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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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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모르는 그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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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4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48쪽 | 398g | 153*224*15mm
ISBN13 9791160022230
ISBN10 1160022232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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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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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오너스는 인구가 줄어들면서 생산과 소비가 축소되어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반대말이 인구보너스입니다. 인구보너스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산과 소비도 증가해 경제성장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인구오너스와 인구보너스는 모두 경제에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정말 경제가 나빠질까요? 모범답안은 ‘그렇다’입니다. 경제규모는 먹고 마시고 쓴 것의 총량을 뜻합니다. 지난해보다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썼는지를 비교한 것이 경제성장률입니다. 한 사람보다 2사람, 2사람보다 3사람이 있을 때 먹고 마시고 쓰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실증적 연구는 많습니다. 인구감소가 성장률을 하락시킨다는 데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결합되면 충격이 더 커집니다. 추후 들어올 돈은 적은데 나갈 돈만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에 투입할 돈도 줄어듭니다. --- pp.31~32

만약 인구증가가 정체된다면? 가정이 다르다면 결과도 다릅니다. 인구가 늘지 않는 세상에서는 성장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느리게 성장해도 됩니다. 그만큼 먹여 살려야 하는 입도 느리
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봅시다. 인구가 3% 증가하면 경제도 3%는 성장해야 생활수준이 유지됩니다. 반면 인구가 3% 감소하면 경제가 3% 줄어들어도 생활수준은 그대로입니다. 숨어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죽는다고? 그럼 인구를 계속 늘려야만 하나? 언제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인구를 늘려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명제는 금세 모순에 부닥칩니다. 인구가 영원히 늘어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면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무한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좁습니다.--- p.40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는 확장재정이 불가피합니다. 확장재정은 실제 능력보다 돈을 더 쓰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거나 경제성장률보다 재정지출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경우입니다. 확장재정을 하면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채무는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을 통해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아동수당 등의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소득주도성장의 한 기둥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주류 경제학자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경제 논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릇 성장을 통해 파이를 나누는 것이지 분배를 통해 성장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p.63

정부가 재정으로 지출하는 돈은 개인과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돈이 증발하지 않는 한 정부가 쓴 돈은 기업 혹은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에 빚이 많다면 그만큼의 돈이 개인과
기업에게 이전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지출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줄인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부의 재정은 탄탄해지겠지만 개인과 기업의 주머니는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를 마냥 비난하기 힘든 이유입니다. 왕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 국고를 탕진한 게 아니라면 국가부채가 많은 나라는 그만큼 많은 돈을 국민에게 썼다는 반증도 됩니다. --- p.77

여기에서 재정운용에 대한 시각에 차이가 생깁니다. IMF와 OECD 등의 국제기구는 한국재정이 흑자니 돈을 쓰라는 것이고, 한국정부는 재정이 이미 적자니 쓸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국제기구 입장에서 한국은 대단한 짠돌이입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놓고 도통 꺼내 쓰지 않는 ‘저축왕’과 같습니다. 국제기구는 재정이 넉넉할 때 꺼내 써 경기를 부양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어 노동시장을 개혁하라고 주문합니다. 하지만 한국정부도 한국정부대로 할 말이 있습니다. IMF 권고대로 재정을 썼다가 재정에 구멍이라도 나면 IMF가 책임을 져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꺼내서 썼지만 생각보다 경제성장이 잘 안 되고 사회안전망을 갖추는 데도 실패한다면 한국은 더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비 올 때 IMF가 우산을 받쳐주겠느냐. 조언하기는 쉬워도 우리가 그대로 따라 하기는 힘들다. IMF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한 재정관료의 말에 한국정부의 고민이 녹아 있습니다. --- pp.92~93

한국은행이 자신 있게 시중유동성을 회수할 생각이 없는 한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선제적이고 강력한 금리정책을 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하겠다는 가구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소득이 증가하거나 여유 자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가구는 56.0%에 달했습니다.7 이는 2012년 첫 조사(40.6%)보다 무려 15.4%포인트가 높아진 것입니다. 예상과 달리 2014년 이후 계속된 집값 상승이 투자자들에게 부동산 불패신화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 것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결국 부동산시장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는 학습효과를 투자자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뛰어들 대기수요가 이렇게 강하다면 집값 역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p.117

