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50퍼센트 줄이면 국가재앙?

문제를 너무 좁혀서 볼 필요는 없다. 담대하게 현실을 바라보자.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한 뒤 대대적 감세정책을 폈다. 본디 5년 동안 90조 원이 넘는 감세를 추진했지만 시민사회의 '부자 감세' 여론에 밀려 수정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감세 규모는 5년 동안 60조 원이 넘는다.
참 쉬운 산수다. 5년 동안 60조 원이면 해마다 평균 12조 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 셈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을 원점으로 돌리는 것만으로, 300만 명에 이르는 전문대 이상의 모든 대학생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걸 뜻한다. 대학 등록금을 연간 800만 원으로 잡을 때, 그 절반인 400만 원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 12조 원이 든다. 행정 절차는 더 간명하다. 등록 학생 수만큼 대학 당국에 보내면 된다.
물론 이 수치는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할 때 드는 비용을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다. 더 꼼꼼하게 짚으면 소요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 더구나 대학 등록금 아닌 부문에도 복지 예산을 써야 한다. 다만 대학 등록금 절반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이라며 흥분하는 행태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임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스스로 야당 시절 '대학 등록금 절반'을 공약한 사실을 톺아보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 재앙'을 들먹이는 행태는 참으로 가관이다. 그야말로 국민 우롱 아닌가?

4대강 토목사업은 암세포다

두루 알다시피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돌연변이다. 몸과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존재하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확연히 다르다. 암세포는 몸 전체의 건강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 철저한 이기주의 세포다. 모든 것을 자신의 증식만을 위해 이용한다. 다른 세포로 가는 영양을 뺏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무람없이 그런 짓을 하고도 만족을 모른다. 다른 곳으로 옮겨가 그곳에서도 이기주의적 행태를 되풀이한다. 전이가 그것이다. 암세포의 특성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다른 세포와의 '소통 거부'다.
찬찬히 톺아볼 일이다. 암세포의 그 특성은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이는 4대강 토목사업과 닮은꼴 아닌가. 언죽번죽 '4대강 살리기'로 포장된 토목사업은 지금 4대강 곳곳으로 번져가고 있다. 토목사업이 강 전체의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전문가의 분석, 시민단체의 비판에도 아랑곳없다. 강행이다. 국민 여론도 모르쇠다. 오직 토목사업의 확장만이 목표다. 다른 곳으로 가야 마땅한 국민 혈세까지 4대강으로 몰린다. 한마디로 간추려'소통 거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원망스럽다

2009년 10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한양석)는 서울 용산 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충연. 그는 용산 참사에서 새까맣게 숯 주검 된 고(故) 이상림 씨의 아들이다. 일흔두 살의 이상림 씨는 망루로 올라가기 전에 '철거용역'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았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러 망루로 올라갔고 하루 만에 참혹하게 숨졌다. 오늘 이 순간까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처참한 시신 그대로
냉동실에 꽁꽁 얼어 있다.
남편을 졸지에 잃고 특수공무방해 치사 공동공모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법정에 세워진 아들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을 때, 전재숙 씨는 눈물을 쏟으며 절규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원망스럽다."
전재숙 씨는 지난 아홉 달 동안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다가 경찰에 온갖 수모를 당했다. 때로는 들고 있던 남편의 영정이 산산조각나기도 했다.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고 절규하는 전재숙 씨 앞에 나는 한없는 무력감에 빠져든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의 '싸움'

찬히 짚어볼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대기업과 싸운 걸까? 아니다. 일방적으로 망신당했다고 보는 게 옳다. 이 대통령은 재보선을 앞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을 짜라"고 지시한 게 사실상 전부다. 대통령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다. 더구나 측근 이재오의 정치 운명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을 전경련 회장 조석래가 정면으로 받아쳤다. 조석래는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훈계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관을 굳건히 하는 데 힘쓰라"고 덧붙였다. 네 할 일이나 잘하라는 말투다. 그의 발언이 텔레비전 뉴스로 보도되면서 전경련은 "(조석래의 개회사 원고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물론 확대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그게 '해명'이라고 내놓은 걸까? 대통령을 두 번 우롱하는 작태다.

전경련 회장의 얰침없는 발언은 평소 대기업 회장들이 정치인 이명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었다. 기실 '회장에게 총애 받던 사장'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의 관료들이 "기업을 하인 취급"한다고 언구럭부리는 언론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오해 없기 바란다.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망신당한 이명박을 동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대기업 회장들의 오만방자함을 새삼 비판할 생각도 없다. 다만, 저들이 저토록 무례를 저지른 데에는 다름 아닌 대통령 이명박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을 따름이다. 대기업 회장들에게 '핫라인' 직통전화를 연결하겠다며 눈웃음 짓던 이명박을 저들이 어떻게 바라보았을까. 대통령 스스로 돌아볼 일이다.
과연 언제쯤일까. 저 오만한 자들과 제대로 한판 붙을 철학과 정책 능력을 갖춘 정치인이 청와대에 들어갈 날은.

