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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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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잘사는데 왜 국민은 못사는가

: 부자를 위한 정책은 어떻게 국민을 추락시키는가?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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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12월 29일
쪽수, 무게, 크기 328쪽 | 490g | 152*225*30mm
ISBN13 9791195044641
ISBN10 119504464X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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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저자 : 도널드 발렛 Donald L. Barlett ,제임스 스틸 James B. Steele
발렛과 스틸은 미국의 저널리스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탐사보도팀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1971~1997), [타임 매거진](1997~2006)을 거쳐 현재는 [베니티 페어]에서 40년 넘게 함께 일을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인 ≪미국: 무엇이 잘못 되었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7권의 책을 공동 저작하였으며, 2번의 뉴스 보도 부문 퓰리처상과 2번의 내셔널 매거진 상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현재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다.
역자 : 이찬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번역에이전시를 거쳐 전문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역서로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할 교양 12. 군사개입, 과연 최선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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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층은 정부 예산과 정책에 ‘내핍’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장연금이나 의료보험과 같은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다.
---「서문」중에서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와 엠마누엘 사에즈Emmanuel Saez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상위 1%의 소득은 62% 증가한 반면, 하위 90%의 소득은 4% 증가했을 뿐이다. 이로 인해 2007년에 상위 1%는 1928년 이래 미국의 소득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상위 1% 중에서도 최상위 10%에 해당하는 개인과 가정의 소득 증가는 더더욱 천문학적인 수준이었다. 피케티와 사에즈에 의하면, 2002년에서 2007년 사이에 그들의 소득은 94%, 가구당 350만 달러 증가했다.
---「중산층에 대한 공격」중에서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단체들은 메디케어나 사회보장연금을 축소하고, 더 나아가 폐지하기를 원했다. 그들은 그 대신 사회보장제도를 민영화해 평범한 미국인들의 은퇴 자금을 월스트리트로 넘겨 주식시장에 투자하기를 바랐다. 은퇴 연금을 민영 사회보장으로 바꾸면 주식중개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노년에 더 많은 빈곤의 위험을 떠안게 될 것이다.
---「중산층에 대한 공격」중에서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제조업의 종말은 흔히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으면서 일어난 피할 수 없는 결과로 묘사되었다. 하지만 제조업 일자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주된 원인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저버린 워싱턴 정계와 월스트리트가 만들어낸 경제 정책 때문이었다. 그 대신에 이들은 다수의 희생으로 소수가 부자가 되는 정책을 채택하고는 이를 ‘자유무역’이라고 불렀다.
---「자유무역의 대가」중에서
스탬프는 자신의 미래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수천만 명의 다른 미국인들처럼, 그는 결코 여유롭게 은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아마 나는 일을 계속하다가 일터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게 될 거에요.” 이것도 그가 일자리를 계속 잡을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였다.
---「혁신의 허구: 애플의 선택」중에서

지배층에게는 이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자유무역 이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무역정책에서 규제가 사라지기를 원했고, 의회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공장을 마음대로 폐쇄하고, 해외에 공장을 세우고, 세금 규제 따윈 없는 세계 곳곳에 아웃소싱할 수 있기를 원했고, 의회는 여기에 굴복했다. 그들은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요구한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당신들의 일자리가 해외로 나갈 것이라는 말로 자국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를 묶어두고자 했고, 의회는 여기에 따랐다. 의회의 감시라는 게 이런 식이라면, 대체 어떤 일자리가 안전할 것인가?
---「실체 없는 일자리」중에서

국가 채무를 늘린 이후, 부유층은 이제 재정적자를 비난하거나, 사회보장연금이나 메디케어 같은 중산층의 사회 안전망을 축소할 것을 주장하는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세금을 훔치는 사람들」중에서

“그게 우리나라가 잘못된 점이죠.” 유나이티드 항공 승무원으로, 연금의 3분의 2 이상을 잃어버린 로빈 길린저의 말이다. “내 생각에 미국의 대중들은 이를 알고 있지만,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모두들 사소한 일로 치부해버리죠. 우리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돈 많은 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조종하는지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정말 절망적이에요.”
---「은퇴의 끝: 사라진 연금」중에서

하지만 규제 완화 덕분에 누구도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누구도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라는 말은 곧 위반할 규정 자체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대신에 담보대출 중개업자와 은행 들은 케이프코랄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수천 곳을 무대로 새로운 담보대출 산업에서 짭짤한 수수료를 챙겼다.
---「규제 완화: 파괴의 서막」중에서

오랫동안 IBM의 연구책임자였고, 알프레드 슬로안 재단Alfred P. Sloan Foundation(뉴욕의 자선 사업 재단 -옮긴이)의 명예회장이며,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해 장기간 비평을 해온 랠프 고모리Ralph Gomory는 이에 대해 섬뜩한 경고를 했다. 그는 2008년 의회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에 좋은 것은 더 이상 미국 경제에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변화시켜야 하며, 기업의 목표와 국민의 열망이 일치되도록 개선시켜야 합니다.
---「세계화의 속임수」중에서

세법의 ‘간소화’는 부유층과 그들의 동맹 세력들이 수십 년 동안 트로이의 목마처럼 활용한 전술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세율 구간이 적을수록 더 공정한 세금 체계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완전히 반대다.

세법이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세율 구간 때문이 아니다. 사실 세법의 복잡성은 대부분 최상층의 이득을 위해 삽입된 각종 단서 조항 때문이며, 그것은 대부분 세금 면제 조항들이다.
세금에 관한 논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것은 수많은 노년층을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걱정으로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한 국가 부채 문제이다. (중략) 빈곤층 노동자와 중산층이 정부의 예산 감축이나 증세의 부담을 짊어져서는 안 된다. 빈곤층이나 노동 계층에 이익이 되는 국가 계획을 폐기할 합당한 이유 같은 것은 없다. 또한 사회보장연금 축소를 논의할 만한 적절한 사유 같은 것은 더더욱 없다. 이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사회보장연금이 전쟁이나 다른 국가사업에 과도하게 전용되었고, 이것이 부채 규모를 감춰왔다.


모든 변화를 위해 국민이 승리해야 한다. 여전히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인 중산층은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당파적 충성심보다 앞에 둬야 하며, 자신을 대변하겠다고 말하는 어떤 후보든 다음 네 가지의 간단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1. 개인 및 법인 세율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세제 개혁을 지지하는가?
2. 보다 균형 잡힌 무역정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내의 제조업과 다른 경제 부문을
지원하겠는가?
3.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지지하는가?
4. 혁신의 성과가 국내에 머물도록 돕고, 그 결과물들이 아웃소싱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는가?

위기에 처한 것은 중산층뿐 아니라 국가 그 자체다. 연방대법관을 지냈던 루이스 브랜다이스Louis Brandeis는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소수의 손에 부를 집중시켜 줄 수도 있고, 민주주의를 누릴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다시 꾸는 꿈: 다수가 지배할 수 있을까」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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