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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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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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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4년 05월 20일
판형 양장?
쪽수, 무게, 크기 200쪽 | 152*225*20mm
ISBN13 9788952116147
ISBN10 8952116143

중고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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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   bahdah   평점4점
  •  : 과정과 이슈 (미국학총서 11)
  •  특이사항 : 양장본 / 200쪽 / 158*230mm / 9788952116147(8952116143) 『도전과 변화의 한미정치』는 한미동맹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미정치의 현주소를 핵심영역과 이슈별로 살펴보았다. 이 책은 한미동맹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미관계의 여러 측면 중에서도 정치과정에서의 심도 깊은 비교 분석을 통해 한미정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모색하고 있다. 저자는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통해 한국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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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양극화 추세에서 볼 수 있는 엘리트 집단과 유권자 집단 간의 이러한 격차는 피오리나와 에이브람스가 말하는 분절(disconnect)이라는 관점에서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Fiorina and Abrams 2009). 즉, 메이휴(David R. Mayhew) 등의 고전적 논의에 따르면 대의제 아래서 정치적 대표자들은 자신들을 선출한 유권자들의 정책적?이념적 선호를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마련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집단의 이념적 선호는 중도에 가깝게 머무르고 있거나 큰 변동이 없을 때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선호만 극단에 가까운 곳으로 이동한다면, 이것은 결국 정치적 대표자들의 정책적 입장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로부터 이탈해 가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정당 엘리트와 일반 당원 사이의 이념적 선호 차원에서 괴리가 확대된다면, 그것은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에 근본적 위협으로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26)

미국 의회 양극화는 최근의 총기규제법안 상원 통과 실패, 연방정부 일시폐쇄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정치의 교착상태(stalemate)를 더욱 악화시키고, 산적한 논쟁적 이슈들을 풀어 갈 주도적 협상세력의 부재를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회의 국정 운영능력이 부족하고, 대통령제하에서 정당 건설의 역사 또한 일천할 뿐만 아니라, 국회 내 정당들의 극단적 반목으로 인해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로 문제해결의 정치협상보다는 입장 차이만 극대화하는 보여주기식 정치에 더욱 열중하는 경향이 크다(Bianco 2000). 의회정치의 양극화는 더욱이 한미 양국 모두 뉴미디어 정치 시대를 만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ocial media)를 통해 갈등이 과거보다 쉽고 빠르게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념적 측면과 소통적 측면 모두 의회 양극화를 완화시키기에는 불리한 환경을 가져온 것임에 틀림없는데, 뉴딜 시대의 적극적 정부 리더십에 대한 신뢰 또한 현대 한미 양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에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60-61)

새로운 사회운동의 성과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로부터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는 점과 새로운 현안들을 정치적인 의제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시작이 현안의 제기와 참여자들에게 참여 경험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지만 그것이 제도정치권의 변화,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운동은 다양한 관심 사안을 표방하고 있기에 참여자들을 지속적으로 결집하고 이를 통해 운동의 영향력을 지속시키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98-99)

한국사회에서 ‘이민’ 또는 ‘이주’라는 보편적인 용어가 사용되는 대신 ‘다문화’라는 표현이 사회적 담론을 압도하고 있는 데에서도 단일민족과 순혈주의적 전통을 중요시하는 배타성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선택적?자발적 요인보다는 귀속적 요인이 압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경우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공통 조상과 혈통을 중시하기도 하고 관습과 제도의 준수를 강조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기준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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