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그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에 의한 발전을 거쳤다’라는 명제는 사실 50여 년에 걸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중에서 절반 정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 p.11

성숙한 시장경제 시스템일수록 제대로 된 정치와 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들이 시장제도를 보호하고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본은 사유재산권의 확립이며, 여기에는 시장질서의 확립과 유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경제 시스템 형성과 유지라는 근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 p.22

‘시장지향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및 제도가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정책 및 제도가 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셋째, 정책 및 제도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 p.34

시장지향성 정책은 분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절대적 빈곤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2004년 월소득 1달러 미만의 절대빈곤층 비율을 분석한 연구결과를 보면, 경제자유도를 나타내는 프레이저 지수 5 미만의 국가에서는 절대빈곤층 비율이 29.7%나 되지만, 6~7 사이의 국가에서는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80~1995년의 분석결과에서는 프레이저 지수가 한 단위 증가할 때마다 절대빈곤층의 비율은 5.21% 줄어들고, 2달러 미만의 빈곤층은 5.22% 줄어들었다고 한다. --- p.43

“제가 남덕우 부총리에게 중화학공업이 어떻게 추진된 거냐고 물었더니, 원래 자기는 반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말하기를, ‘일본은 세계를 상대로 국운을 걸고 싸웠지만, 우리는 이북과 싸워 이기기 위해 중화학공업을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차마 반대를 계속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 인터뷰) --- p.63

“당시 박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에게 조선소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처음에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은 자신이 모두 책임질 것이니 하라고 말했지요. 그 말은 만약 실패하면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래서 조선소를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 인터뷰) --- p.67

한국의 정부 주도 성장모형은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종료될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다른 역할모델을 찾아보려 했었다. 영미식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해보기도 했고,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의 제3모형이 제시되기도 했다. 개발연대식의 성장모형을 다시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모형도 한국 경제가 추구해야 할 역할모델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 --- p.103

겉으로 보기에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정책과 비슷한 시장지향적 정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반시장적 요소가 컸다. 기업별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정부의 선별차등지원이 강화되었고 그래서 과잉, 중복 투자로 인해 자원의 배분이 왜곡되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일 수 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중화학공업이 생겨나서 한국 경제가 고도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 p.126

금융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본다면, 이 시각은 좀 더 신중해져야 한다. 90년대 미국의 금융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훨씬 크게 성장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실물 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이 없으면 금융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경제원리가 확인된 것이다. 금융의 지원 없이 경제는 성장할 수 없다. 그러나 금융 산업은 인프라일 뿐 금융 산업 자체게 기술혁신과 지속적 경제성장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 --- p.222

왜 정부는 부동산시장에 유달리 개입하는 것일까? 최종찬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포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펼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 문제는 곧 사회문제이고, 또 정치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같은 경우 금융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부동산 규제를 정부에게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하는데, 정부가 부동산 문제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요.” --- p.226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활성화로 인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은 강력하게 보호받았지만,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들의 경우 반대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 산업공동화, 비정규직 확대, 근로자 계층 간 임금격차 확대 등 많은 문제들이 나타났다. 대기업 노조의 지나친 행동으로 노동시장은 왜곡됐고, 그 피해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게 된 것이다. --- p.303

그동안 우리나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최근 세 정권의 복지 정책 기조는 ‘생산적 복지’에서 ‘참여 복지’로, 그리고 ‘능동적 복지’로 이어져왔다. 그런데 이는 실제로 복지국가를 지향했다기보다는 슬로건의 성격이 더 강했다. --- p.336

김대중 정부의 과외 대책은 사교육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긍정적 측면을 인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김대중 정부는 과외 형태를 다양화하고 합리화를 유도하려 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및 교육 지원, 저소득층에 대해 복지를 강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B>▷▶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시장경제의 역사</b><br/><br/>이 책에서 분석한 한국의 시장경제의 특징은 이렇다.<br/>첫째, 한국의 시장경제는 민간기업이 스스로 구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시장과 정부는 대립관계에 있는 게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반대로 시장과 정부가 돈독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발전해왔다. 이는 빠르고 조직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반면, 정경유착과 재벌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br/><br/>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정부주도형’으로 발전한 것은 성장 초기뿐이었으며, 이후에는 민간의 역할이 더 컸다. 그 동안 한국 경제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민간기업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으나, 실제로는 기업들이 정부가 세운 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보통의 시장보다 큰 권한을 가졌다. 남미 등 정부 주도 하에 초고속 성장을 추구했던 다른 나라들이 실패했던 것과 달리 한국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민간 분야의 활발한 움직임 덕분이었다.<br/><br/>셋째, 한국 경제가 겪었던 몇 차례의 치명적 위기는 사실 경제체질을 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는 폐쇄적이었던 한국의 시장을 개방하게 했고, 대대적 구조조정을 만들었으며, 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개혁을 가능하게 했다. 비록 그 과정은 폭력적이었고 부작용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IMF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위험요소를 상당부분 털어냈고 그 어떤 개발도상국보다 한발 앞서 세계 경제 구조에 적응하게 됐다. <br/><br/><b>▷▶ 한국의 경제 문제는 외국 이론으로 풀어낼 수 없다</b><br/><br/>이 책은 시장에 무조건 자유를 줘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와 전혀 다르다. 오히려 정부 역할이 축소된다고 경제가 성숙하고 시장경제가 발전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시장경제의 틀을 버리고 공산주의 체제로 갈 것이 아니라면, 자원분배와 복지 등의 문제는 결국 시장경제의 틀 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한다. <br/>따라서 정부는 시장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과정에 맞게 시장경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시장경제는 무조건적인 경쟁도, 규제완화도 아닌 ‘한국적 특성에 맞는 제도 정착’인 것이다. <br/><br/>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외국의 그럴듯한 경제이론서를 인용하기 전에, 한국만의 시장경제 발전 경험을 공부해야 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그래서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