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주회사로 전환해도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크지 않다.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배당세와 관련해 약간의 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주회사에 이르지 않는 정도로만 주식을 보유하는 피라미드 구조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삼성, 현대자동차에서 끊임없이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적분할, 자사주 및 공개 매수를 이용하면 지배 주주가 추가적인 자금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율을 상승시켜 기업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굳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는 이유」 중에서

정해진 영업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면 대우조선해양 임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 기본급 회수, 임원직 사임, 구조 조정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 회사채 및 기업 어음 발행 등이 어려워져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진다. 주가가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대우조선해양의 전 대표와 재무담당이사는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와 그 손실」 중에서

회사 내부자가 우연히 듣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해도 처벌이 될까? 죄가 성립되려면 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판례는 직무 관련성을 비교적 넓게 보고 있다. 회사의 직원이 구내식당에서 우연하게 듣거나 파기된 문서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 주식 거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한 제약회사의 생산본부장인 A는 기술 이전계약 실무를 담당하는 동료 B와 구내식당에서 대화하던 중에 회사가 글로벌 제약회사와 조만간 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정보를 얻었다. A는 회사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이전에 자신과 처남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법원은 기술 이전계약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어도 직무 관련성은 있다고 판단하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규정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
회사 안의 내부자는 아니지만 내부자에게 정보를 받아 주식 거래를 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까? 가령 한미약품 연구원이 아내에게 신약 개발 정보를 알려줬는데 아내가 주식을 샀다면 처벌이 될까? 아내가 어머니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했다면 어떻게 될까? 또한 어머니가 친구에게 정보를 알려줬다면? 현행법에서는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b>휠체어를 탄 회장님, 과연 법을 모르는 걸까?</b><br/><br/>지금까지 우리는 재벌 회장이 구속되거나 휠체어에 탄 장면을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봤다. 분명 회장의 주변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아직도 매출만 올리면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는 전 대통령과 재벌 간의 정경 유착사건도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 경영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지식까지 중요해진 것이다. <br/><br/><br/><b>경영자의 법률지식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다.<br/>이제는 결재하기 전에 법률부터 확인하라!</b><br/><br/>보통 대표가 자기 회사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회사 통장의 돈을 마음대로 빼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배당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함부로 가져갈 수 없다. <br/><br/>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부분도 법의 잣대를 들이밀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한 기업의 잘못된 선택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사회문제로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엄격하게 선을 그어놨기 때문이다.<br/><br/>갈수록 법률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는데 기존 경영자들은 과거와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 또한 경영과 관련한 법률지식을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곳이 없다 보니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 <br/><br/>이번 책은 경영에 있어 ‘법률지식’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사례로 들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br/><br/>1장에서는 한국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재벌의 지배구조에 대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알려준다. <br/>2?5장에서는 회장이 자식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법률적 시각으로 분석한다. <br/><br/>6?8장에서는 한국 경제를 흔드는 외국계 금융자본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4조 원 넘게 벌었지만 세금은 내지 않겠다는 론스타의 행동에 대해 문제는 없는 것인지 등을 살펴본다. <br/><br/>9?10장에서는 분식회계와 증권범죄가 얼마나 사회를 흔드는지 대우조선해양과 한미약품 사태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br/>마지막 11장에서는 기업의 구조조정 절차에 대해 다룬다. 같은 해운사인데도 현대상선은 회생한 반면, 한진해운은 파산을 한 이유에 대해 법률로써 알아본다. <br/><br/><b>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경영 DNA는 바로 법률지식! </b><br/><br/>우리의 삶은 선택을 통해 이뤄진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그 선택이 대부분 법률의 영향을 받는다. 모두 법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br/><br/>갈수록 법률은 복잡해진다. 특히 경영과 관련된 법률은 더욱 복잡해진다. 변호사도 자료를 찾아보지 않으면 해당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br/><br/>누구나 신문, 뉴스 등을 통해 한 번 이상 봤을 비즈니스 이슈 중심으로 관련 법률의 내용과 법원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설명한 이 책이 경영과 관련된 법률을 쉽게 아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다. 경제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에게는 제대로 된 판단의 기준이, 실제 경영 현장에 있는 CEO 등에게는 제대로 된 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