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18년 0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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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739쪽 | 190*260*40mm |
ISBN13 | 9791159625893 |
ISBN10 | 1159625891 |
발행일 | 2018년 09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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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739쪽 | 190*260*40mm |
ISBN13 | 9791159625893 |
ISBN10 | 1159625891 |
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Ⅰ. 성문법률주의(형식적의미의 법률) / 4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 5 Ⅲ. 명확성의 원칙 / 11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15 Ⅴ. 적정성의 원칙 / 26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7 Ⅰ. 시간적 적용범위 / 27 Ⅱ. 장소적 적용범위 / 37 Ⅲ. 외국에서 받은 형 집행의 효력 / 43 Ⅳ. 인적 적용범위 / 44 제2편 범죄론 01장 / 법 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8 Ⅰ. 소추조건 / 48 Ⅱ. 범죄의 종류 / 49 제2절 행위론 50 제3절 행위의 주체 50 Ⅰ. 법인의 범죄능력 / 50 Ⅱ. 법인의 처벌 / 51 Ⅲ. 양벌규정에 관련된 기타 판례 / 53 02장 /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5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5 제3절 부작위범 55 Ⅰ. 총 설 / 55 Ⅱ. 부작위범의 종류 / 56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57 Ⅳ. 관련문제 / 6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5 Ⅰ. 상당인과관계설 / 65 Ⅱ. 형법 제17조 / 7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4 Ⅰ. 고의의 내용 / 74 Ⅱ. 미필적 고의 / 74 제6절 사실의 착오 79 Ⅰ. 착오의 대상 / 79 Ⅱ. 구성요건 착오에 관한 학설 / 79 Ⅲ. 판례의 입장(법정적 부합설의 입장) / 80 Ⅳ. 가중적 구성요건에 대한 착오 / 81 Ⅴ. 개괄적 고의 / 82 제7절 과실범 82 Ⅰ. 과실의 의의와 종류 / 82 Ⅱ. 과실범의 성립요건 / 84 Ⅲ. 객관적 주의의무 제한원리(신뢰의 원칙) / 88 Ⅳ. 관련문제 / 95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5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 95 Ⅱ.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 95 Ⅲ.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 98 Ⅳ.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98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 101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102 03장 /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04 제2절 정당방위 104 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04 Ⅱ. 정당방위의 제한 / 109 Ⅲ. 기타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 / 110 Ⅳ. 과잉방위 / 111 제3절 긴급피난 112 Ⅰ.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12 Ⅱ. 긴급피난의 효과 / 115 제4절 자구행위 116 Ⅰ.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 116 Ⅱ. 자구행위의 효과 / 11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8 Ⅰ. 조 문 / 118 Ⅱ. 양 해 / 118 Ⅲ.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 / 119 Ⅳ. 추정적 승낙 / 121 제6절 정당행위 122 Ⅰ. 법령에 의한 행위 / 122 Ⅱ. 업무로 인한 행위 / 128 Ⅲ.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30 04장 /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140 제2절 책임능력 140 Ⅰ.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 140 Ⅱ. 책임무능력자 / 140 Ⅲ. 한정책임능력자 / 144 Ⅳ.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14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47 Ⅰ. 위법성의 인식: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 / 147 Ⅱ. 법률의 착오(금지의 착오) / 148 Ⅲ. 회피가능성 / 149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 156 제4절 기대가능성 157 Ⅰ. 기대가능성 / 157 Ⅱ.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 / 157 Ⅲ. 기대가능성 인정여부 / 158 Ⅳ. 강요된 행위 / 159 05장 / 미수론 제1절 미수범 일반 161 Ⅰ. 예비·음모 / 161 Ⅱ. 미 수 / 161 Ⅲ. 빈출 미수범 출제 규정 / 161 제2절 장애미수 167 Ⅰ. 조 문 / 167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167 제3절 중지미수 170 Ⅰ. 조 문 / 170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171 Ⅲ. 관련문제 / 174 제4절 불능미수 176 Ⅰ. 총 설 / 176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177 제5절 예비죄 179 Ⅰ. 서 설 / 179 Ⅱ. 예비죄의 성립요건 / 181 Ⅲ. 예비죄의 공범 / 182 Ⅳ. 빈출 예비죄 처벌규정 / 183 06장 / 공범론 제1절 공범이론 187 Ⅰ. 필요적 공범 / 187 Ⅱ. 공동정범과 종범의 구별:행위지배설 입장 / 190 제2절 간접정범 190 Ⅰ. 