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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A급! Aura 최신 4.5개년 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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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A급! Aura 최신 4.5개년 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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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8월 12일
쪽수, 무게, 크기 146쪽 | 189*262*20mm
ISBN13 9788984507234
ISBN10 8984507237

책소개 책소개 보이기/감추기

목차 목차 보이기/감추기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3
제1절 행정법의 의의/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4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효력/7
제1절 행정법의 법원/7
제2절 행정법의 효력/7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8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8
제2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8
제3절 비례의 원칙/8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9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11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1
제4장 행정법관계 /12
제1절 행정법관계의 서설/1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1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15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18
제1절 행정입법/18
제2절 행정계획/24
제3절 행정행위/25
제4절 공법상 계약(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41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42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42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42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42
제6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43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43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43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43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44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46
제6절 행정정보/46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51
제1절 행정벌/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5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51
제4절 행정조사/52
제5절 기 타/52
제8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54
제1절 손해배상제도/54
제2절 손실보상제도/60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66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69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70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70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71
제2장 항고소송/71
제1절 취소소송/71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9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90
제4절 무명항고소송/90
제3장 당사자소송 /91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94
제1절 민중소송/94
제2절 기관소송/94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97
제2절 행정기관/97
제3절 행정관청[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97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97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98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98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9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9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9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100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100
제7절 주 민/10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101
제1절 지방의회/1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101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101
제4절 지방교육자치/10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06
제1절 자치사무/106
제2절 위임사무/10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09
제1절 자치권의 종류/109
제2절 조 례/110
제3절 규 칙/113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114
제1절 국회에 의한 통제/114
제2절 행정적 통제/114
제3절 사법적 통제/114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114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115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115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공무권의 권리/의무/책임)/119
제4편 경찰법
제1장 일반론/120
제2장 경찰작용법/120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120
제2절 경찰권의 한계/121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121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121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121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121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122
제1절 일반론/122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122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125
제4절 공물의 관리/125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125
제2장 영조물법/128
제3장 공기업법/128
제6편 기 타
제1장 공용부담법 /129
제1절 일반론/129
제2절 인적 공용부담/129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129
제4절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129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134
제2장 토지행정법 /135
제1절 일반론/135
제2절 국토의 계획/135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136
제3장 기 타138
제1절 경제행정법/138
제2절 재무행정법/138
제3절 환경행정법/138

판례색인/139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보이기/감추기

통상의 법학시험은 이론(학설포함)과 조문, 판례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정답논란을 피하면서 출제자의 입장에서 가장 객관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시험의 재료는 판례임은 이미 모든 수험생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행정법의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달리 단행법률이 없기 때문에 행정법의 일반이론이 판례를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판례의 중요성이 더욱 높은 과목이다. 또한 “법전에서 6법 부분을 제외하면 전부 행정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행정법이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고, 대부분 토지보상법과 같이 기교적이고 방대한 법률이기 때문에 모두 공부할 수는 없고, 판례가 존재하는 사안을 중심으로 연구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 최신 판례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고득점여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재료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국가공무원법, 토지보상법, 국세기본법 등 행정법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판례를 정리해야 할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도 없고 불가능하다. 출제가능한 판례를 선별하는 것은 수험생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험생 여러분은 우리 연구소에서 심혈을 기울여 정리한 본 책자를 반복하여 숙지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행정법 판례는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어느 합격생의 표현대로 아무리 방대한 양의 판례라 할지라도 결국은 쟁점을 대표하는 ‘리딩판례’가 축이 되고, 그 이외의 판례는 이론의 충실한 학습을 통해 자연스러운 결론에 도달하는 단순판례들일 뿐이다. 우리는 전자의 판례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출제자의 관점에서 판례를 바라보는 것이다. 자연스레 저명교수님의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와 기출된 판례에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본 연구소에서는 ① 최근4.5개년 최신판례[2013.1.1. ~ 2017.7.18. 선고일자], ② 2017년에 출간된 박균성교수님저 행정법강의, 홍정선교수님저 행정법특강에 해당부분에 비중있게 소개된 판례, ③ 시험별 최신 기출 판례를 기준[※ 2017년 6월 말에 시행된 변호사모의시험까지]으로 하여 교집합을 이루는 판례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최신 판례를 선별하여 본서를 구성하게 되었다.

★ 최신판례의 선별기준 ★
1. 2013.1.1. ~ 2017.7.18.선고일자 판례까지 수록함.
2. 2017년에 출간된 박균성교수님저 행정법강의, 홍정선교수님저 행정법특강에 수록된
판례들 중 해당내용에 비중있게 소개된 판례.
3. 시험별 최신4개년기출문제[2017년~2014년]를 대상으로 출제된 판례들은 모두 수록함.
- 변호사시험[2017년 ~ 2014년]
- 변호사모의시험[2017.6.변호사모의 ~ 2014.6.변호사모의]
- 국회8급.9급공채[2017년 ~ 2014년]
- 서울시7급.9급(+사회복지포함)공채[2017년 ~ 2014년]
- 국가직7급.9급(+사회복지포함)공채[2017년(9급) ~ 2014년]
- 지방직7급.9급공채[2017년(9급) ~ 2014년]
- 교육행정9급공채[2017년 ~ 2014년]
- 경찰행정학과특채[2016년 ~ 2014년]

최신판례는 투자해야할 시간이 적고 특히 행정법의 경우 특별한 법리가 있다기보다는 근거 법령에 대한 판례의 해석례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최신판례는 보지 않으면 정답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판결요지가 장황한 판례라고 하더라도 수험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쟁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쟁점만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X지문형태가 효율적임은 분명하다. 오지문의 경우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바꿔 출제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출제의 포인트'를 숙달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유사한 기출지문을 변형하여 표시하지 않고 출제지문을 그대로 병렬식으로 구성하였고, 하나의 판례에서 관련된 쟁점지문도 하나의 박스에 제시하여 하나의 지문에서 전체 판례 사안을 떠올리는 연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긴 사례와 함께 출제되는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되도록 하였다.
동일한 판례가 시험에 교차출제된다 하더라도 문제유형과 지문까지 동일하게 출제되는 경우는 드물다. 이에 대한 가장 현명한 대응책은 확정된 범위의 판례에 대해서만큼은 그 결정요지나 결정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단순히 결정요지를 암기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행정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의 대비에 최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문형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히며, 각자의 기본서등을 통해 학습한 이론과 판례를 기초로 하실 것을 권장드린다.

마지막으로 서두에 언급한 바를 다시 강조드린다. 어느 정도 기본서 학습이 되어있는 수험생들이라면 본서만 제대로 정리하는 것으로 시험에서 합격선 이상의 고득점을 확보하는 데 기폭제가 될 것임을 자신한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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