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6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299쪽 \| 18825420mm
ISBN13	9788988106945
ISBN10	8988106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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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관련자료 보이기/감추기

역자 : 이철남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특히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다시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전산학을 공부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저작권법, IT법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 및 연구소 등에 오픈 소스의 법적 쟁점들에 관한 강의 및
자문을 하고 있다.

역자 : 최민석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리눅스를 대표로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일을 했다.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미디어서비스 관련 M&A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역자 : 이진태

중앙대학교 법학과(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정책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들에 대한 분석 및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정보공유,
오픈 소스 등), 정보보안, 개인정보 등 IT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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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지적재산권(IP)이라는 연장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가치를 할당하고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 IP를 사용한다. 다른 많은 유용한 연장들처럼 IP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한 다루기도 어렵다. 지적재산권이란 연장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발등을 찧을 수 있다. -- vi 페이지, 머리말

나의 일상 업무 중의 일부는 번역가로서의 일이다. “법률가”의 말을 “엔지니어”의 말로 번역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법률가들에게는 컴퓨터들, 네트워크들, 코드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엔지니어들에게는 법률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설명한다. 이 책의 목표는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해와 토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IP법의 기능과 원리들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다룰 수 있고, 보다 유창하게 토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함께 개선해 갈 수 있다.-- vi ? vii 페이지, 머리말

이 책은 법률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의 문서이다. 다른 연장들처럼 법률시스템의 작동이나 결과는 법(code)이 전제로 하는 가정들과 과정들이 투명해지기 전까지는 모호하다. 이 책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계약이 서로 맞물리고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들 각각의 부분들은 각각의 내부적 논리와 요구사항들에 따라 작동한다. 사례의 상세한 이름, 라틴어 용어들, 난해한 법률용어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그 대신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개념들이나 원칙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viii 페이지, 머리말

이 책은 지적재산권 이슈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참고 매뉴얼로 기획되었다.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에 관한 각 장들은 그러한 단어들(constructs)에 처음으로 접하거나 오랫동안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법률가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담지는 않았지만, IP 이슈들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가들과 함께 일할 때 유용한 자료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오픈 소스 라이센싱에 관한 부분들은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을 잘 알고 있거나 라이센스를 선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또한 GNU GPL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일부 다루고 있다. -- xii 페이지, 머리말

영화 초반에 보면 주인공이 “코드 시인(code poet)”이라고 표시된 티셔츠를 입고 있는 것이 나온다. 이러한 일면을 통해 사람들은 왜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과 관련이 있는 이유를 알아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만을 수행하는 매체가 아니라 개인적인 표현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 81페이지, Chapter 04 저작권

저작물을 덜 제한하는 방향으로 기존과는 반대되는 움직임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주된 원인은 인터넷과 조금 더 확대해보면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이다.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고 예술적으로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지만 창조적인 공간에 사람들이 새롭게 참여해보니 우리 공공 문화의 샘물이 빠르게 마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86페이지, Chapter 04 저작권

AOL로부터의 법적 요구는 거의 6년 동안 계속됐다. 마침내 합의해 도달했지만 조건 중의 하나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Gaim은 2007년 4월에 Pidgin으로 이름을 바꿨다. 코드는 계속 유지되었지만 이름은 바꿔야만 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상표법 때문이었다. -- 123페이지, Chapter 05 상표

계약은 여러분이 지적재산권을 공유하는 수단이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지적재산권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것이다.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지식을 지키는 것이 매우 수익성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건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것은 지적재산권 시장에서는 공유를 의미한다. 계약과 라이센스는 사람들이 지적재산권을 세심하게 통제된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수단이다.

-- 163페이지, Chapter 07 계약과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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