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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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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동맹

: 대학 과학의 상업화는 공익성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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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0년 05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599g | 155*224*30mm
ISBN13 9788958201861
ISBN10 895820186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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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이익이 과학의 의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대학과 영리 추구 부문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가져온 조건들을 살펴본다. 예를 들어 일군의 과학자들이 ‘대학 내 기업촉진지구’를 만들었다. 많은 대학들이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벤처 기업의 임원들과 동반자가 되어갔다. 이러한 상황은 이익을 둘러싼 제도 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문제들을 생겨나게 했다.

생물 특허에 대한 법적·경제적 근거를 논하고, 그것이 과학의 상업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어떻게 유전 부호에서 특허를 도출하는 행위를 허용하게 되었는가? 1980년에 생명체에 대해 최초의 특허를 인정했던 연방대법원의 논리를 추적한다.

20세기 초, 이 시기에 과학의 이미지가 계몽주의 시대에 뿌리내린 오래된 이상들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졌다. 과학이라는 집단 선은, 과학사회학자 로버트 머튼이 그 틀을 마련한, 특정한 행동 규범의 채택과 연결된다. 이 장에서는 오늘날의 과학 활동이라는 조건에 머튼이 제시한 규범들을 재검토한다.

과학자들이 연방자문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이해상충이 불신을 낳지 않게 하려는 보호 장치들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컨설팅 회사를 차리고 벤처 기업을 창업하는 과학자들의 이중 소속 경향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기업들로부터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유령 논문으로 해당 상품을 선전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후원 회사의 이해관계로 편향된 연구를 수행하는 보건 과학자들의 윤리 문제를 다룬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익 단체뿐 아니라 비영리 기구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탐구한다. 과학에서 일어나는 이해상충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 규범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쏟아져 나오는 과학 연구서에 과연 얼마나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되는지 조사한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다. 그리고 사기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와 그 연구 결과의 연관관계를 발견한 다른 연구들도 언급한다.

과학 연구서 출간에서 나타나는 이해상충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한다. 여기에는 이러한 갈등을 관리하는 학술지 편집자들의 방침과 실제 처리 과정도 포함된다.

공익 중심 과학과 사익 중심 과학의 개념을 검토한다. 이 장에서는 대학 과학에서 출현하는 새로운 상업화 양상이 궁극적으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온 공익 중심 과학자들의 역할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학문적 과학의 새로운 상업화에 대한 대학, 언론, 정부 그리고 전문가 집단들의 다양한 윤리·제도적 대응을 다룬다. 이 장은 이해상충과 대학의 기업주의에 대한 문제제기가 과학에 새로운 도덕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지 고찰한다.

새롭게 대두한 기업주의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가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과학자와 의학 연구자들의 도덕적 경계를 보정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들의 틀을 마련하고, 동시에 이러한 원리들이 이해상충을 예방하는 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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