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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001 권리의 변동 002 법률행위의 종류 003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004 목적의 실현 가능성 005 목적의 적법(적중판례) 006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 007 이중매매에서의 법률관계 008 불공정한 법률행위 009 오표시 무해의 원칙 010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011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108조) 01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제109조) 01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01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015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016 대리권의 남용 017 대리권의 제한 018 대리권의 소멸 019 현명주의(顯名主義) 020 대리행위의 하자 021 대리인의 능력 022 복대리 023 (계약의)무권대리 024 표현대리에서 기본 쟁점 025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02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027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 028 무효 029 토지거래허가와 관련한 유동적 무효에 대한 쟁점 030 일부무효의 법리 031 무효행위의 추인 032 취소권자 및 상대방, 방법, 효과 03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034 법정추인 035 조건 036 기한 민법총칙 포인트 기출문제 제2편 물권법 037 물권의 객체 038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039 물권적 청구권 040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041 등기청구권의 성질 042 중간생략등기 043 가등기 044 등기의 추정력 045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046 물권의 소멸 047 점유의 관념화 048 점유의 종류 049 점유의 추정력 050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051 점유물반환청구권 052 상린관계 053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일반론 054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유형별 쟁점정리 055 등기부취득시효 056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057 부합 058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059 공유 060 지상권 061 구분지상권 06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063 분묘기지권 064 지역권 065 전세권 066 유치권 067 저당권 068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069 근저당 물권법 포인트 기출문제 제3편 계약법 070 계약의 종류 071 계약의 성립 072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073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 074 제3자를 위한 계약 075 계약의 해제 076 매매의 기본 쟁점 077 계약금 078 매도인의 담보책임 079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080 경매에서 담보책임 081 환매 082 교환 083 임대차 계약법 포인트 기출문제 제4편 민사특별법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08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085 존속기간 086 대항력 087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 및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제한 088 보증금의 회수 089 임차권등기명령 090 임차권의 승계(제9조) 제2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09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092 존속기간 093 대항력 094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 및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 제한 095 보증금의 회수 096 권리금 보호규정 제3장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097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098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제4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099 구분소유권 100 공용부분(共用部分) 101 대지사용권 102 분양자의 담보책임 및 분양자의 관리의무 103 관리단 및 관리단의 기관 104 규약 및 집회 105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106 재건축 제5장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07 적용제외(제2조) 108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109 유효인 명의신탁에서의 법률관계(판례) 110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의 유형 및 법률관계 민사특별법 포인트 기출문제 |
편저신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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