인구고령화 때문에 노후 세대가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을 내놓을 텐데 인구수가 적고 소득이 빈약한 젊은 세대가 이를 받아주지 못해 집값 폭락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후 부동산시장이 미친듯이 타오르면서 선대인 소장의 전망은 힘을 잃었지만, 그의 경고가 마냥 무익했다고 무시할 수만도 없습니다. 집값을 하락으로 이끌 잠재적인 요소는 여전히 산재하기 때
문입니다. 특히 좀처럼 늘지 않는 가계소득, 만성화된 청년실업, 갈수록 가팔라지는 출생아 수 감소 등을 감안하면 ‘집값 불패’를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내년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가구주들의 전망은 2015년 26.4%에서 2016년 23.0%, 2017년 22.3% 등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집값은 상승해도 잠재적인 불안감을 재우지는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 p.122

가상통화에 대한 우려는 ‘과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시현되기 전에 가상통화 거래열풍이 불면서 버블이 생겼다고 봅니다. 실체도 없는 1비트코인이 1천만 원을 넘어서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대 IT버블을 능가했으면 능가했지, 그때보다 덜하지 않을 것으로 우려합니다. “가상통화는 사기다”라고 경고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유시민 작가입니다. 유 작가는 “암호화폐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 누군가가 장난쳐서 돈을 빼어 먹는 과정”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야말로 미친 짓”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습니다. 최초의 블록이 형성되고 비트코인이 형성된 것은 2009년 1월 3일입니다. 하지만 가치는 없었습니다. 9달이 지난 10월 5일 자신을 ‘비트코인 수집자’라고 소개한 닉네임 ‘New Liberty Standard’라는 사람은 자신의 웹사이트에 ‘1달러=1309.03비트코인’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 pp.147~148

물론 기술은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있습니다. 킬러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이 생겨나 ‘대박’을 터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는 것을 기대하기보다 애플리케이션 제작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려는 노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박성준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블록체인은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초기 단계 기술로 이것이 바로 가상화폐의 내재적 가치”라며 “거래 체계 전체를 뒤흔들 기술에 대해 높은 가치가 붙는 것은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정신없이 날뛰는 가상통화 거래 생태계가 정상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과열되어 있고, 거품 가능성이 높다는 데는 규제 반대론자들도 공감합니다. 적절한 규제가 없어 주식보다 더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잊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 p.166

이제 성장 국면 초입인 바이오시밀러를 한국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가 삼성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018년 상반기 유럽에서만 베네팔리, 플릭사비 등 2종의 바이오시밀러로 2,8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플릭사비는 얀센의 레미케이드가 오리지널 의약품으로 류마티스관절염, 크론병 등에 쓰이는 면역억제제입니다. CMO와 시밀러를 제대로 가동하게 되면 2022년 삼성은 반도체와 바이오를 양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설령 글로벌 환경이 변해 이 시나리오가 다소 더뎌진다고 해도 삼성은 급할게 없습니다. 충분한 실탄을 축적해 놓은 상태여서 타경쟁사에 비해 상당 기간 동안 버틸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지도 강합니다. 2018년 8월 이재용 부회장이 밝힌 4대 미래성장 산업에도 바이오가 포함되었습니다. 과연 삼성은 또 다른 성공신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 pp.189~190

