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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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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실이다

: 전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말하는 통일외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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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1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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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기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일부 기기 사용 불가),PC(Mac)
파일/용량 EPUB(DRM) | 0.96MB ?
ISBN13 978895093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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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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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수혁
서울중·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연세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 외무고시를 거쳐 외교관이 된 이후 UN, 페루, 벨기에, 아이보리코스트, 폴란드, 미국 등의 대표부와 대사관에서 근무했다. 유고 주재 대사와 독일 주재 대사, 그리고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 담당)을 역임했다. 외교부에 근무하면서는 대통령 외교통상비서관, 구주국장, 차관보를 역임했다. 주미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할 당시(1997년 3월~1999년 8월) 제네바 4자회담의 대표 단원으로 참여했으며, 차관보 재직 중(2003년 3월~2005년 1월)에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냈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연세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저서로는《통일독일과의 대화》《전환적 사건: 북핵 문제 정밀 분석》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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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세습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또는 세습제가 타파될 경우, 체제가 변화할 경우, 변화하지 않을 경우, 북한이 소멸될 경우, 소멸되지 않을 경우를 모두 대비해서, 이 6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한 계획을 가지고 그에 따른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성적이다. (…)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하여 김정일 개인의 판단의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고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복잡한 동기들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김정일의 유고가 발생한다고 해서 북한 핵 문제가 바로 해결될까? 외교안보 문제가 지도자 개인이 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개인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국가 체제의 문제이며, 동시에 국제 체제, 국제 질서의 문제인 경우도 허다하다. (30쪽)

6자회담의 초기 과정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예측하지 못했다. 첫째,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북한이 미래 언젠가는 핵실험을 하고 말 것이라는 점이었다. 6자회담 초기에 한·중·미 정책은 상당 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3개국이 일치단결하여 북한에게 핵 포기를 요구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면 북한은 지정학적·정치적·경제적 이유에서 동의하리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 북한에게 이러한 결과에 승복하도록 설득하고자 했다. 그러나 한·중·미 3국이 북한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이제 중국은 깨닫기 시작했다. 북한의 붕괴는 자칫 중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한반도에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와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서 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통일 국가가 들어설 경우, 중국은 그런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정치적 개혁·개방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이 끝내 스스로 서지 못하게 될 정도로 수액이 다 빠지게 되면, 북한을 도와 북한이 진정 중국에 의지하게 만들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상으로 강화되고, 북한의 민족주의적 자긍심과 중국에 대한 역사적 저항감은 둔화될 것이었다.

한국은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전쟁의 전망도 가능한 한 무시무시하게 만들어서 모든 전쟁을 회피한다는 클라우제비츠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야 한다. 그것은 유효한 전략이다. 그리고 북한이 협력하지 않더라도 한국은 혼자 힘으로 전쟁의 위험들을 줄이려고 시도해야 한다. 한국의 해결책은 북한보다 갈등에 덜 의존하는 것이어야 하고, 반면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하여 더 현실적으로 전쟁도 불사한다는 의향을 표시해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연극, 즉 거칠게 보이려는 연극이면서도 그 자체로서 위험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쟁 회피에 강조점을 두면서도, 어떻게 실제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로 강조점을 이동하는 양면 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 전략은 결코 작지 않은 변화다.

대북 경제 지원은 그 과정에서 한국의 요구나 기대가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에 작용하고, 또 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 작용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일으키는 데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북한의 변화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북한의 변화는 일면 불가해한 정치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 생각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북한에 불이익이 갈 것이고, 반면에 호의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을 보이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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