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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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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 세계

: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과 세계 주요 에너지 기업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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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1월 26일
쪽수, 무게, 크기 416쪽 | 711g | 152*225*24mm
ISBN13 9791157060788
ISBN10 115706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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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조석
지식경제부 자원정책심의관 겸 에너지정책기획관, 성장동력실장을 역임했다.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사업기획단장으로 재직 시 19년간 묵은 과제였던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 선정을 위해 최초로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했다. 최장기 미해결 국책 과제였던 방폐장 부지 선정을 성공으로 이끈 공로로 2006년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으나 4개월 만에 에너지와 자원 분야에서 쌓아온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발탁됐다.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 취임해 조직문화와 이미지 혁신을 이끌었다. 2015년 세계원전사업자협회(WANO) 회장 자리에 올라 원전 강국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한편 국제적인 원전 안전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016 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에서 국제 핵안보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했다.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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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인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것인지도 모른다. 에너지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이용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활용해도 이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국가별 에너지 빈부의 격차가 지나치게 큰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다. 에너지 시설의 안전이나 온실가스 배출 문제보다 값싸고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절실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대의를 앞세우며 선별적으로 에너지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라도 있다. 한국은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다. --- p.7

흔히 역사를 배우는 이유를 과거의 사실을 통해 현재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곤 한다. 이는 곧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에서 얻은 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이 어떤 기조에 따라 변화했는지, 미래 에너지 세계를 지배할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선진국들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주요 에너지 선도 기업들은 어떤 대응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p.26

앞으로 전력 산업은 발전, 송·배전, 수요자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양한 참여자가 산업계에 등장할 것이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ICT 기술과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 정보 분석 및 활용 노하우를 강점으로 전력 시장에 적극 진출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력 융합 비즈니스 환경 또한 조성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인 네가와트 시장(negawatt market)이 활성화되고, 수요자 근처에 설치된 분산전원을 활용하여 전력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p.46

미국 전력 시장환경은 셰일가스 혁명과 오바마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최근 10년 사이 큰 변화를 맞이했다. 셰일가스가 개발되면서 천연가스가 주요 발전원으로 급부상했고, 석탄에 대한 환경규제는 나날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성이 높았던 원자력발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전원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신기후체제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가 정책적으로 확대되었다. --- p.73

1998년은 독일 에너지 정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해였다. 역사상 최초로 녹색당이 연정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정책들이 발의되기 시작했고, 2000년에 는 재생에너지법이 입안되고 발전차액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원전 폐쇄 정책도 같은 해 발의되었다. 1998년 이후의 독일 전원믹스를 보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 수준을 유지하던 신재생 비중이 2011년에는 19%로 급증하였으며, 같은 해 29%를 차지하던 원전의 비중이 18%로 하락하였다. --- p.107

프랑수아 올랑드는 기존 보수 정당의 에너지 정책 노선과 달리 선거 공약으로 원전 비중 축소와 노후 원전 폐쇄를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노후 원전 대안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에너지전환법이 제정되었다. 노후화된 원전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변수였다. 프랑스 원전의 평균 가동기간은 약 30년으로 노후 원전을 폐로한다면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계속운전을 추진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대체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계속운전은 안전 문제로 정책 결정이 어려웠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EU 에너지 정책을 적극 수용하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였다. --- p.145

일본의 전력 시장환경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은 2011년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그 이후 일본 정부는 모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하였다. 이에 따라 9개 원전 운영사들이 운영하던 원전 54기 중 12기가 영구적으로 정지되었고, 42기가 운전정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원전 정지는 일본의 전력요금을 크게 상승시키는 문제를 야기하였다. --- p.187

원전 수출을 위한 파이낸싱 사례도 중국의 국내외 원전 시장 확대 기조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중국에서는 원전 건설비를 정부나 국영은행(CEXIM, ICBC)에서 직접 융자해주거나 원자력발전 기업이 해외 발주처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표 2-11]에서 진출 국가별 파이낸싱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정부 차원에서 원전 수출을 위해 과감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p.236

전력 시장이 개방되고,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분산전원이 확산되면서 단순히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만이 아닌, 고객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가 상품화되는 에너지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중형 거대 전력회사들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IT, 통신, 컨설팅 등)와의 융합 상품을 개발하며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둘째, 전력회사들이 가장 많이 대응 전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다.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사업이나 에너지원을 추가로 개발하고, 비중을 확대하여 기존 사업에서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특히 천연가스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확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 p.255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당사국총회(COP15)에서는 100여 개의 당사국들이 자국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또는 감축 행동을 서약했다. 한국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BAU 대비 30%를 감축한다는 국가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내보임과 동시에 녹색성장법 및 시행령을 제정하여 목표를 법제화했다. 녹색성장법을 통해 주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법제화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돌파하고자 한다. 법제화된 대응방안은 대표적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배출권 거래제를 꼽을 수 있다. --- p.287

한국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싶어도 충분히 경제성을 갖추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대안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값싼 에너지를 공급받고 싶어 한다. 애써 경제성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공간도 충분하지 않다. 원자력은 경제성과 기술력이 있지만.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커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의 현실적인 대안은 화력발전이지만 가스는 수송비용이 너무 비싸고 석탄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줄여야 한다. --- p.316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입안하고 에너지믹스를 결정할 때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경청하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에만 함몰하여 일방적인 주장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은 이상을 구현하기도 해야 하지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다. 별만 바라보고 걷다가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눈앞만 보고 항해하다가 빙산을 만날 수도 있다. 따라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 p.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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