공룡은 쉽게 넘어지지 않지만, 일단 균형을 잃으면 힘없이 넘어집니다. 난공불락처럼 보이지만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공룡도 수익성이 감소하면 위기가 빠르게 올 수 있습니다. 반도체, 스마트폰의 성공이 워낙 화려해서 그렇지 삼성의 실패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반도체, 스마트폰을 빼면 도대체 제대로 성공한 게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실패가 삼성자동차입니다. 1992년 삼성그룹은 삼성자동차 TFT를 꾸립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의 뒤를 이어 경영을 승계한 지 5년째인 ‘젊고 패기만만한’ 이건희 회장의 작품이었습니다.스마트폰도 곧바로 성공 가도를 달렸던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 몰렸다 기적적으로 기사회생했다고 하는 표현이 옳습니다. 2008년까지도 삼성은 스마트폰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써 무시했다고 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KT가이어폰을 들여온 뒤 휴대폰 생태계가 돌변하자 부랴부랴 스마트폰 개발에 나섰습니다. --- pp.200~201

미국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PIGS국가의 채무위험이 커지면서 중국붕괴론은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중국붕괴론이 다시 부활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라는 데이비드 샴보 조지워싱턴 대학교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다가오는 중국의 붕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 해체를 막으려고 반대파와 부패 세력을 단속하고 있지만, 반발이 심해 권력 투쟁이나 쿠데타로 퇴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통치의 종반전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017년 상하이 증시가 폭락하자 중국붕괴론은 더욱 힘을 받았습니다. 샴보가 주목한 것은 공산당 정권의 경직화였습니다. 그동안 유연했던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2기를 맞아 경직되고 독재적으로 흐르면서 결국 붕괴의 길을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련도 그랬고, 유고슬라바이도 그랬습니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독재적 정권과 함께 왔습니다. 조직이 유연하지 못하고 굳어지면 부러지기 마련입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p.219

서구에서는 틈날 때마다 중국붕괴론을 제기했지만 정작 망한 것은 서구였습니다. 중국이 G2로 치고 나온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비실댈 때 중국은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도록 뒷받침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경제 성장에 대한 연평균 공헌율이 20%가 넘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을 “세계경제의 백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2008년 중국 GDP는 독일을 추월해 세계 3위로 올라섰고, 2010년에는 일본마저 제치고 2위가 되었습니다. 앞서 1997년 금융위기 때는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고 버텨냈습니다. 중국이 자신감을 얻은 것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2번의 위기를 자력
으로 돌파한 것이 컸습니다. --- pp.226~227

‘차이나리스크China risk’는 2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중국의 붕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위험을 뜻합니다. 다른 하나는 중국 경제가 나빠질 경우 중국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큰 기업이나 국가가 위험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게 ‘차이나리스크’는 후자의 의미가 강합니다. 한국경제는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수출하는 상품 4개 중 한 개는 중국으로 향합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대중국수출 비중은 24.8%에 달합니다. 한국 경상수지 흑자의 절반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2015~2017년 3년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945억 달러로 이 중 중국에서 거둔 경상수지가 443억 달러에 달합니다. 무역수지는 물론이고 서비스수지도 흑자입니다.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연평균 224억 달러 적자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35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상당수가 여행수지 흑자(연평균 61억 달러)입니다.
--- pp.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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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난해하고 복잡하게 보이는 까닭은 어려운 용어 때문이 아니라 정답이 뚜렷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기 때문이다. 저자가 본인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경제서적은 그래서 위험하다. 이 책을 권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해하게 쉽게 쓰여졌지만 그런 유해한 기름기는 쏙 빠져있다.
- 이진우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경·알. 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경제프로그램 진행을 시작했다. 박병률기자는 나의 경제과외선생이었다. 그와 일주일에 한번씩 나누는 경제소식은 뉴스(news)라기보다는 이야기(story)였다. 그가 전해주는 경제 소식에는 사람과 세상이 있었다. 그리고 상생하는 세상을 꿈꾸는 그의 꿈이 묻어있었다. 그가 나를 위해 책을 썼다. 기대감으로 첫페이지를 열어본다.
-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PD 겸 진행자)
인구, 부동산, 가상통화, 삼성전자, 중국… 뭔가 ‘핫한 키워드’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라는 생각이 든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책을 읽어보자. 키워드를 중심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경제를 모르는 그대’에서 경제를 잘 아는 ’핵인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허원준 (SBSCNBC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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