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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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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경제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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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1월 08일
쪽수, 무게, 크기 520쪽 | 782g | 153*224*33mm
ISBN13 9788950984175
ISBN10 895098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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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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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베트남은 오히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관리 면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미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 이후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되는 방향에서도 관성 효과로 쉽게 되돌려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PART 1. 2020년 세계경제의 향방은? I 05 베트남,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파트너가 될까?」중에서

미국과 중국이 그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 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허용했고, 중국을 최종 조립지로 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미국은 그 가치사슬에서 핵심 기술 공급과 최종 소비 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냉전의 시작은 그러한 신념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와해될 운명에 처해 있다.
--- 「PART 2 미중 -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I 01 신냉전이라는 뉴노멀 시대의 세계경제」중에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은 ICT 신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 양국 모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고성능 컴퓨팅(하드웨어) 분야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기술에서 세계 최고가 되고자 하고 있다. 화웨이 등 중국 ICT 기업들을 겨냥한 미국의 공세와 이로 인한 기술 분야의 냉전은 단순히 5G, IoT, 빅데이터, 메모리 또는 인공지능으로 통용되는 특정 기술 요소의 따라잡기와 견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 「PART 2 미중 -한일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와 한국경제 I 04 미중 무역 전쟁, 기술 패권 경쟁의 승자를 가리다」중에서

한국과 주요국의 경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심화되고 있다. 2019년 세계경제의 비관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의 1분기 경제 성적표는 나쁘지 않다. 2018년 4분기 GDP 성장률과 비교하면 미국 0.8%, 중국 1.4%, 일본 0.6%, 유럽연합 0.4%의 성장률을 각각 기록한 반면 한국은 -0.4%로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는 넓게 봐서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좁게는 그동안의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조성한 결과로 볼 수 있다.
--- 「PART 3 정부 정책으로 바라보는 2020년 한국경제 I 02 갈림길의 한국 경제, 혁신성장 정책에 올인할까?」중에서

새 아파트 미분양은 주택 시장의 후행 지표다. 주택 시장이 고꾸라지면 미분양이 크게 늘고 그 반대의 경우엔 청약 때 조기 완판되거나 미분양이 미미해진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2019년 들어 충남 천안?아산 등지에서의 미분양 감소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회복’ 신호음으로 해석할 만하다.
--- 「PART 4 금융과 자산 시장 전망: 떨어지는 금리, 커지는 위험 I 05 쏟아지는 부동산 정책과 다시 들썩이는 시장」중에서

공유경제 서비스는 플랫폼 비즈니스다. 다양한 거래 정보들이 모두 빅데이터 형태로 저장되는 것이다. 현재 빅데이터 분석 방법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평판 분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새로운 자율규제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샌드박스에도 적합하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자율규제에 걸맞은 새로운 소비자 보호 방식을 개발할 수 있다. 새로운 방식의 보안 시스템, 보험 시스템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공유경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은 안정적인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에 있는데, 이 방식을 공유에 기반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 「PART 5 2020년 차세대 산업과 한국 기업의 기회 I 05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한국의 공유경제」중에서

공정경쟁을 위해 기존에는 회계감사를 중시했다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검색, 계약, 가격 등 관련 알고리즘의 공정성도 이슈가 된다. 그러나 알고리즘의 작동 메커니즘을 외부에서 접근하기에는 영업 기밀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고, 알고리즘의 해석에 대해 상당 수준의 기술적 난이도가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공정성 이슈가 국내 기업에만 요구되어 자칫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 가능성도 있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 「PART 6 미래 디지털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 전환 I 02 디지털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인간 중심 경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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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경제 대전망』은 민간 전문가들의 공동 노력으로 한국 경제를 전망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세계적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경제 전망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하고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망을 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런 시도가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 전망 보고서는 단순히 경제지표의 흐름을 전망하는 여타 서적들과는 달리, 불확실한 미래를 통찰해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경제 인사이트'에 가깝다. 한국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위험 요인을 진단해 바람직한 미래 방향을 설정하고 경제 현안별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경제 주체들이 내일의 경제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와도 같다.
-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작년 이맘때 3%를 바라보았던 2019년 한국경제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하는데 오는 충격이 작지 않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국가도 그동안 겪지 못했던 극도의 불확실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분야 경제전문가들의 예측을 들여다보면 고립무원의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020 한국경제 대전망』에 눈이 가는 이유다.
-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경기침체와 아울러 구조적인 경제전환의 시대에 전통적인 방식의 정책 처방은 더 는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재정정책이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는 시대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 안팎의 변화를 살피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의 재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43인의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한 『2020 한국경제 대전망』은 어두운 길목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중한 초롱불이 될 것이다.
-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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