의 의 / 190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190 Ⅲ. 간접정범의 한계(자수범) / 194 제3절 공동정범 195 Ⅰ. 조 문 / 195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195 Ⅲ. 관련문제 / 206 제4절 교사범 210 Ⅰ. 서 설 / 210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 211 Ⅲ. 관련문제 / 214 제5절 종 범 215 Ⅰ. 서 설 / 215 Ⅱ. 종범의 성립요건 / 216 Ⅲ. 관련문제 / 219 제6절 공범과 신분 220 Ⅰ. 서 설 / 220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 220 Ⅲ. 소극적 신분 / 223 07장 / 죄수론 제1절 죄수이론 224 Ⅰ. 죄수결정의 기준 / 224 제2절 일 죄 226 Ⅰ. 법조경합 / 226 Ⅱ. 포괄일죄 / 234 제3절 수 죄 241 Ⅰ. 상상적 경합 / 241 Ⅱ. 실체적 경합 / 24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256 Ⅰ. 자유형 / 256 Ⅱ. 재산형 / 257 Ⅲ. 명예형 / 267 제2절 형의 양정 268 Ⅰ. 형의 가중·감경사유 / 268 Ⅱ. 판결선고 전 구금 및 판결의 공시 / 276 제3절 누 범 278 Ⅰ. 서 설 / 278 Ⅱ. 누범가중의 요건 / 279 Ⅲ.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 282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83 Ⅰ. 집행유예 / 283 Ⅱ. 선고유예 / 289 Ⅲ.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 291 Ⅳ. 선고유예의 효과 / 291 Ⅴ. 선고유예의 실효 / 292 Ⅵ. 가석방 / 29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295 Ⅰ. 형의 시효 / 295 Ⅱ. 시효의 정지와 중단 / 295 Ⅲ. 형의 소멸·실효와 복권·사면 / 296 Ⅳ. 형의 기간 / 298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02 Ⅰ. 살인죄 / 302 Ⅱ. 존속살해죄 / 304 Ⅲ. 영아살해죄 / 305 Ⅳ.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 306 Ⅴ. 자살교사·방조죄 / 306 Ⅵ.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 30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08 Ⅰ. 상해죄 / 308 Ⅱ. 존속상해죄 / 311 Ⅲ. 중상해죄 / 312 Ⅳ. 폭행죄 / 312 Ⅴ. 존속폭행죄 / 315 Ⅵ. 특수폭행죄 / 315 Ⅶ. 상습상해·상습폭행죄 / 316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17 Ⅰ. 과실치상죄 / 317 Ⅱ. 과실치사죄 / 317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 / 318 제4절 낙태의 죄 324 Ⅰ. 자기낙태죄·동의낙태죄 / 32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25 Ⅰ. 유기죄 / 325 Ⅱ. 학대죄 / 328 02장 /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329 Ⅰ. 보호법익 / 329 Ⅱ. 협박죄 / 330 Ⅲ. 특수협박죄 / 335 제2절 강요의 죄 336 Ⅰ. 강요죄 / 33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38 Ⅰ. 체포·감금죄 / 338 Ⅱ.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 341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34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341 Ⅱ.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 342 Ⅲ. 추행·간음목적 약취·유인죄 / 34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46 Ⅰ. 총 설 / 346 Ⅱ. 강간죄 / 347 Ⅲ. 유사강간죄 / 350 Ⅳ. 강제추행죄 / 350 Ⅴ.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353 Ⅵ. 미성년자 의제강간·강제추행죄 / 354 Ⅶ.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 355 Ⅷ.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 추행죄 / 357 Ⅸ. 피감호자간음죄 / 357 03장 /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358 Ⅰ. 총 설 / 358 Ⅱ. 명예훼손죄 / 359 Ⅲ. 사자의 명예훼손죄 / 37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376 Ⅴ. 모욕죄 / 377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380 Ⅰ. 신용훼손죄 / 380 Ⅱ. 업무방해죄 / 382 Ⅲ. 컴퓨터업무방해죄 / 396 Ⅳ. 경매·입찰방해죄 / 397 04장 /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01 Ⅰ. 비밀침해죄 / 401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 40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0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01 Ⅱ. 주거침입죄 / 402 Ⅲ. 퇴거불응죄 / 409 Ⅳ. 특수주거침입죄 / 410 05장 /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 411 Ⅰ. 재산죄의 객체 / 411 Ⅱ. 형법상 점유 / 413 Ⅲ. 불법영득의사 / 417 Ⅳ. 친족상도례 / 423 제2절 절도의 죄 429 Ⅰ. 절도죄 / 429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436 Ⅲ. 특수절도죄 / 437 제3절 강도의 죄 440 Ⅰ. 강도죄 / 440 Ⅱ. 특수강도죄 / 443 Ⅲ. 준강도죄 / 444 Ⅳ. 강도상해·치상죄 / 449 Ⅴ. 강도살인·치사죄 / 450 Ⅵ. 강도강간죄 / 451 제4절 사기의 죄 45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 451 Ⅱ. 사기죄 / 452 Ⅲ.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 484 Ⅳ. 신용카드 관련범죄 / 488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492 제5절 공갈의 죄 493 Ⅰ. 공갈죄 / 493 제6절 횡령의 죄 500 Ⅰ. 횡령죄 / 500 Ⅱ. 업무상 횡령죄 / 527 Ⅲ. 점유이탈물횡령죄 / 527 제7절 배임의 죄 527 Ⅰ. 총 설 / 527 Ⅱ. 배임죄 / 528 Ⅲ. 