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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원전 그만 짓고 탈핵으로 안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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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5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266g | 140*200*20mm
ISBN13 9791155310687
ISBN10 1155310683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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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오시마 겐이치
오시마 겐이치(大島堅一) 1967년 일본 후쿠이 현에서 태어났다. 1997년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 과정을 마치고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금은 리츠메이칸 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있다. 환경경제학, 환경?에너지정책론이 주요 관심 분야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치경제학》, 《원자력발전은 역시 수지가 맞지 않는다》, 《원전사고의 피해와 보상》, 《환경의 정치경제학》(함께 씀) 등을 썼다.

역자 : 장영배
장영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일하면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 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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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부터 방사선 피폭이 원인이 돼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 림프종 증상이 나타나 산재 인정을 받은 사람은 10명이다. 10명의 피폭량은 최대 129.8밀리시버트부터 최소 5.2밀리시버트였다. 또한 2008년 노동자 피폭량 평균은 연간 1.2밀리시버트였다. 반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처리하느라 10밀리시버트를 넘는 피폭을 당한 노동자는 이미 3045명이 됐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둘러싼 환경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오염된 발전소 안으로 많은 노동자가 투입되고 있다. 원전 안에는 여전히 강력한 방사선이 나오는 곳도 아주 많다. 많은 원전 노동자가 도쿄 전력의 하청 기업이나 재하청 기업에 소속된 채 나쁜 노동 조건 아래 노출돼 있다. --- p.35~36

거액의 배상액을 피하려는 전력 회사와 경제계는 손해 배상액에 한도를 정해 원자력 사업이 지닌 위험을 회피하려 한다. …… 어느 한도 이상은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심각한 사고일수록 피해자가 억울해지는 상황은 피할 수 없다. 만일 정부가 한도액 이상을 배상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이 부담을 지게 된다. 국민에게 부담을 억지로 떠맡기려 하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다. 이런 식의 법 개정은 하면 안 된다. 만일 그래도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고집한다면 원자력 발전은 시장 경제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일 수 없다는 점을 전력 회사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 이익은 사기업인 전력 회사가 차지하고 그 결과로 생겨나는 거대한 피해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는 아주 속 편한 생각이다. --- p.95쪽

1970~2010년 사이에 원자력은 기술 개발 비용으로 킬로와트시당 1.46엔, 입지 대책 비용으로 0.26엔이 들어갔다. 반면 화력은 각각 0.01엔과 0.03엔, 수력은 각각 0.08엔과 0.02엔에 지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원자력은 화력에 견줘 43배, 수력에 견줘 17배의 정책 비용이 들어갔다. 원자력은 다른 전원에 견줘 특별 우대 조치를 계속 받아온 셈이다. --- p.124

지금까지 본 대로 종말 처리 비용은 18조 9000억 엔의 청구서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너무 큰돈이다. 또한 비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도 종말 처리 사업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고 있다. 게다가 계산은 불확실하고 방법에도 문제가 많다. 경제성도 의심된다. 일본 정부는 원자력 개발 초기부터 핵연료 사이클 완성을 정책 목표로 삼아왔다. 앞으로 이 목표를 계속 유지하면 최종적인 종말 처리 비용은 몇 배로 불어나게 된다. --- p.140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관념이 만들어져 당사자들 사이에 공유되기 시작하면, 그 뒤에는 개인과 단체를 추진파와 반대파로 나누고 반대파를 철저히 배제하는 과정이 뒤따랐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의문을 품는 개인과 단체를 정책 결정의 장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가 형성됐다. …… 원자력 안전 신화를 만들어내고 아무런 의문을 품지 않는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원자력 정책에 관여한다. 거꾸로 안전 신화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기 때문에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 원자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자력의 안전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처럼 된다. 이렇게 해서 원자력 개발이 더욱더 진행된다. --- p.170~171

탈원전은 정치적 구호도 이데올로기도 아니며,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탈원전은 보수와 진보 같은 정치적 견해, 사상이나 신념, 사회적 시각의 차이를 뛰어넘어 많은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정책이다. 미래 세대에게 방사성 폐기물과 사고의 위험이라는 거대한 적자의 유산을 남겨줄 것인가? 재생 가능 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체계를 남겨줄 것인가? 결국 우리들과 미래 세대가 치를 비용의 문제다. ‘원전의 비용’을 회피하는 것은 탈원전을 해야만 가능하다. --- p.227~228

원자력 기술의 필요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고 처리, 폐로,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처분은 일찍이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원자력 기술자와 연구자들이 모든 역량을 모아야만 합니다. 또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대량 도입하려면 전력 관련 기술도 발전해야 합니다. 비판적 정신을 갖고 새로운 과제에 맞서는 젊은 기술자와 연구자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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