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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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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 선대인연구소가 대한민국 오천만에게 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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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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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용량 EPUB(DRM) | 12.77MB ?
글자 수/ 페이지 수 약 14.4만자, 약 4.5만 단어, A4 약 91쪽?
ISBN13 978890115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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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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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남녀 혹은 세대 구분이 없다. 단기간에 불안감이 사라질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가히 ‘만성불안 증후군’이라고 부를 만하다. 우리 모두를 휘감고 있는 끈적끈적한 불안감의 실체는 무엇일까. 왜 우리는 이렇게나 불안하게 됐을까. ---p.12, 왜 우리 모두는 불안한가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이 엄연한데 이를 물가지수로 수치 놀음을 한다고 현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박근혜 정부는 관치 시절의 물가억제책이나 통계 마사지의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 부담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선회하기 바란다. 인위적 고환율, 지나친 저금리, 막대한 공공 부양책 등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p.43, 체감물가와 통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까닭

지금처럼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주식투자는 웬만하면 삼가는 게 좋다. 특히 세계 경제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는 폭발 직전에 이른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라는 화약고가 터질 경우 주식시장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가 커질 때는 있는 돈을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p.52, 주가는 올라도 왜 내 주식은 떨어질까

마지막으로 하우스푸어인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자신을 부동산 거품의 덫에 걸려들게 한 정부나 건설업계와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는 심리를 버리길 바란다.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인질범의 입장에 동조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신들을 구제해 줄 것처럼 현혹하는 건설족 정치인이나 건설업계, 그리고 이들을 대변하는 건설업계 연구소나 언론들은 여러분들의 편을 드는 척하지만 실제로 각종 대책은 건설업계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부양책일 뿐이다. ---p.97, 하우스푸어 구제안,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보장성 보험,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망과 같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단순화하면 복권과 비슷하다. 보험은 저축이라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내고 사는 서비스에 가깝다. ---p.127, 보험만이 미래를 위한 최선의 준비라고?

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취업 인구의 29%로 OECD평균의 2배 이상이고 OECD국가들 중 4위 수준이다. 돈벌이가 되어서 자영업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정규직 수는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24.8%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가 크게 부족하다 보니 호구지책으로 자영업을 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p.112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고려한다면

사실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은 국가가 노인들의 최소 생활을 지원해주는 공적부조 측면에서 세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매년 7조 원가량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는 건 아니다. 부동산 등에서 새나가는 막대한 세수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퍼주기 식 세금 감면,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토건 예산 등을 줄이고 세원을 투명화하면 한 해 수십조 원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도 진정한 조세재정 개혁은 회피한 채 고갈될 것이 뻔한 국민연금을 가져다 쓰겠다는 태도로 접근하다 보니, 논란과 불신만 남긴 채 ‘국민행복연금’이라는 이상한제도가 탄생한 것이다.---p.250, 국민행복연금 앞으로 괜찮을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 등을 비롯해서 자신이 확보하고 있는 노후 자금을 따져보라.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뒤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따져보라. 참고로 많은 전문가들은 은퇴 전 생활비의 70% 정도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보험사의 부풀린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여생을 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올 것이다. ---p.260, 노후 비용으로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해 초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까지 살펴보건대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정부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관료 출신들과 학자들을 상대적으로 중용하는데 언론은 이를 ‘전문성 중심의 발탁’이라고 칭찬한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권이 하도 엉망이다 보니 많이 가려져왔지만 사실 한국 사회를 망쳐온 최대 세력은 관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라도 기대감은 낮추는 것이 좋다.
---p.312, 박근혜 경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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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경제연구소는 정직하다. 연구소를 이끄는 선 소장은 현장의 진솔한 경제이야기를 한다. 사실과 진실 사이의 간극을 메우려 노력하고 설득한다. 이 책에 이런 열정이 담겨있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이 한 권에서부터 출발한다.
곽수종(YTN 생생경제 진행자, 前삼성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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