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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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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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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64쪽 | 153*224*20mm
ISBN13 9788994612799
ISBN10 8994612793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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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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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다. 민주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틀이 ‘지역’이라는 확신으로 공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남대 사회학과에서 언론ㆍ문화ㆍ도시ㆍ정치 분야를 공부했다. 신문사 기자생활을 13년 넘게 했고, 그 끝자락에 노조위원장으로 동분서주하다 해직되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 활동, 대학 강의 등을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 참여정부 시절 인사ㆍ홍보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구청장이 된 직후 전국 최초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그 시책을 타 기관으로까지 확산했다.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도록 ‘더불어 평화로운 자치공동체’ 가꾸기를 정치행위와 정책실천의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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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 지역의 과제에서는 ‘보수’ 성향을 고수했고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는 데서는 ‘진보’를 앞세웠다. 자치의 진보, 생활의 진보, 지역정치 행태의 진보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거나 고민이 적었다. 나 또한 예외는 아니다. 더 많이 관심 갖고 깊게 고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p.11

광주에서 민주당 옷을 입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게 한때의 분위기였다. 지금 광주에서 이 말은 통하지 않는다. 우선 민주당 내부의 활발한 경쟁 구조로 ‘막대기’가 결코 등장할 수 없다. 어찌어찌하다가 민주당표 막대기가 등장했다 치면 유권자들은 싸늘하게 돌아선다.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광주의 정치인재 풀은 넘쳐나고 있었다. 힘 있는 경쟁 정당이 없다 할지라도,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매우 넓어진 마당에 ‘민주당’은 당선으로 가는 직행표로 작동할 수 없었던 것이다.--- p.31

어느 곳, 누구에게나 적합한 보편적인 정책은 있을 수 없다. 나와 내 이웃이 안고 있는 문제는 나와 내 이웃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함께 머리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자치이다.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질에 따라 자치의 단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이라는 토양을 기반으로 해야 진보라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p.43

기초지자체의 업무 영역은 구체적인 공간이다. 제도와 물질 모두를 포함해 ‘사회 인프라’가 극도로 부족했던 개발시대 초기에는 지도만 보고도 해야 할 일을 정할 수 있었다. 탁상머리 행정이라도 진심과 지혜를 가지고 접근하면 주민편익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필요한 인프라는 거의 다 안착했다. 문제는 다른 데서 발생한다. 인프라의 구조를 변경하고, 인프라와 인프라의 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프라의 과잉이 문제가 되기까지 한다. 멀쩡한 육교를 철거하거나 불필요한 서류절차를 줄이는 것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p.57

아무리 선한 권력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 민주주의를 스며들게 할 수는 없다. 그 일은 생활 현장에서 직접 얼굴을 대하고 일을 풀어 가는 자치정부의 몫이다. 자치정부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문제들을 자율, 타협, 참여와 같은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를 통해 주민과 함께 해결해 가야 한다. 민주주의의 작동원리가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위임받은 권력이 해야 할 일이다.--- p.86

자치가 없으면 진보도 불가능하다. 자치의 수준은 주민센터나 복지관 건물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자치는 너와 나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공감하고, 나누고, 돕고, 연대하면서 자치는 활기를 띤다. 이즈음, 요구하는 복지가 아니라 생산하는 복지가 탄생한다. 곧이어 요구하는 복지도 당당하고 현실성 있는 내용으로 바뀐다. 투게더광산이 걸어온 경로가 그랬다. 복지도, 나눔도, 자치의 기반 위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자치가 복지고 나눔이다. 곧 진보다.--- pp.106-107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추구한다. 나눔, 돌봄, 이웃에 대한 의무, 연대, 정서적 교감 등을 강조하면서 공동체를 ‘더 좋은 사회’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론적 실천이 공동체주의의 주요 관심사이다. 그래서 공동체주의는 공공선을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각성과 참여, 자유와 권리의 부분적 유보, 곧 절제를 권장한다.--- p.122