배임수재죄 / 555 Ⅳ. 배임증재죄 / 563 제8절 장물의 죄 564 Ⅰ. 총 설 / 564 Ⅱ. 장물죄 / 568 Ⅲ.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 573 제9절 손괴의 죄 573 Ⅰ. 재물(문서)손괴죄 / 573 Ⅱ. 경계침범죄 / 57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80 Ⅰ. 권리행사방해죄 / 580 Ⅱ. 강제집행면탈죄 / 58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공안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96 Ⅰ. 범죄단체조직죄 / 596 Ⅱ. 공무원자격사칭죄 / 597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97 Ⅰ. 폭발물사용죄 / 597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598 Ⅰ.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 598 Ⅱ.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599 Ⅲ. 일반물건방화죄 / 600 Ⅳ. 연소죄 / 600 Ⅴ. 업무상 실화 / 600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01 Ⅰ. 수리방해죄 / 60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01 Ⅰ. 일반교통방해죄 / 601 Ⅱ.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 604 02장 / 공안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05 Ⅰ.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 605 Ⅱ. 내국유통 외국통화위조·변조죄 / 606 Ⅲ. 위조·변조통화행사 등 죄 / 606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07 Ⅰ. 유가증권위조·변조 / 607 Ⅱ.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610 Ⅲ.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611 Ⅳ.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612 Ⅴ. 위조 등 우표행사죄 / 61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13 Ⅰ. 문서의 개념 / 613 Ⅱ. 문서의 종류 / 615 Ⅲ. 사문서위조·변조죄 / 617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625 Ⅴ.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626 Ⅵ. 공문서위조·변조죄 / 627 Ⅶ.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627 Ⅷ.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 627 Ⅸ.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628 Ⅹ. 허위공문서작성죄 / 629 Ⅹ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634 ⅩⅡ. 위조·변조·작성사문서행사죄 / 643 ⅩⅢ. 사문서 부정행사죄 / 644 ⅩⅣ. 공문서부정행사죄 / 64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46 Ⅰ.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46 Ⅱ.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 647 03장 / 공중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4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48 04장 /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49 Ⅰ. 음행매개죄 / 649 Ⅱ.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 649 Ⅲ.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 650 Ⅳ. 공연음란죄 / 65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3 Ⅰ. 도박죄 / 653 Ⅱ. 도박장소 등 개설죄 / 655 Ⅲ. 복표발매·중개·취득죄 / 65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57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01장 /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660 Ⅰ. 내란죄 / 660 Ⅱ.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 661 제2절 외환의 죄 662 Ⅰ. 간첩죄 / 662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6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64 Ⅰ. 국기·국장모독죄 / 66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664 Ⅲ. 외교상 기밀누설죄 / 665 02장 /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66 Ⅰ. 직무유기죄 / 666 Ⅱ. 공무상 비밀누설죄 / 671 Ⅲ. 직권남용죄 / 672 Ⅳ. 불법체포·감금죄 / 675 Ⅴ. 뇌물죄 일반 / 676 Ⅵ. 수뢰죄 / 685 Ⅶ. 제3자뇌물공여죄 / 688 Ⅷ. 수뢰후부정처사죄 / 690 Ⅸ. 부정처사후수뢰죄 / 691 Ⅹ. 사후수뢰죄 / 691 ⅩⅠ. 알선수뢰죄 / 692 ⅩⅡ. 증뢰죄 / 69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5 Ⅰ. 공무집행방해죄 / 695 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02 Ⅲ. 공무상 봉인등표시무효죄 / 710 Ⅳ.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713 Ⅴ. 공용서류 등 무효죄 / 71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14 Ⅰ. 도주죄 / 714 Ⅱ. 도주원조죄 / 715 Ⅲ. 범인은닉죄 / 71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21 Ⅰ. 위증죄 / 721 Ⅱ. 모해위증죄 / 727 Ⅲ. 허위감정·통역·번역죄 / 727 Ⅳ. 증거인멸죄 / 727 Ⅴ. 증인은닉·도피죄 / 730 Ⅵ. 모해증거인멸죄 / 730 제5절 무고의 죄 731 Ⅰ. 무고죄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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