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이 나가래요』임차인, 임대인의 고민과 답답함이 너무 잘 느껴지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가슴이 쓰리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를 통해 총 1만 1,000여 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접수된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 150건 중 약 50%에 가까운 조정합의를 이끌었습니다. 자영업이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고 임차 상인이 이익을 창출하기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 임대인이 예기치 않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영천 위원은 부동산 중개업 현장에서 다양한 임대차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시 상가 임대차 상담센터’에서 실제 분쟁 사례를 직접 상담하고 있습니다. 서영천 위원의 책 『주인이 나가래요》에는 저자의 지식과 경험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임대차보호법 등 딱딱한 법률 조문 해석을 넘어서 실제 사례를 판례와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이 구체적 사건별로 쉽게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 대한 따뜻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법과 제도만으로 수많은 임대차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 책의 좋은 사례들이 유사한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하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현업 개업공인중개사이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위원,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상담위원으로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경험과 분쟁 노하우가 담긴 이 책은 주택과 상가의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경우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임차인과의 마찰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법 조항의 해설 위주가 아닌 실제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판례 내용까지 수록하고 있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중개 실무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민 모두가 자신의 소중한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노력은 국민들이 보다 전문화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갈수록 부의 편중도가 심화되고 사회적 양극화가 증대되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차보호 문제는 궁극적으로 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생활공간 혹은 자산으로서 부동산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은 중산층 혹은 서민이다. 이들은 살아가면서 삶의 공간, 생업의 터전으로 주거용·업무용·상업용 등의 다양한 부동산과 임대차 관계에 놓이게 된다. 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임대차 문제에 대한 지침서가 필요하며, 본 서적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많은 논란을 거쳐 사회법 차원에서 마련된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이다 보니 그 내용 자체가 법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주택과 상가건물 양대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되는 분쟁의 양태는 너무도 복잡다기해 몇 개 안 되는 임대차보호법의 조문들로는 모두 담아내기가 힘들다. 그나마도 그 내용들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많아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켜 사회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법이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필자는 양대 임대차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분쟁을 망라해 그 해결책을 이 책에 담아내고 있다. 그것도 단순히 사실을 전하는 차원을 넘어서 임대차보호법 규정의 취지와 법원의 판례 등으로 근거를 제시해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실사구시적인 내용은 필자가 종사하는 전문직에서 체득한 것에, 수년간 서울특별시 상가 임대차 상담위원으로 임대차 관련 상담을 일선에서 수행한 생생한 경험이 곁들여지면서 가능했을 것이다.
내용 곳곳에서 사람 사는 세상의 훈훈한 향기가 넘쳐난다. 어렵고 딱딱한 법의 영역에서 시작된 것들을 당사자들의 사정까지도 역지사지하면서 살핀 데서 필자의 사려 깊은 성정이 듬뿍 묻어있음을 본다.
곁에 두어 임대차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방향타 역할을 해주기에 충분하리라 여겨 일독을 권한다.

주택 임대차 및 상가 임대차는 우리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부동산 거래 분야다. 본 저서는 이들 거래 분야에서 누구나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질문과 답변 형태로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잘 정리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임대차 관련 당사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되리라 확신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줘 눈길을 끈다. 딱딱한 이론보다는 현실적인 사례를 상세히 정리해준 만큼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독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책이 될 것이다.

멀고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부동산 관련법과 판례들. 특히나 임대차보호법은 분쟁 사례도 많아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다. 하지만, 『주인이 나가래요》는 실제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쓰였고, 관련 법령과 판례도 함께 기재돼 부동산 관련 실무자들에게도 유용한 책이라 추천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입장을 겪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일들도 경험할 수 있다. 저 또한 영업보상 평가 시 불명확한 계약 및 상이한 이해관계 속에서 임차인들의 하소연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책은 머리말에서도 저자의 취지를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임대차 관련 사건들을 사례별로 정리해 임대인 및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진심 어린 지침서’ 역할을 해줄 것이다.

주택과 상가건물의 임대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먼저 이 책의 목차를 빠르게 리뷰하기를 추천한다. 목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찾고, 관련 근거가 되는 법 조항과 판례까지 간략하게 확인이 가능하며, Q&A를 읽다 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된다. 틈날 때마다 Q&A만 읽더라도 상식의 폭이 확장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