도시공동체 조성이 더딘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압축적 근대화 및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등으로 한국의 도시 거주민들이 지역정체성 확립에 심각한 교란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변화?확대되는 도시, 잦은 이사 등으로 ‘내 마을’이라는 정서를 확립하기 어려웠고, 불안한 고용구조는 직장에만 온 신경을 쓰게끔 만들었다. 살고 있는 터전을 성찰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동문회, 향우회, 동호회 등 추억이나 취향의 공동체에 안주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파시즘화된 국가와 그 말단 행정기구의 전횡을 일상에서 경험한 까닭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자치단체에 신뢰를 주지 않고 있다. 그 근저에는 농촌공동체의 폭력적인 파괴를 겪으면서 겨우 얻은 소중한 자유를 공공기관에 ‘다시는’ 빼앗기고 싶지 않은 적극적인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체자치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주민자치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pp.126-127

추억과 취미의 공동체를 뛰어넘어 나 자신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지역공동체’가 있어야 ‘개인의 자유’도 보장된다. 도시공동체 조성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확대해 더 큰 자유를 찾아가려 노력하는 과정이다. 공동체는 자치와, 자유는 진보와 근친성이 매우 높다. 자치가 곧 진보다. 자치와 진보는 서로를 북돋으면서 선순환한다.--- p.131

이런 흐름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도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었다. 그 이전부터 광산구는 다양한 방식으로 ‘협동조합 시대’를 준비했다. 그 결과 광산구는 현재 전국 어느 자치구보다 협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올해 광주시가 주최한 ‘마을공동체사업 아이디어 콘퍼런스’에서 광산구는 상위 33위권 중 무려 21곳에 이름을 올렸다. 공동 1위를 비롯해 상위 5위권에서는 4곳을 광산구가 쓸어 담기까지 했다. 이 모든 성과가 ‘함께, 같이, 투게더’라는 시대정신을 움켜쥔 민선 5기 광산구 공직자들과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라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p.152
2012년 12월부터 협동조합 봇물이 터졌다. 연일 곳곳에서 새로운 협동조합들이 생겨났다. 2013년 3월 말 기획재정부 집계에 따르면 일반 협동조합은 전국에 693개였다. 여섯 달 뒤인 9월 말 현재는 2,582개나 된다. 일차적으로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여파다. 법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될까. 아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협동조합을 향한 열정의 근본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지친 사람들이 대안 경제를 탐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광산구에 전국적인 이목이 집중되었다. 2013년 3월 말 광주시의 일반 협동조합은 229개이다. 이 중 광산구는 3월 말 82개에서 9월 말 46개로 늘어났다.--- p.159

“협동조합은 보통 서민들이 경제적 목적으로 시작한다. 단 한 번의 실패로 재기불능에 빠질 수 있다. 협동조합은 생존 자체가 성공’이라는 말은 엄연한 현실이다. 경쟁과 이윤 추구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협동조합은 협동과 연대를 문화로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래야 한다. ‘혼자 빨리 가자’가 아니라 ‘여럿이 멀리 가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구호를 명심해야 한다.”--- p.167

“정략가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정치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정략가는 되지 않아야겠다는 욕심 정도는 내게도 있다.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정략가가 된다면, 광산구 신도심의 미래는 암울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표 떨어지는 정책을 추진한 이유이다.--- p.189

선거법 위반 사건을 거울삼아 자치단체장으로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하고 혁신하는 기회를 가졌다. 더욱 신중하게 처신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만한 평화와 공생의 자치공동체를 만들어보고자 나섰던 정치 입문의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더욱 정진하는 수밖에 없다. 좋은 정치인, 좋은 단체장이 되어 성과로서 사죄의 진정성을 밝히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일 것이다.--- p.199

중앙정부는 아주 큰 권력을 갖고 있고, 자본은 시장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 힘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달라진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한국 사회 권력 구조는 사회적 약자에게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다. 가만히 둬도 대형자본의 독식이 심각할 판국이다. 이때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독식 구조를 깨뜨려 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대형자본을 도와줌으로써 독식을 가속화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이다. 독식의 가속도에 비례해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더욱 핍진해지고 있는 형국이다.
--- p.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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