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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PUB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2018년판)
eBook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부동산편(2018년판)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 EPU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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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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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8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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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20.9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3.8만자, 약 4.3만 단어, A4 약 87쪽?
ISBN13 979115774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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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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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등기를 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공동등기를 하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이미 등기가 끝난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 취득세가 과세된다. 물론 배우자 간의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 등이 기준시가의 4%(증여 취득세는 종전과 동일하다)만큼 나온다. 이외에도 등기 관련 수수료가 발생해 예기치 않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 등기를 하려면 주택을 당초 취득하는 시점에서 하는 편이 좋다. - p.91

Q. 2011년에 취득한 임대용 주택이 2채가 있고 거주용 주택이 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임대용 주택을 1채 더 추가한 경우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개별적으로 임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11년에 취득한 주택은 이 날을 기준으로 5년간 임대를 그리고 2018년에 취득한 주택은 그날을 기준으로 임대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주의). - p.123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투자가 활발해지자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제도를 강화(1년 등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하는 안을 발표하였다(2016. 11. 3).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여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을 통한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제한 등도 시행 중에 있다. 참고로 2017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재건축이익환수법률이 2018년 이후에 적용되면 재건축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급감하여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에 의해 증가된 이익의 최대 50%를 환수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 p.226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일까, 주택일까?”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그런데 근래에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되면서 양도세 규정이 복잡해지고 있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주택을 공부(公簿)상의 용도가 아닌 실질 용도에 따라 판정하기 때문이다.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는 예는 그밖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무허가 주택이라도 거주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재건축으로 인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도 실제 거주하고 있다면 이를 주택에 포함하는 것이다. 또 상가 겸용 주택에 있어 점포 등을 사
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면 공부상 업무시설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부과한다. 오피스텔 역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세금을 점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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