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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의 따뜻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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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스미스의 따뜻한 손

: 《국부론》과 《도덕감정론》에서 찾은 자본주의 문제와 해법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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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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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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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9.74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26.6만자, 약 5.7만 단어, A4 약 167쪽?
ISBN13 9788927809012

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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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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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잘못된 경제구조 뒤에는 애덤 스미스의 가면을 쓰고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자유주의 이념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우선 이념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애덤 스미스와 공자가 강조한 ‘동감’이 이기심을 대신하여 자본주의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잘못된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그 결과로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처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하며 이 책을 썼습니다. 필자는 이 책이 단지 애덤 스미스 사상의 해설서로 끝나지 않도록 오늘날 경제현실과 실생활을 결부시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프롤로그」중에서

필자가 애덤 스미스에서 공자를 보았듯이 《도덕감정론》에서 동양의 전통 사상, 특히 유교 사상을 볼 수 있다. 많은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책을 애독하는 이유도 이것이다. 그런데 왜 서로 다른 동서양
의 사상이 비슷한 것일까? 바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인 동감에 기초하여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 자본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세운 애덤 스미스 사상이 유교 사상과 유사하다는 것은, 이를 토대로 자본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의 전통 유교 사상을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관과 모순되지 않는 방향에서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하여 부활시킨다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위기의 시대에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3장 《도덕감정론》으로 본 스미스의 도덕철학」중에서

그렇다면 동감도 얻고 도덕감정을 타락시키지도 않는 부(富)는 어디쯤 위치하는 것일까? 스미스는 최소한의 부, 그 이상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켜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부와 권세에 대한 지나친 추구는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인간을 기만한다고 많은 사례들이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덤 스미스는 또 이런 기만이 사회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말한다. 21세기 스티브 잡스가 가져다준 사회적 번영을 놓고 보면 정말 그렇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이런 부의 기만이 의도하지 않게 사회적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고 했다.
---「3장 《도덕감정론》으로 본 스미스의 도덕철학」중에서

‘모든 특혜나 억제의 체계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명백하고 단순한 자연적 자유의 체계가 스스로 확립된다. 이 제도 하에서 누구든지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노동과 자본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계층의 사람들의 노동과 자본과 경쟁시킬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에 맡겨진다.’
스미스를 자유주의자라 부르는 것은 《국부론》의 바로 이 문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미스는 모든 경제 행위를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자연적 자유주의 체계’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경제제도로 간주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미스는 ‘자연적 자유주의자’이지만 흔히 말하는 ‘자유 방임주의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두 가지 전제조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첫 번째 전제조건은 시장에서 특혜나 억제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억제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을 말한다. 그런데 특혜나 독점을 없애는 것은 정부만이 할 수 있다. (…) 두 번째 전제조건은 ‘누구든지 정의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이라는 것이다. 이는 《도덕감정론》에서 ‘신중과 정의의 범위 안에서 자기이익 추구는 비난이 아닌 존경의 대상이다’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5장 자연적 자유주의 vs. 자유방임주의」중에서

신고전경제학자 중에서도 특히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 간섭이 없는 자유방임 시장을 철저히 신봉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표적 학자가 밀턴 프리드먼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프리드먼은 스미스 사상에 동조하지도 않으면서, 기업이나 정부의 사회적 책임을 논하는 논쟁에서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나오는 문장을 항상 인용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스미스의 이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고전경제학자들로 분류되는 맬서스, 리카도, 스튜어트 밀, 마르크스 등의 저작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부각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 경제학에 수학을 도입한 신고전경제학자들에 의해서였다. 신고전경제학은 발라에서 시작해 마셜이 정리한 균형이론을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내용물은 스미스의 사상과는 다른 이기심의 경제학, 이익극대화의 경제학이 자리하고 있다.
---「8장 왜곡된 ‘보이지 않는 손’, 실제로 어떤 손인가?」중에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착한 손이라고 강조하지만, 불황이 지속되는데도 시장에 맡기기만 하면 이는 나쁜 손이 된다. 스미스는 이미 《국부론》에서 시장의 참여자인 상인과 제조업자의 사악함을 지적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은 나쁜 손’이라고 외쳤지만, 웬일인지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이 점엔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손은 착한 손’이라는 것만 강조한다.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사회주의 몰락으로 더 거만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진 손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는 각종 규제철폐, 세금인하, 공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사상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폈고, 이것이 조금씩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 이전의 ‘보이지 않는 손’은 겸손했었는데, 경쟁자가 사라지자 거만한 손으로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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