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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의 약속

: 자유가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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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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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독재자가, 정부가 제공해주는 것은 이미 자유가 아니다. 자유는 쟁취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전제주의로부터, 폭정으로부터 자유를 쟁취하였다고 해서 자유가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시민 개개인이 항상 깨어 있으면서 포퓰리즘을 막아낼 때 비로소 자유를 지킬 수 있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는 포퓰리즘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응하고자 제시되고 있는 대안들 역시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유다. 자유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과도한 보호를 동시에 거부한다.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독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포퓰리즘을 극복하고 꿈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자유다. 자유는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해준다. 세습독재정권 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에게 필요한 것도 자유다. 오늘의 시대정신은 자유다.

‘제도’란 때로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보수주의자들도 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이 만든 사회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자유를 완벽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대와 상황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과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항상 포퓰리즘과 대중 선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일단 포퓰리즘의 덫에 걸리면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아르헨티나는 1950년대 페론 대통령 당시 시작된 복지포퓰리즘으로 인하여 경제가 붕괴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아르헨티나 대통령 역시 페로니스트 정당 소속이다.
‘정직한 사람은 속일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포퓰리즘을 막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다는 말이다.

안타깝게도 일부 사람들은 국가가 포퓰리즘을 하기만 하면 우리 젊은이들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젊은이들처럼 창의력을 꽃피울 수 있으려면 복지가 아닌 ‘자유’라는 토양이 주어져야 하는데 말이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정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복지수당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진정 자유로운 토양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도약을 위해 선택해야 할 카드는 포퓰리즘이 아닌 자유다.
---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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