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세나와 배임

1950년대에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가 미술품 수집을 시작한 이래 록펠러 가문이 소유했던 제이피 모건체이스 은행은 무려 3만점의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시티금융그룹은 편안하고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를 위해 회사를 미술품으로 장식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이처럼 기업들이 기업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미술품 구입을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주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환영할 일은 아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문제가 된 기업들의 케이스에는 반드시 미술품에 얽힌 문제가 대두되었다. 대규모 횡령과 회계부정으로 곤욕을 치룬 타이코(Tyco International Ltd)의 대표이사 데니스 코즐로스키(Dennis Kozlowski)는 회사의 비용으로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여 모네나 르누아르 등 대가의 작품을 사들였고 회계부정으로 파산하여 주주들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엔론(Enron)의 재무책임자 (CFO)를 지낸 앤드류 패스터우 (Andrew Fastow) 부부가 엄청난 해외 미술품을 사 모았던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2008년 9월에 유명 금융회사 리만 브러더즈(Lehman Brothers Holdings Inc.)가 파산신청을 하자 리만 브러더즈와 그 경영진이 소장하고 있던 엄청난 미술품의 행방이 뉴스거리가 되었다. 시중에는 이들이 개인 재산으로 미술품 구입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공금으로 개인 소장품을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타이코의 코즈로우스키는 공금을 유용하여 개인 재산을 불렸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타이코는 여론의 압력으로 소장하던 미술작품의 일부를 매각하였다.

상법상 주주들을 대신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영진은 충실 의무 및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른바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는 기업 경영의 통제에 관한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경영진·근로자 등의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기구를 뜻하지만 전통적으로 경영진의 미술품 수집은 거의 제지를 받지 않으며 회사내에 견제 장치도 없다. 법원은 경영자가 미술과 문화 활동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우 경영자가 그러한 "낭비"를 행한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진다고 본다. 2007년 미국의 법원은 만약 지배주주가 회사 재산인 미술품을 자신의 가족에 가져다주는 것에 대해 경영자가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주주들에 대해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경영자들이 예술에 대한 개인적 관심을 회사 경비를 사용하여 충족시켰다고 지적했다. 물론 모든 미술품 수집이 회사 재산의 낭비라든가 배임행위라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법률과 예술이 만나면 서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 만큼 창의적인 예술과 보수적인 법의 세계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21세기의 미술은 단지 몇몇 귀족들만을 위한 사치품이 아니다. 미술품은 이제 그저 미술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나 공원에서도 쉽게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을 만큼 우리 주변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 또 그림이나 조각뿐만이 아니라 패션, 디자인, 건축과 같은 응용미술분야 그리고 거리 낙서나 행위미술도 미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미술 산업 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미술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술법 체계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것은 미술 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미술계에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그 중요한 역할이 있다. <br/><br/>미술을 위해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자칫 기존 체제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 젊은 작가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미술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을 앞으로 미술시장으로 이끄는 요소가 될 것이다. 다른 많은 분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미술계는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따라 더욱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하며 작가의 창의력을 북돋아주고 표현의 자유와 예술 활동의 자유를 법리적으로 완성해야할 중요한 시점에 와있다. 따라서 미술과 관련된 여러 법적 문제를 체계적이고 원칙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미술의 대중화와 다양화를 통한 미술계의 발전과 성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가정 하에 미술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을 잘 반영한 법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이 오랫 동안에 걸쳐 광범위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은 우리 나라 미술계를 위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앞으로 이루어질 많은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