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특강!


Disc 1.

1강) 저작권의 정의
＃ 저작권의 정의
＃ 저작물이란?
＃ 업무상 저작물
＃ 저작물의 유형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
＃ 2차적 저작물

2강)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인격권
- 공표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성명표시권
＃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지적재산권의 제한 규정
- 재판 절차에 의해 필요한 경우
- 정치적 연설에 이용되는 때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경우
- 학교 교육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 시사보도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Disc 2.

3강) 저작재산권 보호기간과 공정 이용
＃ 물권과 다른 저작재산권의 특성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정 이용 심사 내용
- 영리성, 비영리성을 포함한 이용의 목적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 및 가치에 미치는 영향
＃ 공정 이용 규정

4강) 저작권 등록과 이용허락
＃ 저작권 등록
＃ 배타적 발행권
＃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 9개월 이내 발행 등의 의무
- 계속 발행 등의 의무
- 저작재산권자의 표지의 의무
＃ 저작인접권
＃ 이용허락의 종류
- 단순 이용허락
- 독점적 이용허락
- 배타적 이용허락
＃ 법정허락 범위
- 지적재산권자 불명의 저작물
-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 판매용 음반의 제작
＃ 저작재산권자 불명 저작물의 법정허락 조건


Disc 3.

5강) 실연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 실연자에 대한 보상
＃ 음반제작자의 권리
＃ 방송사업자의 권리
＃ 저작인접권
＃ 데이터베이스의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의 권리

6강) 영상저작물 및 영상제작자의 권리
＃ 영상저작물
＃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
- 영상제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권리
- 공개상영(공연) 권리
- 방송
- 전송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의 전송권리
- 영상저작물을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하는 권리
- 번역물 이용 권리
＃ 영상제작자의 권리


Disc 4.

7강)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 복제 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 저작권 신탁관리업
＃ 저작권 대리중개업
＃ 저작권위원회의 주요업무

8강) 저작권 침해에 따른 구제와 처벌
＃ 저작권 침해
＃ 침해로 보는 행위
＃ 법정손해배상 청구
＃ 명예회복 등의 청구
＃ 벌칙 규정
＃ 비친고죄 범위
＃ 양벌 규정
＃ 의거성
＃ 실질적 유사성


Disc 5.

9강) 표절과 저작권 침해
＃ 표절의 의미
＃ 저작권 침해의 의미
＃ 표절 예문
＃ 저작권 부여의 이유
＃ 자기표절
＃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영역
＃ 표절의 판단 기준
＃ 잠재적 표절
＃ 법정 저작권 침해 판단 부분
＃ 표절을 피하는 방법

10강) 저작권과 출판권
＃ Copyright의 개념
＃ 판권이란 단어의 등장배경
＃ 출판권
＃ 복제권의 등장배경
＃ 출판권자의 의미
＃ 출판권자의 의무
＃ 복제권자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