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 2017년 08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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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46쪽 | 189*262*20mm |
ISBN13 | 9788984507234 |
ISBN10 | 8984507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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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17년 08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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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수, 무게, 크기 | 146쪽 | 189*262*20mm |
ISBN13 | 9788984507234 |
ISBN10 | 8984507237 |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 서설/3 제1절 행정법의 의의/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법치행정의 원리)/4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과 효력/7 제1절 행정법의 법원/7 제2절 행정법의 효력/7 제3장 행정법의 일반원칙/8 제1절 행정법의 지도원리/8 제2절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8 제3절 비례의 원칙/8 제4절 신뢰보호의 원칙/9 제5절 신의성실의 원칙/11 제6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11 제4장 행정법관계 /12 제1절 행정법관계의 서설/12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1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15 제5장 행정의 행위형식/18 제1절 행정입법/18 제2절 행정계획/24 제3절 행정행위/25 제4절 공법상 계약(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41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42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1)/42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2)/42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42 제6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공개/43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43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43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43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44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46 제6절 행정정보/46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51 제1절 행정벌/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5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51 제4절 행정조사/52 제5절 기 타/52 제8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54 제1절 손해배상제도/54 제2절 손실보상제도/60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66 PART 2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69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심판기관?참가자/70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70 제2편 행정소송 제1장 일반론/71 제2장 항고소송/71 제1절 취소소송/71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90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90 제4절 무명항고소송/90 제3장 당사자소송 /91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94 제1절 민중소송/94 제2절 기관소송/94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97 제2절 행정기관/97 제3절 행정관청[권한의 대리와 위임(권한행사의 예외적 방식)] /97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97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총설/98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98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9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9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역/98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명칭/100 제6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100 제7절 주 민/100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101 제1절 지방의회/10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101 제3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계/101 제4절 지방교육자치/102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106 제1절 자치사무/106 제2절 위임사무/10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109 제1절 자치권의 종류/109 제2절 조 례/110 제3절 규 칙/113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통제 및 관여/114 제1절 국회에 의한 통제/114 제2절 행정적 통제/114 제3절 사법적 통제/114 제4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해결/114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115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115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공무권의 권리/의무/책임)/119 제4편 경찰법 제1장 일반론/120 제2장 경찰작용법/120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120 제2절 경찰권의 한계/121 제3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121 제4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121 제5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121 제6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121 제5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122 제1절 일반론/122 제2절 공법적 지위의 변동/122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질/125 제4절 공물의 관리/125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125 제2장 영조물법/128 제3장 공기업법/128 제6편 기 타 제1장 공용부담법 /129 제1절 일반론/129 제2절 인적 공용부담/129 제3절 공용제한(물적 공용부담 1)/129 제4절 공용수용(물적 공용부담 2)/129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134 제2장 토지행정법 /135 제1절 일반론/135 제2절 국토의 계획/135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136 제3장 기 타138 제1절 경제행정법/138 제2절 재무행정법/138 제3절 환경행정법/138 판례색인/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