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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3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260쪽 | 416g | 152*225*20mm
ISBN13 9791187604167
ISBN10 118760416X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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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조일현
1955년 강원도 홍천에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노천초등학교 4학년 때 국회의원의 꿈을 가졌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3년간 한문을 수학한 후 동화중학교에 진학했다. 춘천 제1고등학교 2학년을 수료하고 군에 입대, 육군 병장으로 전역한 후 3학년을 마쳤다. 상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한양대 행정학석사, 경기대 행정학박사, 중국 북경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9세 때 제12대 총선에 출마하였고, 14대 총선 전국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7대 국회의원 재임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장, 국회 쌀 협상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장, 국회 정부형태와 권력구조 연구회 대표의원 등을 역임했다. 상명대 강사, 상지대 초빙교수, 중국 북경대 파견교수로 활동했다. 현재 경희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로 중국 정치구조와 행정시스템 등을 강의하고 있다. 독일식 내각책임제 수상을 희망한다.
『미래 한국의 권력구조』『 도사리의 꿈』『 특별한 점심』 등을 집필했으며,『 조직의 리더십』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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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그림자는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다. 국정농단의 흔적은 반찬에 소금 뿌리듯, 과자에 설탕 묻어 있듯 관여하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은 한사코 최순실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며 사건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발뺌하기에만 급급하다. 가장 먼저 크게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마저 ‘최순실도 알고 그가 저지른 잘못도 인정하지만 자신은 자괴감이 들 뿐 사건과는 무관하고 책임질 일도 없다’고 말한다.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한민국 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가리키고 있다. --- p.31

실망의 화살은 대통령과 비리 공직자들만을 향하고 있지 않다.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여당도 야당도 실망의 대상이지만, 막연한 기대로 무능한 대통령을 뽑고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우리 국민들 역시 실망의 화살을 피하기는 힘들 것이다. 나 자신의 살길만을 찾던 나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스스로 분노하고 고민해야 한다. 책임과 권리를 온전히 하지 못했음에 분노해야 하고 스스로 반성하며 고민해야 한다. 자각과 반성으로 또 다시 막연한 기대가 우리의 판단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혼란과 실망을 넘어 안정과 희망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 p.83

대한민국의 경제구조는 부자 독식의 구조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쓰러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며 퇴직자는 양산되는데, 대기업은 1000조가 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내기도 바쁜 국민들이 듣기에는 감도 오지 않는 숫자고 믿기도 어려운 사실이다. 부자 독식의 경제구조는 대한민국 경제 질서가 무너졌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위주의 우대 정책과 정경유착의 고리는 계속되고 있다. ‘나라는 가난뱅이, 국민은 부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빚쟁이, 기업은 부자’가 되어 가고 있다. --- p.93~94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극명한 차이를 발생시킨다. 지도자가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이라면 대통령 중심제는 효율적이고 정당한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유리한 기반을 제공한다. 반면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자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면밀히 따지고 검증하여 최적의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 부패한 대통령은 자신만이 국가의 유일한 대표자임을 내세워 주어진 최고 권력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 설사 부정이 드러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복잡한 탄핵과 헌법재판을 거치지 않는 한 국민과 의회가 책임을 물어 퇴진시킬 방법이 없다. 한계인 동시에 단점이다. --- p.108~109

어떤 이들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의 정경유착은 어쩔 수 없고 봐줘야 한다고 말한다. 천부당만 부당한 생각이다. 정경유착이 왜 발생하였겠는가? 또 그 피해는 누가받겠는가? 정경유착을 끊어야 국민도 살고 기업도 살고 국가도 산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오늘 내일 일이 아니다. 정경유착을 저질러도 방산 비리를 저질러도 가벼운 죄가 선고된다. 오로지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만 법의 잣대가 엄격하다. 이래서야 어떤 국민이 대한민국을 법치주의 국가라고 믿겠는가. 이미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법부의 공정성에 의심을 품고 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모름지기 법이 최우선적으로 바로서야 한다.
--- p.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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