기자 김재철,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문화방송] 기자 대다수가 연명한 그의 퇴진 촉구 글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스스로가 '기자'라고 불리기 시작하던 순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약자의 편에 서고, 어떤 유혹과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이름. 그게 기자라고 배웠습니다. 기자들에게 선후배 관계는 다른 어떤 직장, 직업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기자에게 '선배'라는 존재는 팩트와의 외로운 싸움을 채찍질하고 때로는 엄하게 질책하면서도, 늘 뒤에 든든히 버티고 서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기자'의 호명, '선배'의 호명에 정성으로 답하라. [문화방송] 후배 기자들이 살아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표하라. 그를 지금까지 키워준 [문화방송]을 지켜라. 더 무엇을 망설이는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셈인가? 더 늦기 전에 결단을 촉구한다. 기자 김재철이 명예를 되찾을 마지막 기회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여기서 이명박 집권 3년의 실정을 새삼 나열할 뜻은 없다. 독자의 품격 때문이다. 민생 경제의 파탄은 물론, 한·미 FTA의 굴욕적 재협상, 국민 불법 사찰과 은폐, 정권의 시녀로 다시 전락한 검찰 따위를 굳이 적시하지 않더라도 독자라면 이미 개탄하고 있을 성싶다. 다만, 'MB-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이명박 취임 3년을 맞는 2월 25일, 서울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예고하며 내건 구호가 '못살겠다 MB 3년'임을, 이어 "찾아오자 민생예산, 철폐하라 비정규직, 중단하라 4대강, 취소하라 조·중·동 방송, 해결하라 구제역, 잡아라 생활물가"를 호소하고 있음을 독자와 있는 그대로 나누고 싶다. 그래서다. 이명박 정권 3년을 맞아 민주시민들이 더 깊이 성찰할 대목은 '못살겠다'가 아니다. '갈아보자'다.

지난 4년, 대한민국은 정치권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목이 타고, 배를 곪고, 길에서 자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곤궁함이 정치에서 나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왕이 있는 줄 몰라야 치세라 했던가? 현 정부 시작부터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D-Day를 세어 가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날을 기다렸고, 현 정권에 투표한 이들은 선거 1년 만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으며, '법치'에 얻어터진 사람들은 악법과 무뢰에 촛불로 항거했다. 무진 다양한 이유로 대한민국은 지난 4년간 정치의 중요함과 파괴력을 '뼈저리게' 학습했다.<br/><br/>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영웅을 기다리고 있다. 현실을 '난세'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적이 일어나서 세상을 바꿔주었으면 하는 간절함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염원을 받쳐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중의 지지와 정책적 탄탄함을 모두 가진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br/><br/>오랫동안 기자로 일하고 현재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장으로 있는 손석춘은 이 시대의 영웅으로 불가능할 것만 같은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새로운 바보'를 제안한다. 절대 이길 수 없으리라 여기던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처럼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사람은 몇몇의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라 바로 '학습하는 당신'이라고 말한다.<br/><br/><b>대한민국의 희망을 희망한다</b><br/><br/>저자는 대한민국의 답답함을 풀고, 실제 정치와 경제를 바꾸려면 국민 대다수가 현실을 보는 눈이 깊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공중파 방송의 뉴스나 많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신문들에서만 정보를 얻지 말고, 여론이나 조작에 밀려 가려진 진실에 귀 기울여주기를 당부한다.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엮었다.<br/>총 4부로 이루어진 이 책은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해 있는(바꿔 말하면 '주류'가 아닌) "경향신문",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한겨레" 등에서 최근 2년간 게재한 글들을 모아 편집한 칼럼 모음집이다. 1부에서 3부까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소재로 정치, 경제, 언론 3각동맹의 실체를 파헤치고 고발하는 글들을 엮었고, 4부에서는 이러한 절망 속에 피어오르는 희망의 싹들을 증언했다. 구체적으로 1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해 여의도 한복판에서 목매 자살한 노동자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권력에 의해 가려진 진실들을 밝히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는지, 제대로 된 법치국가인지를 묻는다. <br/><br/>2부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의 튼튼한 기둥이 되어야 할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으며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가슴 아픈 현실을 이야기한다. 3부에서는 정부와 기업을 감시하고 채찍질해야 할 언론이 실제로는 무엇을 위해 움직이고, 어떻게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 그들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말한다. 4부에서는 척박하고 괴로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피어나고 있는 한 줄기 희망의 싹을 증언하고, 아래로부터 솟구칠 새로운 사회를 기대하며 끝을 맺는다.<br/><br/>우리는 모두 '학습하는 바보'가 되어야 한다. 현실과 떨어질리 없지만, 마치 멀리 있는 듯이 보여서 외면하게 되는 많은 '진실'들이 당신의 발밑을 받치고 있음을, 그것을 외면할 때 나도 모르는 새 무너져 내려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책은 우리에게 '우리'를 부탁한다. 당신의 마음에서 올라온 울분과 거리에서 토해내던 젊은 성토를 기억하기를 부탁한다. 내가 살만해서, 아니면 먹고 살기 바빠서, 어쨌든 내 일은 아니라서 외면하고 있는 당신에게,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당신이 학습하고, 움직이고, 나서야 함을 거듭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 2012년이 오기 전에 꼭 한번 들춰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